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간 냉전회귀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격해진 현실을 타개할 문재인-김정은 남북 최고지도자의 제4차 정상회담 개최가 물밑에서 모색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하원과 우리나라 국회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난 6월14일자 “여•야 국회의원 173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제하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만시지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173명이 2000년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2010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 이후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한다”고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어 왔다”면서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173명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는 참가 의원의 수효로 봐, 가결되는 게 확실할 겁니다. 남북 자유왕래의 실현을 향해 노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전망합니다.
필자는 본지 지난 5월29일자 “한반도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조인은 시대요구다!”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 전쟁은 지난 1953년7월에 정전-휴전(休戰) 됐습니다. 휴전조약에 참가한 국가는 미국-북한-중국이었습니다. 이 이후 지금까지 67년간이나 분단은 거대장벽으로 남아 남북한이 자유로이 오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가인 중국-일본-러시아 등이 이 선을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전협정은 자유로운 왕래를 가로막는 괴물(怪物)입니다. 이는 미국-중국 등 강대국들의 분단고착 정책 때문일 것입니다. 미-북한의 정상이 3번이나 만났는데, 이는 한반도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 조인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고 피력하면서 ”이런 가운데 한반도 종전조약에 참여했던 당사국인 미국의 정가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논의가 한창이랍니다. 남북 자유왕래의 실현이 가까이 오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원이 추진해온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 152)'은 지난 2019년 2월, 미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됐습니다.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앞두고 로 칸나(Ro Khanna,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앤디 김 (Andy Kim, 뉴저지 하원의원), 바바라 리 (Barbara Lee,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에 의해 발의, 찬성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고 알렸습니다.
이미 알려진 뉴스이지만, 미국의 “Data for Progress”라는 단체가 지난 2019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67%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미북 정상 간 회담의 지지율은 공화당이 76%로 가장 높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63%였습니다. 미국의 공화-민주 양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견의문은 가결은 한반도 냉전을 거두는 효과를 만들어 내리라 예단합니다.
필자는 이를 위해 “최근 격화되는 남북간 대립-긴장을 완화하기위한 획기적 조치로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남북 정상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조약으로의 이전을 위해 남북 두 최고 지도자의 통쾌한 전향적인 결행(決行)이 있었으면 합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