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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제3정치를 지향해온 민생당이 지난 2021년 4월 이후 심각한 내분-분쟁(內分-紛爭)에 휘말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내에서 당 사무실이 두 군데로 양립돼 ‘한당 두 지붕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당이 완전히 분열된 것.
민생당 역사를 뒤돌아보면, 민생당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그해 2월24일 탄생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이 합당, 민생당으로 출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최경환 대안신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 3당 동의 하에 합당을 공식 의결했다. 그러나 민생당은 4.15 총선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하고 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후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유지돼 왔다.
민생당이 분쟁에 휘말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편의상 이수봉 당 체제를 구파(舊派-이수봉 당대표)체제라 하고, 그 이후를 신파(新派-김창현 사무총장)체제라 기술한다.
민생당 신파(新派)체제의 김창현 사무총장은 지난 6월18일 본지에 보내온 내용증명을 보면, 왜 분쟁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이수봉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4월14일 사퇴하였으나, 사퇴를 번복하고 직인을 절취하여 도용을 남발하는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법적 분쟁과정을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의(사건번호 2021 카합20227 비상대책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난 상태”라면서 “이수봉 전직 대표자의 측근들로 인하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주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현재 민생당은 공식기구가 아니며, 소집의 권한을 상실한 불법 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파의 이연기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24일자 당 홈페이지에 올린 “<경고문> 전임 비대위원장의 해당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글에서 “우리 당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 이후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표자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당등록증을 발급했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도 고유번호증을 발급, 당은 이제 당무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런데 이수봉 전 위원장은 국가의 공적기관들이 확인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와 같은 전당대회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로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와 주거래은행을 압박하는 등 이 전 위원장의 최근 행태는 선을 넘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중앙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조치를 포함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고의로 당원동지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당무를 방해하는 일련의 언행들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중요 시점이다. 끊임없는 사당화 욕심에 당의 기둥뿌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수봉 전 위원장과 그 측근들에 대해 40만 당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며, 모든 해당행위를 즉각 멈추고 당의 조치에 대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분(內紛)임을 알 수 있다.
구파측이 지난 6월25일 낸 “민생당을 죽이려는 중앙선거관리원회를 규탄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실수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제목의 성명에도 분쟁 이유가 담겨져 있다. 이 성명은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14일 사퇴의사를 밝히며 직무대행으로 3인을 지명했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는 이 중 2인이 소집한 것이었다. 직무대행 3인이 지정된 만큼 3인의 합의가 소집권 행사의 기본요건이었다. 당연히 소집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회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이뤄진 징계 역시 무효인 것이다. 게다가, 이들 2인은 5월9일 열린 민생당 제2차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행위로 징계되어 당원권이 정지된 자들이다. 인용된 가처분은 소급효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차 당무위원회의 의결은 유효하다. 설사 소급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민생당은 6월18일 정당한 소집권자를 통해 제4차 당무위원회를 열어, 제2차 당무위원회, 제3차 당무위원의 일체 의결의 정당함을 재확인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이뿐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14일 방해세력이 신청한 변경등록 신고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정․보완이 불가능한 증대한 흠결”을 지적하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가 이런 흠결을 어떻게 치유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방해세력의 변경등록 신고를 인정했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 소집권자는 누구인지, 소집권자로 임시의장은 지정됐는지, 3인 직무대행 지정자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중앙선관위는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 6월14일 인용된 가처분 결정만을 근거로 방해세력이 제출한 변경등록을 인정했다. 직무집행정치가처분신청은 인용이 됐다고 해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상식이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방해세력이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방증이다. 설사 백번양보해서 가처분소송의 소급효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민생당이 6월18일 진행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도 없다. 중앙선관위의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며, 우리는 ‘검은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선관위의 이런 황당한 ‘표변’을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재심의해서 각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6월27일 전당대회를 공고해놓고, 변경등록신청이 이뤄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전당대회를 연기해버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연장하려는 방해세력의 주요한 목적은 민생당의 자산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당의 구파는 지난 6월18일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이날 이수봉 당 대표는 “지난 1년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내 분란세력과 끊임없는 사투로 애초 계획했던 민생당 개혁은 불가피하게 ‘미완의 과제’가 됐다”며 “민생당 대표로 선출된 이상 정책 슬로건인 ‘기득권담합정치 타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신파는 오는 7월25일 전당대회를 공고했다. 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겠다는 것이다. 신파가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선출하면 민생당에는 두 명의 당 대표가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분쟁은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신-구파가 분쟁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 이후는 법정투쟁에 따른 진실가리기, 선관위의 결정 등이 남아 있다.
신파측은 “법적 분쟁과정을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의(사건번호 2021 카합20227 비상대책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고, 구파측도 신파측의 법적 대에 따른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구파측은 “중앙선관위의 ‘검은 외압’”이라고 공박하고 있다.
