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보고하는 장면. ©청와대 |
지난 9월16일 발표된 MBC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낙연, 황교안 양강 구도였다. 이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위로 올라, 눈길을 끌었다. MBC는 이때 “범진보 7명, 범보수 5명을 포함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20.2%, 황교안 한국당 대표 15.3%로 두 사람 모두 한 달 전 보다 올랐다. 3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5%였고, 4위를 차지한 조국 법무장관은 4.5%로 지지율은 한 달 전과 비슷했지만 순위는 두 계단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14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그런데 10월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조사의뢰자 :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위를 박빙으로 상위순위를 다투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20.2%, 황교안 대표는 19.9%. 이 조사에서 이변이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0%를 차지, 3위에 오른 것(여론조사 개요-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 법무장관의 지지도 급상승 현상에 대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조국 장관이 여야 주자 대부분의 선호층과 유보층을 흡수했다”고 분석하고 “큰 폭으로 하락한 이낙연 총리와 4개월째 횡보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모두 20% 선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사실상 ‘조국 추격, 이낙연·황교안 공동 선두 체제’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YTN은 1일자 보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으로 연일 정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이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다”고 풀이 하면서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는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장관의 가파른 지지도 상승 이유는 과연 뭘까?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서 찾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이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운을 떼고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하명(下命)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요구 시위에 참가한 시민-민중들의 조국 장관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조 장관의 지지율 급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본다.
조 법무장관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가 순간적으로 급속 상승,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8.5%가 상승한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진행된 매주 토요일의 검찰개혁 요구 시위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조국 상승효과가 수반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장관이 과연 강한 것일까? 아닐 것이다. 야권의 사퇴요구 총공세 가운데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해지고 있고, 권부의 옹호 속에 살아 있기에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신화 비밀은 여기에 숨어 있다. 살아있기에 강해졌고, 이로 인해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조 장관의 지지율 상승 속도라면, 장관 퇴임 등 큰 변수가 없는한, 향후 몇 주(週)사이에 조국 장관 지지도가 이낙연 총리를 앞지를 것으로 예단(豫斷)한다. ‘지지율 1위 등극’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늘이 조 장관에게 내린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