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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개조론 표지 © 돌베개 |
<대한민국 개조론>. 상큼 발랄 톡톡 튀는 제목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 출판가에서 언뜻 생뚱 맞게 보이기도 하는 이 책의 표지에는 펜치(뻰찌라는 발음이 더 익숙한) 사진과 함께 뒤집어진 한반도 그림이 놓여져 있고, 부제 대신 다음과 같은 문장이 달려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 '영혼의 샴쌍둥이' 혹은 '왕의 남자'를 패러디한 '노의 남자' 등으로 불리며 (노 대통령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팬클럽과 가장 많은 안티팬을 몰고 다니는 정치인 유시민의 출사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읽어보았다.
유시민이 제시하는 국가 발전 전략 아젠다
"성장지상·낡은 복지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일단 <대한민국 개조론>은 베스트셀러 작가 유시민의 명성에 걸맞게 재미있다.
'상소문'이란 형식에 얽매여 단원 말미마다 들어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식의 표현이 거슬리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글맛 자체가 좋고, 그가 까발리는 한국 정치판의 이면은 흥미진진하다.
유시민 의원은 책머리에서 조선시대 영남 사림의 거두인 남명 조식 선생이 주어진 벼슬을 고사하며 명종에게 올린 상소문 '단성소'를 소개한 후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라며 국민도 쓴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동시에 국민을 존중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부 정치인·지식인·언론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그 자신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재평가를 내린 부분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전형적인 개발독재였던 박정희 정권이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해 성공을 거두었고, 따라서 '통상국가'라는 노선은 이제 수정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의 유산,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고 그는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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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조론=비전 2030
이 책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조론'의 핵심은 세계화, 양극화, 고령화라는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성공적인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전통적 '사회복지'정책과 달리 효율적인 인적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투자'정책에 대해 "지향은 진보적이되 방법은 보수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설명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크(?)로 세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좌파 신자유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셈이다.
그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면서 타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여와 비판을 통해 이들의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꿈꾸는 방향으로 진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그는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한다. 개방이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는 데 불가결한 필요조건이라면,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충분조건이라는 주장이다.
"대외적으로는 노동, 금융, 경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fta 역시, 단순히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봐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저자가 주장한 대한민국 개조론은 한마디로 참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 국가재정계획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일명 비전 2030)을 추진해보자는 것이다. '비전 2030' 발표 직후 쏟아졌던 "재원대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이것 자체가 재원대책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밝힌다.
저자는 책 말미에서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국가발전전략인 '대한민국 개조론'은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지만 그렇게 할 독립적인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만 그는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으니, 무언가 통할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말한다. 파문을 일으킨 자신의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99%" 발언에 대한 해명에서 1%의 가능성을 주목했던 일종의 낙관론(?)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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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유시민은 누구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 '영혼의 샴쌍둥이' 혹은 '왕의 남자'를 패러디한 '노의 남자'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팬클럽과 가장 많은 안티팬을 몰고 다니는 화제의 정치인 유시민.
mbc 백분토론을 진행했던 방송인 겸 칼럼니스트 혹은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과 '항소이유서'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유시민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 시리즈와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등을 저술한 스테디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지식소매상'으로 활동한 그는 2006년 2월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했으며,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