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신년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시민 작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용근 경총부회장이 출연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유시민 작가는 “경제 위기론은 사실에 따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해치고 있지 않지만, 혹시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막아버리려고 하는 시도 같다”며, “심하게 표현하면 한국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동맹·이해동맹·이익동맹”이라고 규정했다. (사진,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경제위기론,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동맹·이해동맹·이익동맹”으로 규정
유시민 작가는 “경제 위기론은 사실에 따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해치고 있지 않지만, 혹시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막아버리려고 하는 시도 같다”며, “심하게 표현하면 한국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동맹·이해동맹·이익동맹”이라고 규정했다.
유 작가는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기 위한 작업과 같다”며, “국가의 정책방향을 바꾼다는 건 어떤 문제든 어려운 일인데 경제 정책은 굉장히 어렵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 중
그는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기업투자가 유발하는 일자리 수는 2000년도에는 23개, 2014년에는 13개로 줄어들고. 10억원을 수출하면 2000년도에는 약 20명 가까이 고용가능한데 2014년에는 8명 밖에 안 된다.”며, “일자리 문제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 중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시민 작가는 “과거처럼 고도성장하지 않는 이상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현재 일자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을 설명했다.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국민소득 누가 가져 가는가?에 대하여 유작가는 “1992년에는 민간가계가 69% 가져갔는데 2016년에는 56%로 감소하고. 정부지출은 이 기간동안 4% 증가했다. 기업은 8% 올랐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위기를 맞이한 사이, 지난 25년 동안 민간가계와 정부,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달라졌다. 기업이 많이 가져간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민간가계 소득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가계소득 줄어들었는데, 최상위 10%가 전체 가계소득 절반을 가져가
유 작가는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최상위 10%가 전체 가계소득에 절반을 차지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업이 전체소득을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다."며, "내부의 소득분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대로 더 가면 과거 정부로 돌아간다”며 현 경제상황을 비판과 동시에 현 정부 경제정책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변화에서 혜택·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들조차 이런 경제 위기 담론에 휘말려 공포감을 가지게 된 나머지 정부로 하여금 옛날 경제정책으로 돌리려고 하는 보수언론의 편향된 경제기사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