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김대중 정부 시절)에 각급 지방의회를 구성,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시사상식 사전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란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주민 자신의 책임 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하여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어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 특별시/광역시/도, 기초단체: 시/군/자치구)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는 ▷장소적 요소: 구역 ▷인적 요소: 주민 ▷법제적 요소: 자치권 등이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두고 있으며 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은 4년 임기로 주민이 선출한다. 기초의회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하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결 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한 의회의 재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해 판결에 의거해 해결된다”고 정의돼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 지방적 행정사무를 치리하는 게 임무이다. 그가 할일은 지방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적으로 한정된 주민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돼 있다.
지방자치 제도란 원론에서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정치적 행동을 살펴본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 단체장일 뿐이다. 그는 경기 도지사로서 경기도라는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행정사무를 보는 일개 단체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들을 분석해 보면, 경기 도지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전국적인 중앙정치에 골몰하고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가 가고 있는, 정치적인 길이 위험해 보인다.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의 전형적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매일, 페이스북에 올릴 글을 쓰는 데에만 들어가는 시간들도 너무 길어 보인다. 이제는 차기 대선후보를 넘보는지 중앙정치-언론 비평까지 서슴없이 곁들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주요한 글들의 제목을 열거하면 ▲<미안합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의 관계..보수언론의 국채발행 혐오이유..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 ▲<재정정책의 목표는 경세제민..과감한 확장재정정책 펼칠 때〉 ▲<일본 보수우익에게 경고합니다.> ▲<질 낮은 정치하는 일부 언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 드립니다> 등등이다. 마치 여야 거대 공당의 대변인실이나 할 수 있는 논평들 제목 감으로 채워져 있다.
내용 가운데는 정부와 궤를 달리하는 표현들도 가끔씩 거론된다. 클만큼 컸다고 자신하는가? 언론도 조롱하듯이 내놓고 비판한다.
<미안합니다.>라는 글에서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집니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공히 비판하는 양면비판의 논조가 흥건하게 녹아 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의 관계..보수언론의 국채발행 혐오 이유..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는 글에서는 “국채는 갚아서 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정관리가 목표여서, 실제로 갚는게 아니고 차환발행하며 계속 늘어갈 뿐입니다. 즉 실제로 갚지 않으며, 전 세계가 그렇게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 당하는 가계부채와 달리 국채는 그런 부담이 없으므로, 국채발행 후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도 민생도 살리는 길입니다“면서 ”국가가 1년에 50조원씩 국채를 더 발행해 가계에 지원하면 10년간 국채총액은 500조원이 늘고 국채비율은 25%(GDP 2000조원 기준) 증가하겠지만 가계부채는 500조원 줄일 수 있습니다“고 피력, 국가부채 증가론자 입장을 확실하게 견지했다. 국가의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는 태연하게 ”경제도 민생도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 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항변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력 강조했더니 철없는 얘기?>글에서는 “경제 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 배의 비용을 치러도 복구는 쉽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라고 따져서, 묻고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4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우회적으로, 심한 저항감을 담았다.
<국리민복을 위한 상식과 원칙의 길을 갈 것인가. 경제기득권자를 위해 위기확대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글에서는 “선진국 중 최저수준(3.6%)의 이전소득(정부 지원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소비수요위축으로 경제위기를 맞았으면 정부이전지출(소비수요) 확대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선진국 절반도 못 미치는 국채비율로 최강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면서 왜 재난지원금은 못 주겠다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걸까요?"라고 역설하면서 "남들은 열심히 호미로 막고 있는데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확대의 길로 가려는 것이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고 호소했다.
야당 비판의 발톱도 날카롭게 드러냈다. 그는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는 글에서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입니다”면서 “안철수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위기에 가계부채 증가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입니까? 오히려, 안 그래도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닐까요?”라며, 안철수 대표를 패륜정치인처럼 취급 했다.
언론에 대한 거부감도 과감하게 드러냈다. <질 낮은 정치하는 일부 언론>라는 글에서는 “정치는 국민과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경제와 통계는 과학이 아닌 정치입니다. 언론이 보도 아닌 정치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친구님들, 부탁 하나 드립니다:이런 언론 기사에는 댓글 하나 공감 한번씩만 눌러 쓰레기 기사임을 국민도 안다는 걸 보여 주십시오“라고, 비난했다. 언론 기사를 '쓰레기' 취급 했다.
위에 열거된 이재명 지사의 일부 페이스북 글들은 최근 1개월 사이에 올려진 글들이다. 경기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지방행정을 관장해야할 경기도 지사가 허구 헌 날 중앙정치에 눈을 돌리고 해찰하는 증거물일 수 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긴 시간을 이런 글들을 생산하고, 올리고 반응을 살피는데 허비하고 있는 것일까? 경기도지사로서 업무태만일 수 있다.
그가 만약에 차기 대선 후보를 노린다면, 경기 도지사직을 사표내고 그런 일관된 중앙 정치적인 일들만을 하는 게 옳다.
이에 대해, 오풍연 닷컴의 운영자인 오풍연 칼럼니스트는 지난 9월6일자 글에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 대신 선별적 맞춤형 지급으로 결정하자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못마땅해 하고 있다.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재명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유력 대권주자여서 그 무게감은 일반인과 다르다. 그래서 이재명도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릴 터. 이재명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코로나 정국에서 자기의 입지를 더 다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 자기를 잘 봐달라는 얘기다. 돈을 준다는 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그 돈도 더 유익하게 쓰여 져야 한다. 정부가 선별적 지급을 택한 이유랄까. 이재명은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한 글에서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평하길 “이재명이 반문(反文=반 문재인)의 선두에 서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게다. 그 자신도 친문이라고 할 리 없어서다”라고 꼬집었다.
언론인 고하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ㆍ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진다'=이재명 지사의 사과문이다”면서 “대권주자가 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일까?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게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게 바로 레임덕 신호탄”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 그는 경기도 지방의 주민들이 내세운 지방 행정가의 한 명에 불과하다. 300여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의 위치에도 도달하지 못한, 올챙이 같은 애송이 정치인에 불과하다. 자신의 설 자리가 어디인지, 주제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듯하다. 제발, 서두르지 말고 경기도 도지사나 잘 마무리 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등 전국적인 정치인물의 길로 가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정치적인 느린 걸음, 느린 행보만이 '위험인물로 치부되지 않는 길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의 행동을 보라, 지금까지 그의 행보는 아주 위험한 행보였음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