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사회가 중병이 들었다. 부자는 불평 서민은 신음으로 가득하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부자의 빈대 흡혈 착취 때문인가? 가난한 자의 무능력과 희망을 무시하고 또 다른 계층상승 기회의 사다리를 발로 찼는가? 서민에게 분노와 증오로 부자를 잡아 성장보다는 분배로 살리겠다는 좌파 포퓰리즘 때문인가는 곧 다가올 내년 3월 9일에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당장 국민은 시원하진 않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을 기다리며 평생 밥 한 끼 편히 살게 해주면 앞으로 5년간 이끌 중병이 든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뽑겠다고 부동 중도층 20~30%가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친(親)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불어터진 우동에 고춧가루만 뿌리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사이다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빈민이었으나 지금은 지위 재산상태를 보면 기득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지난했던 고통의 기억을 열거하며 부의 사다리를 각자도생하여 기어오르라는 것 역시 무책임한 자수성가 회고담으로 청년과 중도층의 민심을 단 5%도 상향 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명의(名醫)는 아니더라도 응급조치 전문의가 필요하다. 근대적 의사의 환자별 병 종류와 증세 척도를 일차적으로 가리는데, 문진(問診) 견진(見診) 망진(望診) 촉진(觸診)을 통해 ‘묻고 보고 얼굴을 바라보고 손으로 만지며’ 종합적인 취합 분석으로 소염제 항생제 개복수술 등을 결정했으나, 요즘은 과학적 장비와 분석으로 투진(透診)까지 검사하여 응급처방 보존적 관찰 즉시 수술 등을 결정하는 시대로써 중증 암환자가 득실하니 정책 제시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고독하고 결기 있는 결정이 빠르게 입법지원으로 해법 제시가 필요한 현실이다.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악화된 서민경제와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근대적 해결책을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하니, 이번 선거는 전 선거에 비해서 청년층과 부동층의 결심 시기를 늦추어 여론조사의 관행적 예측 당선자를 누구도 점칠 수 없게 되었다. 시답지 않은 오십보백보의 소라 게처럼 자신들은 안 다치고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며 땡 처리 가게나 유흥가 호객꾼처럼 유혹하는 불어터진 홍보 전략에 국민만 속을 태우고 있다. 다 선거용 한시적 혹은 국채를 이용한 무차별적 땜방용 처방만 난무한다. 이번 선거 후 정책의 대대적 수술과 세제 완화만 기다리는 민심은 이미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집권당마저 재정 건정성 주장으로 정권교체론의 명분만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서민경제 소생과 부동산 정책은 여야 대동소이하여 어느 편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정부 주도 여당과 민간주도 규제와 자율이 약간 다를 뿐 당장은 국채를 이용한 응급지원 한다는 측면에선 그렇다. 야당은 좌(左) 클릭 정책으로 이미 중도층과 중산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고 있다. 이재명도 이제 우(右) 클릭으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종부세 세부분석 재 부과 등 대대적인 우클릭 공약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뉴딜 국가부채를 볼모로 한 뉴딜 투자는 그의 말대로 루스벨트나 바이든 미 대통령의 고답적 혹은 현실적 벤치마킹으로서 가치 있거나 허튼소리로 진보 벽돌 층 외엔 감흥을 줄 리 만무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지 국가가 나서서 뉴딜에 올인한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다 깡통찬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꼴로 공무원만 양산하여 국가재정 파탄 낼 우려가 크다.
차라리 일자리 수가 많은 간척지 대대적 개발이나 지하철을 동서남북 격자로 건설하여 대도시 외곽의 출근 시간을 30분 내로 줄이는 토건공사가 더 유리하니 참고할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야당과 홍남기의 반대에 부딪쳐 뭉기적거리는 사이 50조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철회하자마자 이 시대의 걸출한 해결사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김종인이 100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과학적 민생경제 회복책을 들고 나와 선점이슈마저 희석되고 말았다. 사실상 이슈 선점에서 패배한 것이고 그간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원했던 지역화폐 제공론 스타일으론 불난 집을 한 바가지 물로 끄겠다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행색으로 전락했으니 좌우를 가리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이기는 선거용 공약제시가 시급하다.
