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유 시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유증기(油蒸氣) 회수장치 설치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추진,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대기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여 지역 대기질을 대폭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주유기에 유증기 회수장치(1대당 250만원 소요)를 조기(1~3년 이상)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 설치비의 30~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금까지 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 천연가스 차량 보급,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에너지사업, 친환경교통대책 등 꾸준한 대기개선 노력으로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은 매년 꾸준하게 개선되었으나, 오존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연도별 대기오염도 변화
구 분 | 환 경 기 준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아황산가스 | 연간 평균 0.02ppm이하 | 0.016 | 0.014 | 0.011 | 0.009 | 0.008 | 0.006 | 0.006 | 0.006 | 0.006 | 0.006 |
미세먼지 | 연간 평균 70㎍/㎥이하 | 72 | 72 | 66 | 63 | 66 | 71 | 61 | 58 | 55 | 54 |
오 존 | 8시간평균 0.06 〃 | 0.015 | 0.017 | 0.017 | 0.019 | 0.019 | 0.018 | 0.021 | 0.021 | 0.022 | 0.021 |
이산화질소 | 연간 평균 0.05 〃 | 0.024 | 0.027 | 0.027 | 0.029 | 0.030 | 0.023 | 0.027 | 0.026 | 0.023 | 0.023 |
대구시와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를 줄여 나가기 위해 휘발유 탱크로리 차량에서 주유소 저장시설로 주입할 때 휘발하는 voc 회수장치를 설치하는 1단계 사업(stage-ⅰ)을 지난 2005년 12월에 완료한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오존 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유소에서 개인차량에 급유할 때 배출하는 주유기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stage-ⅱ)설치를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voc는 유증기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대기중에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자체로서도 시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임 |
< stage-ⅰ / stage-ⅱ 개념도 >
⇒ 배출비율은 4:6 정도로 stage-ⅱ에서 연간 11.4천톤 발생
규제비용/편익 분석 요약(환경부)
<lg환경연구원 - “주유소 stage ii 부착 편익비용분석 및 경제파급효과>
□ stage-ii 규제 시행에 따른 비용
○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비용 : 총 619억원
- stage ii 설치비는 주유기 1기당 평균 약 250만원 추산
- 평균 주유기 7기 보유한 주유소 1개소당 약 1,750만원 소요
<국가별 설치비용 비교>
국 가 별 | 비용(현지화폐) | 원화 환산 |
대만 (주유기1건) | 약 250 만 원 | |
독일 (주유기 1건) | 1,000-1,400 유로 | 약 126만 원 ~ 176만 원 |
미국a (주유기1건) | 2,823 usd | 약 299만 원 (미국 evr technology review, 2002) |
미국b (주유기1건) | 1,868 usd | 약 198만 원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 |
호주 (주유소 1개소, 주유기 4대, 24호스) | 24,000 호주달러 | 약 1,884만 원 (호주 환경부) |
영국 (중급 규모 주유소, 펌프 4개) | 6,483 파운드 | 약 1,174만 원 (영국 defra, 2002) |
※ 설비의 형식, 부품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금액을 단순 비교 곤란
○ 유증기 회수장치 운영비용 : 연간 56억원
- 주유소 1개소당 연간 약 160만원 소요(대만 운영 사례)
□ stage-ii 규제 시행에 따른 편익
○ 휘발유 회수에 따른 경제적 이익 : 연간 67억원
- 주유소 1개소당 연 190만원 이익 발생(휘발유 1,450원 적용)
휘발유 판매량 순위분포 (총판매량), 2004년 | 주유소수 | 총 판매량 (l) | 총증발량 (kg) | 총회수량 (kg) | 회수량 (리터) | 전체 (원) | 주유소 평균 (원) |
상위 20% / (48%) | 707 | 22.5억 | 171만 | 162만 | 220만 | 32억 | 452만 |
차상위 30% / (31%) | 1,061 | 14.8억 | 112만 | 107만 | 145만 | 21억 | 197만 |
하위 50%/ (21%) | 1,768 | 10억 | 76만 | 72만 | 98만 | 14억 | 80만 |
전체 / 100% | 3,536 | 47.2억 | 359만 | 341만 | 462만 | 67억 | 190만 |
○ voc 배출저감 연감 편익 : 연평균 130억원 추정
<연간 voc 배출저감의 사회적 편익>
기 준 | unep | eu-15국 평균 | usepa | 네덜란드 | 평균 |
단위비용(원/kg) | 7,276 | 2,646 | 2,332 | 3,024 | 3,820 |
총액(원) | 248억원 | 90억원 | 80억원 | 103억원 | 130억원 |
□ stage-ii 설치시 비용/편익 분석(unep 기준, 할인율 7.05~3% 적용)
○ voc 배출저감으로 인한 환경편익 뿐만 아니라 휘발유 회수로 인하여 경제적 편익도 발생
- 사회적 편익은 2,250～2,960억원, 휘발유 회수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609～800억원 수준(15년 기준)
○ 해당주유소(3,536개소)의 15년간 총 순편익은 각각 1,789억～2,522억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2.65～3.04임
- 주유소 1개소당 15년간 총 순편익은 각각 5,040～7,130만원이며 b/c비율은 2.65～3.04
주유소 1 개소 (주유기 7기) unep기준, 할인율 7.05%~3% 적용 | |
초기투자 | 1,750만 원 |
연간 사회적 편익 | 701만 원 |
15년간 순편익 (사회적 편익 - (초기투자비+운영비용)) | 3,310만 ~ 4,870만 원 |
15년 b/c ratio | 2.1 ~ 2.4 |
휘발유 회수 | 1년 190만 원, 15년 1,720만~2,262만 원 |
휘발유 회수 포함 15년 순편익 | 5,030만 ~ 7,132만 원 |
휘발유 회수 포함 15년 b/c ratio | 2.7~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