구파측은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14일 사퇴의사를 밝히며 직무대행으로 3인을 지명했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는 이 중 2인이 소집한 것이었다. 직무대행 3인이 지정된 만큼 3인의 합의가 소집권 행사의 기본요건이었다. 당연히 소집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회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이뤄진 징계 역시 무효인 것이다. 게다가, 이들 2인은 5월9일 열린 민생당 제2차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행위로 징계되어 당원권이 정지된 자들이다. 인용된 가처분은 소급효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차 당무위원회의 의결은 유효하다. 설사 소급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민생당은 6월18일 정당한 소집권자를 통해 제4차 당무위원회를 열어, 제2차 당무위원회, 제3차 당무위원의 일체 의결의 정당함을 재확인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뿐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14일 방해세력이 신청한 변경등록 신고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정․보완이 불가능한 증대한 흠결’을 지적하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가 이런 흠결을 어떻게 치유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방해세력의 변경등록 신고를 인정했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 소집권자는 누구인지, 소집권자로 임시의장은 지정됐는지, 3인 직무대행 지정자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따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민생당은 이미 확연하게 두 파(派)로 나뉘었다. 당 사무실도 두 개이다. 구파와 신파는 상대방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파와 신파는 법적 분쟁의 과정을 걷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의 진실 결정 등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분쟁 중인 민생당이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할지가 주목된다.
민생당의 총자산은 50억원 대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당 외부의 시각으로는 당 자산(資産)을 둔러 싼 분쟁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민생당은 호남당이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이 분당돼 초라한 모습이다. 통합의 묘안(妙案) 찾을 때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Minsaeng Party, Old and New Faction Serious Conflict “Party split in two!”
The old and new schools are in the process of a legal dispute and are waiting for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o decide the truth.
-Reporter Park Jeong-dae
The Minsaeng Party, which has been conducting the third politics of the Third Zone, has been embroiled in a serious internal conflict and dispute since April 2021. There are two party offices in Yeouido, Yeongdeungpo-gu, Seoul, and the ‘Handang two roof system’ is continuing. The party was completely divided.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the Minsaeng Party, the Minsaeng Party was formed on February 24 of that year ahead of the April 15, 2020 general election. The Honam-based Bareunmirae Party, the Alternative New Party, and the Democratic Peace Party started as the Hapdang and the Minsaeng Party. The merger was officially decided with the consent of three parties: Sohn Hak-gyu, Bareun Mirae Party, Choi Kyung-hwan, Alternative New Party, and Jeong Dong-young, head of the Peace Party. However, the Minsaeng Party did not win a single seat in the 4.15 general election and was reduced to an out-of-house party with no lawmakers. Since then, it has been maintained as Lee Soo-bong, the chairman of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Why did the Democratic Party get involved in the conflict? For convenience, the Lee Soo-bong party system is referred to as the old system (舊派 - Party leader Lee Sub-bong), and the subsequent system is described as the Shin-pa (new 派 - Secretary-General Kim Chang-hyun) system.
Kim Chang-hyeon, secretary-general of the new faction system of the Minsaeng Party, can see why the dispute arose by looking at the proof sent to this paper on June 18th. Secretary-General Kim Chang-hyeon said, “Former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Chairman Lee Soo-bong resigned on April 14, 2021, but as the situation of overturning his resignation and stealing his/her seals became more serious,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the case) went through a legal dispute process. No. 2021 Kahab 20227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A decision has been made.”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Party Affairs Committee, and Juan Election Commission, which were formed by close aides of former representative Lee Soo-bong, are currently not an official organization, and the Minsaeng Party is not an official organization. It is just an illegal gathering that has lost its authority.”
Shinpa's senior spokeswoman Lee Yeon-gi said in a post on the party's website on June 24, titled "<Warning Statement> Warning of the Ex-Chairman's Corresponding Act", "Our party quickly became We are on the road to normalizat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cepted the application for a change of representative and issued a new party registration certificate. Based on this, the National Tax Service also issued a unique number, and the party now has all the basic requirements for normalizing party affairs. However, former Chairman Lee Soo-bong is accepting all these circumstances confirmed by the state's public institutions, and instead of cooperating for the suc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like the last embers of hope, he is undermining the prestige of the party through incomprehensible and abnormal behavior. The recent actions of former Chairman Lee, such as pressure on the bank, are clearly corresponding acts that crossed the line, and the Central Party will be held accountable, including legal action, even if it takes time. I will never condone a series of words and actions that intentionally instigate confusion among party members and obstruct party affairs.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is doing its best to form a new leadership through the National Convention. Now is an important time to unite our party forces with the determination to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In the name of 400,000 party members, I give a stern warning to former Chairman Lee Su-bong and his aides, who are shaking the party's pillars with the constant greed for sedition, and demand that all such acts be stopped immediately and wait for the party's measures," he said.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internal division of the party (內紛).