수세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나마 선방한 것은 미국의 1933년 경제 대 공황기에 루스벨트가 추진시행 큰 성공을 거둔 뉴딜정책 제시다. 바이든은 공화당의 거부에 걸려 2조에서 1조달러 감액하고도 정책시도가 지지부진하고 건건이 검증받아야 하니 큰 돈을 푼돈 쓴다 하여 트럼프를 깨우는 정치적 실책을 하고 말았다.
또한 무주택 청년과 소유만 있고 임대업을 하지 않는 종부세 폭탄을 맞은 중산층마저 등을 돌렸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단의 조처를 해야 대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불리한 상황이다.
국민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기업을 못 믿고 부자의 재산증식을 죄악시하는 풍토는 국가사회주의형 신 독재의 전주곡이니 과감히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 정권이 설계하고 시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선점 투기한 중산층마저 이제 범죄자 내지 세금폭탄에 전전긍긍하는 불평불만 세력으로 편가른 집권당과 차별성을 과감히 주장할 시점이다. 지지율 답보 극복의 해법은 당선 시 정치적 명운과 탄핵을 받아들이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과 약속하고 대선 슬로건으로써 뉴딜은 추진하고 부동산 세제(稅制)는 한시적 감액이나 조정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긴 거래숨통을 터주는 공약이 상책 중의 하나일 것이다.
먼저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의 미국 경제 대공황이 공급 과잉 대외적 전시상황에서 수요 축소로 촉발되었다. 군산복합체 경제로써 가정주부들까지 동원한 대량생산으로 구매력이 없는, 과학기술과 생산설비 약소국들에겐 차관형태로 잉여물자 밀어내기 성공했다. 또한 유럽에겐 마셜플랜이란 명분으로 거의 무상원조 잉여물자를 처리하는 ‘국가개입 경제 활성화와 사회 복지 증진(the New Deal policy)으로 경제적 성장 재기의 기회를 만들었다. 지금은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IT AI BIO 등에 있어 추격자 신세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산업 전사를 양성해야 하는 시대다. 기업마저 몸을 사리는 이 분야에 국가의 대대적 투자로써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지원은 장기적 국가과제로서 맞는 공약으로 그나마 이재명의 혜안이다.
우리는 현재 1차산업은 무너지고 2차산업은 추월당했으며 3차산업은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으로 소위 설비확장 투자형 불완전한 단가 싸움에서 한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화학은 곧 기후협약으로 생산설비를 다 바꿔야 하는데 기업은 빚더미에 앉을 위험이 크고 서서히 수입 장벽에 막혀 제2의 필리핀으로 전락할 장기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이 전자 생명 의료 한류 등 비교우위에 있으나 선진국 뒤쫓아 배우기도 힘든 분야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대적인 국가주도형 투자로 뉴딜의 대문을 열겠다는 공약은 실로 야권에 비해 진일보했으나 그 소요시간이 공약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 가시적 성과가 불투명한 뉴딜에 과연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 것인가?
기다려야 한다. 다른 길이 없다. 이를 설득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쉬운 대답은 기축통화국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59% 6위, 선진국 수준으론 29위 국가부채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니 미래를 위한 투자임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소 10년 투자 필요성을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국가 산업구조 선진국형 개편의 정당성을 어필하느냐에 그나마 야권에 대응할 만한 전략으로 보인다.
