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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문]총선압승 문재인 정권 '남북 자유왕래 빠른실현'을 촉구한다!

“그냥 너 님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준 줄 아나?”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5/06 [11:59]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백두산 천지 공동등반 장면.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필자는 본지 지난 4월20일자 “”정치주류 바뀐 대한민국, 이제 대륙시대! “글 기부해주십시오” 제하의 글에서 “지난 4.15 총선에서 진보진영이랄 수 있는 집권여당이 압승, 남북 자유왕래-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민족대업(民族大業) 쪽으로 진전하리라 내다봅니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언론교류가 전제돼야 합니다. 남한기자가 평양에 상주하고, 북한기자가 서울에 상주하는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먼저 나서줘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등의 대체법 입법을 통한 자유왕래-원활한 남북교류의 길을 터줘야 합니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한반도 남북은 동서독이 통일되기 이전에 행했던 상호간 교류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 서신교류도 했고, 방송교류도 했습니다. 통신개방도 했었습니다.

 

남북한의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은 근년에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했으면서도, 한 걸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지난 5월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원장은 20일간 잠행했다가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중설-사망설이 온 세계의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철의장막처럼 인식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세계 언론사의 북한 상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권은 서둘러 남북 언론사의 교차 상주를 실현시켜야만 합니다. 남한 언론사의 특파원을 평양에 상주시키고, 북한 언론사의 특파원을 서울에 상주토록 해야 합니다.

 

통일전 독서독은 상호 통신을 개방 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SNS의 선진국입니다. 남북한이 스마트 폰을 상호 개방한다면, 그 동안 적체됐던 이산가족 문제도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스마트 폰을 개방한다면, 상호 간 화상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확보,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체제변화가 확실하게 이뤄졌습니다. 보수체제가 저물고 진보체제, 즉 진보시대로 이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권으로서 대북문제를 선결 처리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한민족 간 자유왕래를 선(先) 선언해야 합니다.

 

이종철 철학박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릴 글에서 “힘이 없을 때는 없어서 개혁을 못하고, 힘이 있을 때는 조심하느라고 개혁을 할 수가 없다. 힘이 없어도 못하고, 있어도 못하는 것이 개혁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개혁을 어느 세월에 할 수가 있나?”라고 묻고 “국민이 이 정부를 탄생시켜주고 큰 상까지 차려준 이유를 알고나 있나? 그냥 너 님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준 줄 아나? 이 상 차리느라고 국민들 등골이 휜 것 알고나 있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혁과제들을 하나하나 제시해봐라. 이제 적극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갈 시점이 아닐까?”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자는 본지 지난 4월20일자의 글에서 ”한반도 분단 72년,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면  과연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남북은 국민-인민이 자유 왕래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남한에겐 대륙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남북은 힘을 합쳐 그런 세상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자유왕래를 성취해야만 합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구 정권과 마찬가지로 임기 5년제의 정권인 뿐입니다. 지난 3년 허송세월한 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자주-독립국가입니다. 과감한 역사의 진전(進展)정책을 펴야 합니다. 필자는 “남북한 자유왕래라는 통 큰 정책의 빠른 실현”을 요구합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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