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묻자, 윤 후보자는 “비용 문제 및 신속한 재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 재판에서 탈피해야 하지만 당장 풀었을 때는 재판이 지연될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원 의원은 “저도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후 여성단체 등에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총장에 임명된다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사건을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윤석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만..당장 제한하면 어떻게 될지도 검토해야
박 전 대표는 7월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검사 피신조사 증거능력 제한 문제가 현재 사법개혁 특위 논의는 물론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거론될 것이고 저도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운대 엘시티 사건 검찰 재수사와 관련...윤석열 후보자 “파악해 보겠다”
그는 “해운대 엘시티 사건 검찰 재수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 출신 S 변호사가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엘시티 건물에 한 평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부동산투자이민지역으로 지정해주고,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미리 연장해 준 법무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진도간첩단 사건 등 억울한 피해자 배상 문제로 추가 고통당하면 안 돼...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되면 깊이 생각해 볼 것
이어 “진도간첩단 사건 등 정보기관이나 검찰에 의해 억울한 누명으로 수 십년간 옥살이를 했던 분들이 최근 무죄 및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소멸 시효가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소멸시효 단축에 따른 배상 무효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법무부장관도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상고해 약속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저의 지적에 법무부장관도 법원행정처장도 추가 고통과 비용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데 총장에 임명된다면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 박지원 의원은 “해운대 엘시티 사건 검찰 재수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 출신 S 변호사가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엘시티 건물에 한 평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부동산투자이민지역으로 지정해주고,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미리 연장해 준 법무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봐야 한다”고 촉구한데 대해서 윤 후보자는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여성단체-'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후보자 입장은? 윤석열, “사건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계속해서 “저도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후 여성단체 등에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총장에 임명된다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사건을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끝으로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5.18 살인 진압에 대해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헌법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