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18년 9월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정부의 5년집권 기간이 집권의 절반에 가까이 오면서, 즉 유턴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일부에서 하야(下野)요구와 탄핵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당의 일부 의원이 동조해온 태극기 부대는 매 주말마다 서울의 서울역-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요구'-'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요구' 시위를 주도해왔다. 일부의 이 같은 소수의 주장이 과연 먹혀드는 정국으로 변환(變換)될까? 문재인 조기은퇴-문재인 정권 조기탄핵 가능성에 대한 해답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교훈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역사학자 한영우 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는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압축(壓縮) 설명했다. 고려 475년, 조선 519년, 3국 시대였던 백제-신라-고구려도 비슷한 집권기간에 있었다면서 그 이유는 ‘국가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했다. 중국 역사 속의 정권의 집권기간은 200년, 일본은 더 짧다고 부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왕조가 긴 기간 권력을 유지해온 그 비결을 내놨다. 왕조교체의 주역이 중간계층이었다면서 이들이 국가를 전면개혁, 공공성-공익성을 높여주었다는데 방점(傍點)을 찍었다.
그는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저서의 에필로그(마지막 글)를 통해 “20세기 한국사를 서술하면서 느끼는 것은 경제와 기술의 끊임없는 성장과 정치의 끊임없는 타락이다. 정치는 그 시대 모든 것의 총화이다. 그러므로 정치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과 경제 그 자체의 타락을 의미한다. 이는 인체에 비유하면, 상체와 하체가 고르게 건강하지 못하고, 하체만 키우려다 상체가 병들고 급기야는 하에까지 병들어 중병에 걸린 형국과 같다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분명 한국병에 걸려 있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21세기 운명이 걸려 있다. 이제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개인과 계급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모두 한 몸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그립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는 통일의 시대가 도리일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통일이 무엇인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인은 동양문명의 정수를 품고 살아온 민족이다. 그리고 나서 서양문명의 장단점을 뼈저리게 체험함 민족이기도 하다.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개연성이 있고, 책임과 사명감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역사의 진행은 인간의 자기최면에 의해서 깊이 좌우된다. 새로운 문명의 창조와 더불어 우리가 걸어야 할 또 하나의 최면은 300년 주기의 중흥(中興)의 역사다. 12세기 고려 중기, 15세기의 세종시대, 18세기의 영-정조 시대가 300주기의 중흥을 의미한다. 21세기는 18세기를 뒤이은 또 한번의 주기다. 이 주기를 문화대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적었다.
한영우 박사, 이 역사학자는 21세기, 국가 중흥(中興)을 예견했다. 또한 남북 공동체의 ‘하나 됨’을 제시했다.
진보정권으로 통용된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 비교할 때 “더 개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 그 예이다. 그 결과는, 역사학자 한영우 박사가 분석한 '정권안정' 법칙과도 부합된다고 본다. 한 박사는 ‘공공성 공익성’이 구 정권보다 높아지면 정권이 안정된다고 풀이했다.
그의 분석을 필자가 문재인 정부에 자의적로 대입해봤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권보다 개혁적인 게 사실이다. 또한 실용(實用)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남북 화해-경제공동체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의 자립의지가 강함을 내비쳤다. 일본-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외교에서 동등하지 않았던 구태(舊態)를 벗어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외교노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 자존감을 높여줘 국민 자긍심(自矜心)의 향상에 기여할 게 분명하다.
로버트 라이시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은 지난 8월25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두 편집증 환자가 핵전쟁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끄는 것은 세계의 행운”이라면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밝은 미래가 엿보인다.
역사학자 한영우 박사의 우리나라 역사 분석론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가까운 미래는 ‘정치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론(推論)된다. 그의 주장(역사 이론)에 근거하면, 국가의 중흥을 이끌어내는 정치 에너지가 현 정권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