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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부실 계약 파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aig 지역본부가 입주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공간을 건립하는 부동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은 10월29일 서울시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4년 10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경제적 의의 및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가 물리적인 공간을 건립하는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금융센터 조성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역할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첫째, aig의 지역 본부가 새로 건립되는 국제금융센터에 입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것은 서울시와 aig의 양해된 사항이고 정부와 서울시의 국제금융센터 추진의지가 확고하다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aig가 아시아 지역본부를 서울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검토조차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단순 부동산 사업 전락 가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년 작성 보고서에서 지적
이 내용에 앞서 보고서는 "금번 서울시와 aig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울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는 첫 사례"라며, "그 이유는 서울시와 aig가 건립되는 국제금융센터에 aig 지역본부를 유치하기로 양해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당초 계약서에 지역본부 이전 내용을 명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 금융도시과의 국제금융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협상과정에서 지역본부 이전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비즈지니스상 강요할 사항은 아니었다"며, "비즈니스상 계약서에 그런 걸 넣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계약했다"는 답변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aig 지역본부가 오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사업이 됨은 물론 국제금융센터의 의미가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한 이유가 뭔지, 지역본부 이전 약속이 없었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시 관계자의 "비즈니스상 강요할 사항이 아니었다. 비즈니스 상 계약서에 넣을 수 없다고 한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근본목적을 좌우할 내용을 계약서에 넣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넣는단 말이냐"고 물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서울시장 재임시절이었던 2006년 3월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당시)이 자신에게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왔다며 "aig 측과 aig 아시아 본부를 일본에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국제금융센터 계약 관련 자료 국회 제출 거부
이낙연 "서울시 국감에서 자료제출 거부당한 것 처음"
그러나 이낙연 의원실에서 서울시의 국제금융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aig 지역본부 이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고, 서울시와 aig가 맺은 mou, 기본협력계약, 개별임대계약 등 어디에도 지역본부 이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담당자에게 구두로 확인한 사항이라며, 서울시와 aig가 2004년 6월 맺은 기본협력계약서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는 서울시 사업목적에 aig가 협력한다"고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당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들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aig 회장의 편지 한 장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이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aig 회장의 편지에도 '지역본부를 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한다'는 명확한 내용은 없다(서울시에서 제출을 거부해 담당자 구술 사항 정리)며, "이렇게 허술한 사업추진이 어디 있나"고 물었다.
한편 이 의원은 "저희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지방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간 건설교통위원을 하면서 매년 서울시 국감을 했지만 올해처럼 서울시가 지방자치사무를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청계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은 제출하면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dmc 관련 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계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국가위임사무고 국제금융센터, dmc는 지방자치사무냐고 재차 묻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실패한 ceo‥성공신화는 허상(?)
"현대건설 부도는 이명박 전 사장 때문"
우량기업이었던, 그래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게 '성공한 ceo'라는 이미지를 부여한 현대건설이 지난 2000년 10월 부도로 회사가 존립위기에까지 빠졌던 이유가 이명박 후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은 10월25일 현대건설의 2000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현대건설 부도의 주범은 이라크 장기 미수채권이며, 이 장기 미수채권은 이명박 후보가 경영전반 총괄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무리하게 수주한 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하던 당시 이라크 국내외 정세는 후세인 혁명정부가 자국민들에 퍼져 있는 반미정서에 근간해 1979년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미국과의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인접국가와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1980년에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는 등 반미를 표망하는 후세인 정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체제에서 고립되고, 전쟁으로 공사대금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시점이었다.
발행인이 이명박 당시 사장으로 되어 있는 <현대건설 35년사>에서도 이라크에 대해 "한국보다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가깝고, 인접국가와 끊임없는 분쟁으로 소위 컨트리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기재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명박 당시 사장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무시한 채 현대건설에 수주금지조치를 내린 사우디를 대신할 대체시장을 찾기에 급급해, 본인이 말한 대로 높은 위험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라크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라크 주변 정세 높은 위험성 인식했으면서도
선지급·현물상환 등 대책 없이 공사 수주 급급
김 의원은 장기 미수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고위험 국가에서 공사를 수주하면서 대금 선지급이나 석유 등 현물상환 등 위험요소 상쇄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이명박 식 경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 이라크 정부를 설득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엄청난 경영능력이며, 위험을 상쇄시킬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정말 능력있는 ceo였다면 이라크 주변 국제정세를 고려,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ceo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현대건설의 부도 원인이 2000년 3월 '왕자의 난'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신뢰상실에 따른 유동성 위기라고 강변할 수 있으나, 당시 현대차 등에 부도 위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위기에서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우량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채권 등이 장기 미수상태임에도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계상, 현금흐름을 왜곡시킴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 현대건설 부도의 근본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을 부도에 이르게 한 이 후보가 성공한 ceo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건설뿐 아니라 직접 설립한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도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이 후보의 성공신화는 허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실패한 ceo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계천의 두얼굴
유지보수비 탄천의 213배 소요
거대한 인공어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의 청계천을 유지관리 및 보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지난 2년 간 137억62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0월 청계천 개통 이후 지난 9월까지 2년(24개월) 동안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으로 총 137억6200만원이 들었다. 한 달 평균 5억7300만원이 든 것이다.
연도별로 2005년은 10월부터 3개월 간 37억8200만원이 들었고 2006년은 67억6900만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2억1100만원이 지출됐다. 이는 전체금액은 물론 면적과 길이로 나누어도 양재천, 안양천, 탄천 등 서울시내 다른 하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2년 간 137억6200만원 월평균 5억7300만원
같은 기간 동안(2005.10∼2007.9) 안양천은 27억4750만원이 들었고 양재천은 7억2500만원, 탄천은 1억7960만원이 들었다. 전체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이 청계천은 탄천의 76.6배, 양재천의 19배, 안양천의 5배나 되는 것이다.
전체비용을 길이로 나눈 'm당 비용'에서 청계천(8.12km, 시점-중랑천합류점)은 169만4828원으로 탄천(8.8km, 성남시계-한강합류부) 2만409원의 83배, 양재천(8.28km, 과천시계-탄천합류부) 8만7560원의 19.4배, 안양천(13.95km, 안양시계-한강합류부) 19만6953원의 8.6배이다.
전체비용을 면적으로 나눈 '3.3㎡(평)당 비용'도 청계천(23만4688평, 77만4470㎡)은 5만8640원으로 탄천(65만3333평, 215만6000㎡) 275원의 213배, 양재천(21만5455평, 71만1000㎡) 3365원의 17.4배, 안양천(88만7273평, 292만8000㎡) 3097원의 18.9배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