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또 성공할 수 있을까? 답(答)은 성공할 수 '있다'와 '없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을 전제로 한다면, 군부 쿠데타군에 의해 몇명의 시민이 학살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필자는 미얀마(옛이름 버마) 양곤에 있는 88항쟁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1988년 8월8일-88항쟁 사건'이란 총칼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가 잔인하게 학생-민간인 시위를 진압했던 사건을 말한다. 미얀마 8.8항쟁은 전두환 쿠데타군이 일으킨 광주 5.18 사건(1980년)과 동일한 행태의 학생+민간인 시위였다. 군부의 시위 진압부대가 쏜 총탄에 의해 1만여명(정부측 발표는 3.000명 사망)에 달하는 순진무구한 미얀마 학생-시민이 희생됐다. 1988년 3월16일 미얀마 군부는 시위하는 양곤 기술대학 학생들을 향해 첫 발포했다. 이 발포로 어린 학생들 100여명 정도가 사망했다. 정부의 사망자 축소가 탄로 나자 승려도 시위에 가담, 시위가 커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1만여명이 희생된 것. 미얀마 88항쟁은 광주 사건보다 8년 뒤 발생했다. 그런데도 1만여명(미얀마 정부집계 3.000명 사망)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 광주 5.18, 진압부대의 잔인한 진압장면. ©브레이크뉴스 |
 ▲ 미얀마 88사건 장면. ©브레이크뉴스 |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이 주동이 된 군사 쿠데타 정권 치하(治下)를 25년 6개월간이나 보냈다. 고통스런 민주화 과정을 거쳐 직접민주주의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信念)을 가지고 있게 됐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얼마의 인명희생이 있어야 가능할까? 미얀마의 경우, 1만여명이 희생됐다. 그만큼 저항의 물결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의의에 대한 민도(民度)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군사 쿠데타(내란죄)가 일어난다면, 군부의 총칼에 의한 그 희생자 수는 짐작이 불가능할 것이다. 너나 없이 거리로 나와 군사쿠데타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서울 광화문의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 숫자가 1,100만명에 이르렀다. 이때 군부가 총칼을 들고 시위대에 발포했다면(가상 상황), 100만명 정도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 숫자는 필자의 상상에 따른 것이지만, 어머어마한 인명 피해-희생이 뒤따를 수 있었음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광화문 일대가 '피의 바다'가 됐을 거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광화문 촛불시위 과정에서 기무사의 군사쿠데타 음모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재기돼 놀래 키고 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지난 10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전 총리)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다. 한점 의혹이 없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즉각적인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0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촛불집회 대응 '계엄령' 문건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신분으로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겐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NSC엔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러나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가짜뉴스”라는 반론을 폈다. 계엄령 수사를 덮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운동도 시작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대응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쿠데타 문건’인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의원 검거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활동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의원들을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했다. 계엄군 배치 장소의 경우-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 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이 군사 쿠데타 계획은 불발(不發)로 끝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 수사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이 군사쿠데타 계획에 간여한 이들의 문제가 불거져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그 진실은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에 있어 군사 쿠데타는 악령과 같기 때문이다. 과거의 군부정권의 폐해들이 악령(惡靈-원한을 품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못된 영혼)처럼 불쑥불쑥 나타나 괴롭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군사 쿠데타는 악령(惡靈)과 같은 존재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