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조건부로 허가된 것과 관련하여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며, “다만 이명박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논평했다.
 ▲ 이재정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항소심,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 진행해야
이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로 석방되었다.‘며,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고 논평했다.
 ▲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로 석방되었다.‘며,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고 논평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자택과 통신제한으로 한정된 조건부지만 이명박 석방,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
문 대변인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이석기, 한상균 등 정치인의 사면 복권은 제외된 마당에 자택과 통신제한으로 한정된 조건부지만 이명박 석방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며, “병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MB는)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었다.”며,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조섞인 논평을 내놓았다.
문 대변인은 “다만,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희망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되어,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MB,1심에서 15년 선고-유전무죄, 유유권무죄 있고, 가진 자들에게만 유독 친절하고 따뜻한 사법부다. 3.1절 특사에서 제외되고 여전히 옥살이하고 있는 양심수들 처지가 더욱 안타깝고, 당국의 처사가 분통스럽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또한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벗어난 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을 일제히 비판적 논평을 내놓았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MB가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되물으며,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게만 유독 친절하고 따뜻한 사법부다.”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안 그래도 미세먼지로 힘든 우리 국민은 숨이 턱 막히게 됐다.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허탈하다.”며, “기대를 모았던 3.1절 특사에도 끼지 못하고 여전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들의 처지가 더욱 안타깝고, 당국의 처사가 분통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