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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이 내분(內紛)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명전이 치열하다. 편의상 이수봉 당 체제를 구파(舊派-이수봉 당대표)체제라 하고, 그 이후를 신파(新派-김창현 사무총장)체제라 기술한다.
구파는 25일 발표한“민생당을 죽이려는 중앙선거관리원회를 규탄한다! 어처구니없는 행정실수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 6월14일 인용된 가처분 결정만을 근거로 방해세력이 제출한 변경등록을 인정했다. 직무집행정치가처분신청은 인용이 됐다고 해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상식이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방해세력이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방증이다. 설사 백번양보해서 가처분소송의 소급효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민생당이 6월18일 진행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파는 지난 6월24일자“전임 비대위원장의 해당행위에 대한 경고”제목의 브리핑에서 “이수봉 전 위원장은 국가의 공적기관들이 확인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와 같은 전당대회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로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주거래은행을 압박하는 등 이 전 위원장의 최근 행태는 선을 넘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중앙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조치를 포함 그 책임을 따져물을 것이다. 고의로 당원동지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당무를 방해하는 일련의 언행들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공박했다.
아래는 구파(舊派-이수봉 당대표)-신파(新派-김창현 사무총장)의 성명-브리핑 전문이다.
구파가 6월25일 발표한 성명<전문>
▲제목=민생당을 죽이려는 중앙선거관리원회를 규탄한다! 어처구니없는 행정실수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조준상 정책기획실장/정우식 정책기획부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제3지대 정치의 대표인 민생당을 분열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원회는 6월23일 민생당(대표 이수봉)이 제출한 변경등록신고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지난 6월1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여 1년이 넘게 지속돼온 비상체제를 끝낸 민생당의 정상화 시도에 엉터리 행정으로 방해한 것이다.
정당한 각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는 데 있다.
첫 번째 황당함은 민생당의 제4차 당무위원회와 제1차 중앙위원회가 열린 6월18일 오후까지만 해도 정당한 권한과 당 인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자는 이수봉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인정하고 있었다. 그날 민생당은 당헌당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새 지도부 선출선거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민생당은 중앙선관위에 이런 사실을 모두 알렸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알려달라고 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민생당은 회의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중앙선관위에 선출선거 결과를 접수했다.
그런데 6월18일 오후 6시께 방해세력의 변경등록 신청을 인정하여 변경등록 신고를 내줬고, 6월21일 방해세력에게 등록교부증을 내줬다. 6월23일 민생당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도대체 6월18일과 6월21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6월18일 오후까지만 해도 정당한 대표자이던 사람이 어떻게 6월18일 오후 6시 전후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로 궁금했다. 그래서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실무자와 과장을 면담하고 하자가 없는 변경등록 신청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각하 결정의 주요한 이유로 법원이 6월14일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치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의 핵심은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이지, ‘지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민생당은 가처분신청의 취지를 존중해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지키며 임시의장을 소집권자로 하여 제4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당무위원장을 선임했다. 처음 구성되어 열리는 제1차 중앙위원회 역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임시의장을 소집권자로 개회하고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선거를 치렀다. 직무정지 상태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참석했으나, 선거권 행사를 자제했다.
이들 회의의 임시의장은 비상대책위원 중 최고연장자였다. 민생당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의장의 궐위 시 최고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는다는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임시의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방해세력이 5월2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당사자를 징계했으니 소집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야말로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회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14일 사퇴의사를 밝히며 직무대행으로 3인을 지명했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는 이 중 2인이 소집한 것이었다. 직무대행 3인이 지정된 만큼 3인의 합의가 소집권 행사의 기본요건이었다. 당연히 소집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회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이뤄진 징계 역시 무효인 것이다.