다음은 청년층의 분노 1호인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 부자보단 문재인 정권의 공급 부족과 시장경제가 더 큰 악조건 요인으로 작용한 문제를 어떻게 이재명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신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거래 자율보다는 대출규제로 LTV DTI DSR 등 듣보쟙도 못한 은행권 감독강화로 투지지역 40%~50%과 조정지역을 갈라 담보대출과 상환능력 대비로 재주껏 아파트를 사보라는 규제 일변도의 사회주의적 국가간섭 금융통제는 ‘빈대 잡으려다 서민의 초가삼간마저 불태운 결과’를 낳았는데, 당장 LTV 80% 가능 정책을 공약하는 것이 빠른 표심 유도에 이로울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계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사고 팔려는 사람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1990년대 일본의 투기상황은 현재 90%가 폭락하여 시장의 자정기능이 규제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가계가 파산하면 시장에 부동산이 싸게 나오고 가격하락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란 측면에서 이것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이니 국가는 은행들의 담보대출 규제를 당장 풀어야 서민들이 숨을 쉴 수 있다. 제2금융권 95% 융자금을 앞세워 은행권의 40~50% 담대 규제론을 비웃는 상황이고 서민들은 비싼 고리로 내몬 것은 결국 정부 책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고리를 빨리 끊고 선대위와 집권당 의원들은 특급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부자 잡으려다 공무원과 대기업 고액 연봉자 외엔 담보와 신용대출이 막연한 사회 초년생들의 결혼과 출산을 막은 담보대출 규제는 당장 수정시키는 것이 믹믹한 맛의 물냉면의 식초와 겨자가 될 것이다.
여야 차기 정권에서 임기 내 250만 채 건설 공약이면 영끌 투자한 청년들이 가장 타격이 클 것이고 중산층은 자산 가치 하락으로 보수화될 개연성이 높고, 하우스 푸어는 종부세 감액으로 작은 행복 큰 불만 계층으로 변질될 것이며, 부자들은 부동산 시장 투기에서 손을 뗄 것이다. 이것이 규제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인데, 현재로선 여야 공약 임기 내 250만 채 건설이면 가격 인정 화는 쟁점이 안 되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눈치 보지 말고 보다 우클릭하여 금융정책에서 LTV 80% 담보대출 가능을 공약으로 내세워 1가구 주택자들을 먼저 구하고 보호하며, 투자금이 부실한 청년들에게도 장기저리 주택금융 지원책을 표방했으면 한다.
5억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15억이 되어 평생 임금을 웃도는 로또 시대 부동산 투기 광풍 시대를 마감하려면 DTI DSR 전면폐기나 조건 대폭 완화를 내세우면 국민의힘 김종인의 100조 코로나 극복 지원금에 한 수 밀린 따라쟁이 앵무새 신세를 면할 참신한 공약 제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합니다!’만 허공에 외치지 말고 당장 시급하고 목마른 청년 신혼부부 신용과 수입이 불일정한 근면 성실한 서민들을 사다리 서열로 현재 가치와 능력 외에 미래를 믿고 신뢰와 희망으로 온정적인 금융정책의 대변환을 공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로또 집 사서 소수 서민이 중산층이 되었지만 강화된 대출규제로 입주를 못 하고, 전세를 내놓자니 이 또한 전세자금 대출규제로 반전세 반월세로 평생 은행이자 내면서 궁박한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현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는가?
대출과 주택 구매마저 현 신분과 수입으로 서열화하는 자본주의 인 간척도 기준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출규제로 촉발된 부동산 독점 투기세력을 되레 합법적으로 활보하게 했다. 적절한 자율금융 길로 터주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제2금융권이 95%까지 담보대출로 금융권의 40~50%를 압도했다. 눈물 어린 서민은 제2의 고리대금업에 막차 타 웃돈이란 끝물에 올라탔다. 해지하고 제일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금융규제부터 풀었으면 한다. 이 매듭부터 풀고 하나하나 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극복하고 이재명 후보만의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차근차근 제시하는 길이 집권의 대문을 여는 지름길이다. 이는 국민에게 묻는 것보다 국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의 제일 공약이자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수록 본인과 캠프 나아가 국민에게 이롭다고 예상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Lee Jae-myung The New Deal is right, but should I right-click the real estate policy?
In the real estate tax system, one of the best strategies is to promise to free up transactions left to the market's autonomy through temporary reductions or adjustments.
- Writer Lee Rae-gwon
society was seriously ill. The rich complain, and the common people are full of groans. Where did I go wrong? Is it because of the rich man's bedbug vampire exploitation? Did you ignore the incompetence and hopes of the poor and kick the ladder of another opportunity for advancement? Whether it is due to left-wing populism that seeks to capture the rich with anger and hatred toward the common people and save them through distribution rather than growth will be judged on March 9 next year.
