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병두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최경환 의원은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이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바가 있음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최경환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번 고소장 제출은 5.18 민주유공자인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병두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 또는 방조범 책임이 있다.
세명의 의원은 고소장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3명의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다.
지만원, '5·18북한 특수군 개입 허위사실 유포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상습범'
최경환 의원은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이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바가 있음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상습범인 지만원이 5.18역사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인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고귀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엔 공청회에서‘전두환 영웅’주장이 나오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이들의 망언과 잘못된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고소장에서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과 지만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5.18민주유공자인 세 의원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원’의 박종문 변호사와 정요진 변호사가 맡았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