게다가, 이들 2인은 5월9일 열린 민생당 제2차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행위로 징계되어 당원권이 정지된 자들이다. 인용된 가처분은 소급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차 당무위원회의 의결은 유효하다. 설사 소급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민생당은 6월18일 정당한 소집권자를 통해 제4차 당무위원회를 열어, 제2차 당무위원회, 제3차 당무위원의 일체 의결의 정당함을 재확인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뿐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14일 방해세력이 신청한 변경등록 신고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정․보완이 불가능한 증대한 흠결”을 지적하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가 이런 흠결을 어떻게 치유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방해세력의 변경등록 신고를 인정했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 소집권자는 누구인지, 소집권자로 임시의장은 지정됐는지, 3인 직무대행 지정자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따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당 인장의 변경신고를 할 때 이전의 인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정당법 제27조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당 인장은 방해세력의 주장처럼 분실된 것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3천만원이 넘는 자금의 결재 요청이 올라오는 인장 도용 의혹이 불거진 4월2~3일께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방해세력의 5월21일 당무위원회, 6월14일 인용된 가처분 결정만을 근거로 방해세력이 제출한 변경등록을 인정했다. 직무집행정치가처분신청은 인용이 됐다고 해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상식이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방해세력이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방증이다. 설사 백번양보해서 가처분소송의 소급 효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민생당이 6월18일 진행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도 없다.
중앙선관위의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며, 우리는 ‘검은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선관위의 이런 황당한 ‘표변’을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재심의해서 각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6월27일 전당대회를 공고해놓고, 변경등록신청이 이뤄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전당대회를 연기해버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연장하려는 방해세력의 주요한 목적은 민생당의 자산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본인들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이 길을 가로막은 중앙선관위의 경악할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를 벌여 놨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제3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 한없이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그 죄송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은 제3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민생당을 정상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 시작은 1년여 가까이 끌어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종식하는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종료됐다. 민생당의 정당한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지도부가 6월18일 창출됐다. 중앙선관위는 민생당의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 제3지대 제3정치를 탄압하지 말라!
신파 6월24 브리핑<전문>
제목=전임 비대위원장의 해당행위에 대한 경고
-이영기 수석대변인
우리 당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 이후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표자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당등록증을 발급했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도 고유 번호증을 발급, 당은 이제 당무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런데 이수봉 전 위원장은 국가의 공적기관들이 확인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와 같은 전당대회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로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주거래은행을 압박하는 등 이 전 위원장의 최근 행태는 선을 넘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중앙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조치를 포함 그 책임을 따져물을 것이다. 고의로 당원동지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당무를 방해하는 일련의 언행들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중요 시점이다.
끊임없는 사당화 욕심에 당의 기둥뿌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수봉 전 위원장과 그 측근들에 대해 40만 당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며, 모든 해당행위를 즉각 멈추고 당의 조치에 대기할 것을 요구한다.
Minsaeng Party dispute (紛爭) old and new faction ‘fighting the name of the war’
Criticism of the old school “requesting an apology from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Shinpa “the Public Election Commission-Pressure of the main bank”
-Reporter Park Jeong-dae
While the Minsaeng Party is experiencing internal conflict, the battle for the name is fierce. For convenience, the Lee Soo-bong party system is referred to as the old system (舊派 - Party leader Lee Sub-bong), and the subsequent system is described as the Shin-pa (new 派 - Secretary-General Kim Chang-hyun) system.
Gupa condemned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for killing the Minsaeng Party!” announced on the 25th! In a statement titled, “I demand an apology from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this ridiculous administrative mistak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id not properly examine these formal and procedural issues. The change registration submitted by the saboteurs was recognized based only on the injunction decision cited by the party committee on May 21st and on June 14th. It is common knowledge in the legal community that an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on the execution of duties does not take effect retroactively just because it is cited. If it takes effect retrospectively, there is no reason to file a lawsuit on the merits separately from the application for injunction. The fact that the saboteurs filed a lawsuit along with the application for injunction is evidence of that. Even if he concedes a hundred times and acknowledges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injunction lawsuit, there are no procedural flaws in the Party Affairs Committee and the Central Committee conducted by the Minsaeng Party on June 18,” he emphasized.
