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newsis. ©브레이크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에 외유 중(9월22일부터 26일까지)이다. 대통령 해외 외유 중 검찰이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조국 장관 친인척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두고 ‘검찰 쿠데타’ ‘정치검사’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면서 법무부-검찰이 전쟁을 벌이는 듯한 뉘앙스로 비쳐지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검찰은 청와대-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행정기관. 검찰은 법무부의 예하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법무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지자 국가가 매우 소란스럽다.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전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해되기 때문인 듯하다. 아래기관, 즉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을 이긴다면 이는 분명 쿠데타적 상황. 그러나 개인적인 비리문제라면 그 반대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한 집안-동근(同根)인 이 두 기관의 힘겨루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 있다. 창-방패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창은 못 찌를 방패는 없다고 하고, 방패는 못 막을 창은 없다고 한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새 법무장관과 이를 방어하려는 집단의 책임자인 검찰총장 간의 힘겨루기가 시간을 끌면서 사회 분열현상으로 전이(轉移)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시위를 시작, 참여 시민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주최 측은 최근 시위에 3만여 명이 모였다고 알린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주축이된 조국 퇴진 운동 세력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계도 찬반(贊反)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열렸던 제1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살리기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으로 공식 시작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한 달째 진행되고 있다. 어떤 기사를 보면 관련된 수사팀의 검사만 20여명에, 수사관 50여명의 동원됐다고 한다.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검찰 수사관행 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쪼록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 관심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고 “언론에게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한달 가까이 쓴 언론기사가 13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많은 기사 중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 알리는 것이지, 의혹제기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전 연세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검찰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정적 제거 방식이다. 검찰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손보겠다고 한 조 장관을 정치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벌이는 끊임없는 공작정치이다. 지금까지 법과 정치의 경계를 이렇게까지 농단하고 유린한 검찰이 과연 있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임명됐지만, 가장 악의적으로 배신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브루투스 너도냐?'가 아니라 '윤석열, 너인가?'”라며, 윤석열 총장 쪽을 비난했다.
공지영 소설가는 이날 “검찰이 조국관련 70군데 압수수색했으나 나온 게 없다...나를 저렇게 털었으면 사형당할 듯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의 실수는 '조국vs야당'의 문제를 이제 '국민vs검찰', '개혁vs수구' 대결로 돌려놓았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 내에서 조차도 조국 장관의 패배를 점치는 이들도 있다. 23일, 한 정보지에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소개됐다. 그는 “자택수색만 남았었는데, 자택 수색하고 나면 이제 뻔한 것 아닌가. 조국 휴대전화기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조국 전화기를 가져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경심 소환 조사, 마지막엔 조국 소환조사 순이 될 것이다. 조국 소환조사까지 하면 수사는 끝나는 거고, 기소 결정이 남았는데, 정경심 구속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기소는 돼 있으니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기소 할 거냐이고, 그 다음이 이제 조국 기소지 뭐...”라면서 “부인이 영장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부인한테 영장이 떨어진다면, 조국이 그 자리에 더 있기가 곤란하지...”라고, 조국 장관 패배쪽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23일 아침에 실시된 검찰의 조국 장관 집의 압수수색이 '불길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권부의 최정상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이 두 수장에게 충성(忠誠)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조국-윤석열의 대결구도에서 과연, 누가 먼저 꼬꾸라질까? 조국일까, 윤석열일까? 아니면 조국 가족 관련 모든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와 조국-윤석열이 함께 '공동 승리자'가 될까?
물이 위로 거슬러 흐를 수는 없다.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오른다면 몰라도. 법무부-검찰 대결에서 승자는 법무부일 수밖에 없을 것. 왜냐?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약속했으니 법무부에 힘에 실려야만 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요, 대세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검찰청사 앞의 촛불시위에 10만명 이상이 모인다면? 이 조-윤대결 사태는 대충 가닥이 잡힐 것이다. 촛불혁명 정권이라 촛불을 이길 권력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 창이 방패를, 방패가 창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 촛불, 총보다 무섭지 않을까?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