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박주현 대변인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 의장의 개헌 제안은 실현 가능성 높은 방안이다”며, “이 방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권력분산에 한발 다가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2020년 총선에서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장의 제안을, 국회 100년을 매듭지으며 새로운 100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충심으로 이해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의장이 적시한 대로,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개헌을 통한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냈다. 촛불혁명 또한,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서 합의와 공존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시스템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책임을 정부와 국회에 부여한 것이다”고 논평했다.
선거제 개혁안, 정개특위 해산되는 6월말 안에 신속처리절차에 올리고 사법, 경제, 사회개혁 법안들 4-5월 안에 신속처리절차에 올려야...
그는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만든 20대 국회는 파장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정개특위가 해산되는 6월말 안에 신속처리절차에 올려야 한다. 사법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법안들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매듭지으려면 4-5월 안에 신속처리절차에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 의장의 개헌 제안은 실현 가능성 높은 방안이다”며, “이 방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권력분산에 한발 다가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안은)헌법을 많이 뜯어고치지 않아도 된다.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어 2020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매우 합리적이다.”며,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도 궁합이 잘 맞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평화당은 변함없이 선거제 개혁의 최전선에서 길을 열어가겠다. 승자독식의 대결정치를 끝장내는 것이 개혁정부가 살 길이요,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국회의장은 명백하게 밝혔다.”며, “20대 국회 남은 1년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