In a briefing on June 24, titled “Warning of the Ex-Chairman’s Corresponding Behavior,” Shinpa said, “Ex-Chairman Lee Soo-bong accepted all these circumstances confirmed by the state’s public institutions and was Far from cooperating, the party's prestige is undermined by incomprehensible and abnormal behavior. The recent behavior of former Chairman Lee, such as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pressure on the main bank, is clearly an act that crossed the line, and the Central Party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it, including legal action, even if it takes time. I will never condone a series of words and actions that intentionally instigate confusion among party members and obstruct party affairs.”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briefing on the names of Gupa (舊派 - Party leader Lee Soo-bong) and Shinpa (new - Secretary-General Kim Chang-hyeon).
Statement issued by Gupa on June 25 <full text>
▲Title = I condem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killing the Minsaeng Party! I demand an apology from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the ridiculous administrative mistake!
-Jo Jun-sang, head of the policy planning department / Jung Woo-sik, the policy planning department head.
The absurd mistak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driving the Minsaeng Party, the representative political party of the Third Zone, into division and confusion.
On June 23,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de a decision to reject the change registration report submitted by the Minsaeng Party (CEO Lee Soo-bong). By strictly following the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party constitutional rules, the party's attempt to normalize the Minsaeng Party, which ended the emergency system that had lasted for over a year by electing the party leader and the highest committee member on June 18, was hindered by false administration.
Any reasonable dismissal decision can be accepted. The problem is that the decision to dismis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full of contradictions that cannot be seen as consistent.
The first absurdity was that until the afternoon of June 18, when the 4th Party Affairs Committee and the 1st Central Committee of the Minsaeng Party were hel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cognized that the representative with the rightful authority and the party seal was Lee Soo-bong. On that day, the Minsaeng Party thoroughly abided by the Party constitutional rules and held an election to elect a new leadership to elect the party leader and the highest committee member. The Minsaeng Party informed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all these facts, and asked to notify us in advance if there were any procedural problems. There was no contact. The Minsaeng Party submitted the election results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th all the necessary documents along with the minutes of the meeting.
However, around 6 pm on June 18, the saboteurs' application for change registration was recognized and a change registration report was issued, and on June 21st, a registration grant was issued to the saboteurs. On June 23, the Minsaeng Party's application for change registration was rejected, saying,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application was made by a representative with legitimate authority."
What the hell happened between June 18th and June 21st? How can a person who was a legitimate representative until the afternoon of June 18th become a person without legitimate authority around 6pm on June 18th?
I was really curious. So, from June 21st to June 23rd, he visit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interviewed working-level officials and managers, and demanded that the application for change registration be accepted without any flaw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rgued that the court cited the application for a temporary injunction against the chairman of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committee on June 14 as the main reason for the dismissal decision. However, the core of the decision to cite the injunction application was to suspend the duties of the emergency response chairperson, not to deny “status”. Therefore, the Minsaeng Party respected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for provisional injunction, followed the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party constitutional rules, and held the 4th Party Affairs Committee with the provisional chairman as the convening authority, and appointed the party chairperson here. The 1st Central Committee, which was first formed and held, also held an election with the chairman of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as the provisional chairman as the convening authority, elected the chairman, held a meeting, and held elections to elect the party's representative and the highest member. The Chairman of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who was suspended from his duties, attended the Party Affairs Committee and the Central Committee, but refrained from exercising his or her right to vote.
The interim chairman of these meetings was the oldest among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members. According to the party constitution of the Minsaeng Party, in the event of the vacancy of the chairman of the party affairs committee, the eldest member of the party would assume the provisional chair. Howeve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ok issue with Lee's qualifications as interim chairman. The saboteurs held a party committee meeting on May 21 and disciplined this person, so he is not qualified as a convening authority.
