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속도로 ©브레이크뉴스 |
2017년 추석 명절부터 시작된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3132억원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억 724만대 귀성차량의 부담을 덜어줬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과 추석 명절기간으로 확대됐다. 명절마다 귀성차량 정체로 고속도로가 기능을 못해, 통행료가 없는 일반도로와 다를 없다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도 무료 통행 대상이 됐다. 2018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기간에도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고속도로 정체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비용 고려하면 국가적 이익”이라며 “앞으로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