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19년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통해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방안｣,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현안 브리핑했다.
 ▲ 홍익표 대변인은 “추경안 및 민생. 개혁법안 처리방안으로 관련된 내용은 첫째, 당정청은 미세먼지 및 재난예방,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상반기내 추경 집행과 예결위원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홍익표 대변인은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대상자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며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 날 회의에서 논의․결정한 주요 사항은 추경안 및 민생. 개혁법안 처리방안으로 관련된 내용은 첫째, 당정청은 미세먼지 및 재난예방,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상반기내 추경 집행과 예결위원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노동현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5월 국회처리
둘째, “아울러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노동현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국회의 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민생·경제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셋째, “추경과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만큼,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며, “당정청은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협의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추경과 연계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추경의 각 지역별 주요 사업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추경안과 법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설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주 오는 토요일이 5.18 기념일이다.”며, “5.18 특별법과 추경관련 시정연설이 금주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당정청은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및 미･중 통상갈등 지속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現 상황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 미･중 통상갈등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적시 대응하기로
홍익표 대변인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당정청은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 통상갈등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現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정부는 우선 재정을 통한 선제적･적극적 경기보강을 위해 추경이 5월중 국회를 통과하여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와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사업에 실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키인 민간 투자분위기 확산에 최대 방점을 두고 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는 적극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협실 및 전략 도 마련키로 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홍 대변인은 “해양레저･산악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 산단 육성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무역금융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활력의 조기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6월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서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무역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는데 주력
넷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지속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장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러한 미.중무역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특히 금융시장변동성 확대 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고위 당정청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야당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