Rather, the problem is that the May 21st party committee of the disruptive forces was not a meeting convened by a legitimate convening authority. On April 14, Lee Soo-bong, chairman of the emergency response team, announced his intention to resign and appointed three people as his acting deputy. On May 21st, the saboteur's party committee was convened by two of them. As three acting deputies were designated, the agreement of the three people was the basic requirement for exercising the right to convene. Of course,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convocation right were not met. Therefore, the meeting did not take place, and of course, the disciplinary action taken here is also invalid.
In addition, these two people were disciplinary against the 2nd party committee held on May 9th and their party membership was suspended. Considering that the quoted provisional disposition has no retroactive effect, the resolution of the 2nd party committee is valid. Even if the retroactive effect is acknowledged, the Minsaeng Party will hold the 4th Party Affairs Committee on June 18 through a legitimate convening authority to reconfirm the legitimacy of all resolutions of the 2nd and 3rd Party Committee members. went through
It's not just this. On May 14,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ismissed the report of change registration requested by the saboteurs, pointing out that "the request was made by a representative with legitimate authority, and it is impossible to correct or supplement it." However, on May 21s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cepted the report of the change registration of the disturbing forces without answering how the party committee healed these shortcomings. It did not question who the power to convene the party committee on May 21 of the disruptive forces was, whether the provisional chairman was designated as the convening authority, or whether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the three members of the acting committe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lso did not properly comply with Article 27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which states that the previous seal must be accompanied when a party seal is changed. The party seal was not lost as claimed by saboteurs, but was kept by the emergency response chairperson directly from April 2-3, when allegations of theft of the seal were raised without a report to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chairperson. there was.
Howeve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id not properly examine these formal and procedural issues. The change registration submitted by the saboteurs was recognized based only on the injunction decision cited by the party committee on May 21st and on June 14th. It is common knowledge in the legal community that an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on the execution of duties does not take effect retroactively just because it is cited. If it takes effect retrospectively, there is no reason to file a lawsuit on the merits separately from the application for injunction. The fact that the saboteurs filed a lawsuit along with the application for injunction is evidence of that. Even if a hundred concessions are made to acknowledge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injunction lawsuit, the Party Affairs Committee and the Central Committee conducted by the Minsaeng Party on June 18 have no procedural flaws.
Seeing the absurd behavio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 have no choice but to suspect ‘black external pressure’.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is absurd ‘represent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 will respond by all means. It will re-deliberate against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request the withdrawal of the dismissal, and file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saboteurs who want to extend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system is to plunder the assets of the Minsaeng Party by announcing the national convention on June 27 and delaying the convention as if it was when a change registration application was made. In this regard, we will mobilize all means, including pressurization.
I can't contain my anger at the astonishing behavio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o blocked this path without frankly admitting their mistake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d a situation that could not be stopped with a hoe, even with a spit. We will respond calmly and decisively.
We are infinitely sorry for the people who aspire to a third politics. There is no other option than to normalize the Minsaeng Party through a new leap forward in the 3rd politics to relieve the regret even a little. The start was to end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system that had been dragged on for nearly a year.
I strongly condemn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he Minsaeng Party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system was terminated. On June 18, a new leadership consisting of the legitimate representatives of the Minsaeng Party and its top members was created.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must not block the normalization of the Minsaeng Party! Do not oppress the 3rd Zone 3rd Politics!
Shinpa June 24 briefing <full text>
Title = Warning of the former Vice Chairman of the relevant act
-Lee Young-ki, Senior Spokesperson
Our party is on the way to normalization quickly after the court's decision to cite the provisional injunc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Non-Executive Chairpers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cepted the application for a change of representative and issued a new party registration certificate. Based on this, the National Tax Service also issued a unique number, and the party now has all the basic requirements for normalizing party affairs.
However, former Chairman Lee Soo-bong is accepting all these circumstances confirmed by the state's public institutions, and, far from cooperating for the suc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like the last embers of hope, he is undermining the party's prestige through incomprehensible and abnormal behavior.
The recent behavior of former Chairman Lee, such as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pressure on the main bank, is clearly an act that crossed the line, and the Central Party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it, including legal action, even if it takes time. Deliberately incite confusion among party me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