“I condem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killing the Minsaeng Party! I demand an apology from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this ridiculous administrative mistake!” The name of the title also contains the reasons for the dispute. The statement stated, “On April 14, Lee Soo-bong, chairman of the emergency response team, announced his intention to resign and appointed three people as his acting agent. On May 21st, the saboteur's party committee was convened by two of them. As three acting deputies were designated, the agreement of the three people was the basic requirement for exercising the right to convene. Of course,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convocation right were not met. Therefore, the meeting did not take place, and of course, the disciplinary action taken here is also invalid. In addition, these two people were disciplinary against the 2nd party committee held on May 9th and their party membership was suspended. Considering that the quoted injunction has no retroactive effect, the resolution of the 2nd party committee is valid. Even if the retroactive effect is acknowledged, the Minsaeng Party will hold the 4th Party Affairs Committee on June 18th through a legitimate convening authority to reconfirm the legitimacy of all resolutions of the 2nd and 3rd Party Committee members. He explained, “It’s not just this. On May 14,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ismissed the report of change registration requested by the saboteurs, pointing out that "the request was made by a representative with legitimate authority, and it is impossible to correct or supplement it." However, on May 21s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cepted the report of the change registration of the disturbing forces without answering how the party committee healed these shortcomings. We did not question who the power to convene the party committee on May 21 of the disruptive forces was, whether the provisional chair was designated as the convening authority, or whether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the three members of the acting committee,” he pointed out. The statement sai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id not properly examine these formal and procedural issues. The change registration submitted by the saboteurs was recognized based only on the injunction decision cited by the party committee on May 21st and on June 14th. It is common knowledge in the legal community that an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on the execution of duties does not take effect retroactively just because it is cited. If it takes effect retrospectively, there is no reason to file a lawsuit on the merits separately from the application for injunction. The fact that the saboteurs filed a lawsuit along with the application for injunction is evidence of that. Even if a hundred concessions are made to acknowledge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injunction lawsuit, the Party Affairs Committee and the Central Committee conducted by the Minsaeng Party on June 18 have no procedural flaws. Seeing the absurd behavio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 have no choice but to suspect ‘black external pressure’.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is absurd ‘represent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 will respond by all means. It will re-deliberate against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request the withdrawal of the dismissal, and file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saboteurs who want to extend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system is to plunder the assets of the Minsaeng Party by announcing the national convention on June 27 and delaying the convention as if it was when a change registration application was made. In this regard, we will mobilize all means, including pressurization,” he added.
The old party of the Minsaeng Party declared a new start by electing Lee Soo-bong, chairman of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committee, as the new party leader at the 1st Central Committee meeting on June 18. On this day, party leader Lee Soo-bong said, "During the past year of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system, the reform of the Minsaeng Party, originally planned due to the constant struggle with the insurgents within the party, inevitably became an 'unfinished task'. He emphasized that 'we will overcome the politics of collusion with vested interests and realize hope for the people!'
Shinpa announced the national convention on July 25th. This is to elect the party leader at the national convention. If a new faction holds a national convention and elects a party leader, the Minsaeng Party will have two party representatives, and it is clear that the dispute will intensify.
As such, the new-old faction is walking through the process of conflict. After that, the truth behind the court battle and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main.
The Shinpa side argues th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Case No. 2021 Kahab 20227 Emergency Response Chairperson’s Provisional Disposition for Suspension of Duty) has been made through a legal dispute process,” while the Gupa denies that it is “the ‘black pressur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The old side is also taking legal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action of the Shinpa side.
Gupa's side said, "Lee Soo-bong, chairman of emergency response, announced his intention to resign on April 14 and appointed three people as his acting agent. On May 21st, the saboteur's party committee was convened by two of them. As three acting deputies were designated, the agreement of the three people was the basic requirement for exercising the right to convene. Of course,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convocation right were not met. Therefore, the meeting did not take place, and of course, the disciplinary action taken here is also invalid. In addition, these two people were disciplinary against the 2nd party committee held on May 9th and their party membership was suspended. Considering that the quoted injunction has no retroactive effect, the resolution of the 2nd party committee is valid. Even if the retroactive effect is acknowledged, the Minsaeng Party will hold the 4th Party Affairs Committee on June 18th through a legitimate convening authority to reconfirm the legitimacy of all resolutions of the 2nd and 3rd Party Committee members. went through It's not just this. On May 14,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ismissed the report of change registration requested by saboteurs, stating that it was “applied by a representative with legitimate authority and has increased flaws that cannot be corrected or supplemented.” However, on May 21s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cepted the report of the change registration of the disturbing forces without answering how the party committee healed these shortcomings. We did not question who the power to convene the party committee on May 21 of the disruptive forces was, whether the provisional chair was designated as the convening authority, or whether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the three members of the acting committee.”
The Minsaeng Party was already clearly divided into two factions. We also have two offices. The old and the new are considered illegal by the other. Because of this. The old school and the new school are in the process of a legal dispute and are waiting for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o decide the truth. It remains to be seen what role the controversial Minsaeng Party will play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o be held on March 9, 2022.
The total assets of the Minsaeng Party are said to be around 5 billion won. Perhaps that is why, from the perspective of outside the party, it is sometimes seen as a cheap dispute over party assets.
The Minsaeng Party was the Honam Party. Ahead of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e party is divided and shabby. It's time to find the secret of 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