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18일(금)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 박병식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남북협력의 평화시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남북교류의 경제적 효과 증대방안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효율적인 고용정책방안들을 모색하여 강인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번 포럼은 박병식 교수(동국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포럼에 앞서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실장의 “국제정세 대전환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되었다.
홍현익 박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대북제재 일정 수준 완화 등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창도 한국외국어대 외래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지방정부발전단장)의 “한반도 평화시대의 정책성과와 과제”, 전하억 이사(유신엔지니어링) 의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SOC 사업”, 박세나 수석전문위원(씨앤엘 컨설팅)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변화와 대응” 등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일자리 고용 문제를 다뤘다.
 ▲ 홍현익 박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대북제재 일정 수준 완화 등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토론에는 최해광 초빙교수(건국대학교), 김생환 부의장(서울시의회), 전귀권 원장(한국정책능력진흥원), 이진욱 교수(협성대, 협회 경기도협회장), 양건모 박사(이화여대, 전 병원노련 초대위원장), 허순영 원장(미래경영원), 김지원 교수(국립한국복지대학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브레이크뉴스)등 각 분야의 정책분석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해광 교수는 “한반도에서 1,100여회 전쟁이 이뤄졌다”며, “국방비에 전체 GDP10%를 국방비에 쏟아 부을게 아니라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하고, 전쟁없는 한반도 평화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공동개최, 대동강 수질개선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250억원을 증액, 390억원을 확보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는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평화 구축과 동시에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김창도 교수는 통일비용을 705조에서 7,000조까지 제시했듯이 지금까지 통일비용은 일본측에서 제시한 통일비용으로 통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 경제력, 국방력에서 가능했지만 우리는 1인당 460만원을 부담하는 통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게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접목하는 합리적인 통일비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셋째,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북한의 노동당 강령에서 “대남적화통일”삭제를 남북실무회담에서 아젠다로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 2018년도 최우수상은 서울시 마포구의 “경의선 책거리”사례, 국립생태원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재래시장 활성화 모델제시”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7-8 차례 주요 정책에 관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부실, 부조리,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을 추진한 박병식 회장은 “남북협력의 평화시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남북교류의 경제적 효과 증대방안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효율적인 고용정책방안들을 모색하여 강인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행정학회 행정사례연구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2018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이 거행되어,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 및 정책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6회차 시행되고 있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발전에 기여한 박지원, 김석기, 김수민 , 장정숙 국회의원과 협회 유공자 다수에게 감사장과 공로상을 수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번 2018년도 최우수상은 서울시 마포구의 “경의선 책거리”사례, 국립생태원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재래시장 활성화 모델제시”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의 “해외입양인 모국 찾아주기 프로젝트-“엄마품 동산” 조성”, 전라북도 부안군의 “부안군 군민디자인단 운영”, 아시아문화원의 “전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콘텐츠 국제교류사업 모델 개발”, 경기도 파주시의 “전국최초 심폐소생술 체험자 등본 무료발급”, 경상북도 칠곡군의 “소통과 협업으로 만들어 가는 변화와 혁신”사례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또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발전에 기여한 박지원, 김석기, 김수민 , 장정숙 국회의원과 협회 유공자 다수에게 감사장과 공로상을 수여했다. hpf21@naver.com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행정학회 행정사례연구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2018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이 거행되어,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 및 정책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6회차 시행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