However, right now, the people will wait for a promise they can trust even if they are not cool, and if you let them live comfortabl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y will be chosen as the captain of the seriously ill South Korean ship that will lead for the next five years. The candidate is stuck in the box of approval ratings and is only sprinkling red pepper powder on the blown udon with the eyes of the pro-Minister Moon Jae-in Democratic Party, so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cider policy.
Democratic Party candidate Lee Jae-myung used to be poor, but now he has a vested interest in his status and wealth.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enumerating the memories of past pain and climbing the ladder of wealth by self-reliance is also an irresponsible self-made memoir that cannot raise the public sentiment of the youth and middle class by even 5%.
The Korean society now needs a first aid specialist, even if it is not a name. The modern doctor's primary screening of disease types and symptom scales for each patient is a comprehensive 'ask, see, face, and touch' process through questionnaire, confirmation, disabling, and facilitation. Anti-inflammatory drugs, antibiotics, laparotomy, etc. were decided by the combined analysis, but these days, with scientific equipment and analysis, even the diagnosis is checked and the emergency prescription, conservative observation, and surgery are decided immediately. The reality is that the lonely and determined decision of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needs to be quickly presented with legislative support.
The low-income economy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which has deteriorated rapidly since the corona virus, has dazzled the people by offering modern solutions regardless of the opposition. became impossible to predict. Like a hermit crab of fifty steps and a hundred steps, they are not hurt, and only the people are being burned by the blown public relations strategy that deceives and misleads the people, and tempts them like solicitors in ding shops and entertainment districts. There are only temporary prescriptions for elections or indiscriminate tinkering using government bonds. After this election, public sentiment waiting only for major policy surgery and tax relief has already begun to turn their backs on Lee Jae-myung, and even the ruling party is only strengthening the justification for regime change by insisting on fiscal soundness.
As the economic revitalization and real estate policies of the working-class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largely the same due to the corona virus, it is too early to determine which one is superior. The government-led ruling party and the private sector have slightly different regulations and autonomy, but in terms of providing emergency support using government bonds right now. The opposition party is already leading the full support of the middle class and the middle class with its left-click policy. Jae-myung Lee, too, is now required to present a massive right-click pledge, such as temporary transfer tax relief with a right-click and re-imposition of detailed tax analysis. As he said, the New Deal investment, which took the New Deal national debt as a paw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andidate Lee Jae-myung, is valuable or nonsensical as a lofty or realistic benchmark for US Presidents Roosevelt and Biden. Jobs should be created by companies, and if the state goes all-in on the New Deal, it advocates for a welfare state, but there is a high risk of ruining the national finances by mass-producing only civil servants like Greece and Venezuela.
Rather, it is worth noting that extensive development of reclaimed land with a large number of jobs or civil engineering works that reduce commute time outside large cities to less than 30 minutes by constructing subways in an east-west, north-south grid is more advantageous.
As soon as Democratic Party candidate Lee Jae-myung withdrew from the opposition and Hong Nam-ki's opposition and withdrew the universal support for the 50 trillion-won disaster relief, Kim Jong-in of the People's Power Election Countermeasures Committee, an outstanding solution of this era, gave 100 trillion won disaster support to small businesses and the scientific recovery of the economy. Even the preemption issue was diluted when I came out with the book. In fact, it was a defeat in preoccupation with the issue, and the style of local currency provision, which had been supported by Gyeonggi-do so far, has been reduced to a shovel in front of a fork crane to extinguish a burning house with a single bucket of water. do.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Lee Jae-myung, who was on the defensive, was able to save the most by presenting the New Deal, a policy that Roosevelt implemented and implemented with great succes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of 1933 in the United States. Biden made the political mistake of waking up Trump by saying he spent a lot of money because his policy initiatives were sluggish and his case had to be verified even after a reduction of two to one trillion dollars due to a Republican refusal.
In addition, as even the homeless youth and the middle class hit by the tax bomb that only owns and does not rent business have turned their backs, Democratic Party candidate Lee Jae-myung must take special measures to see the presidency.
The climate in which the people do not believe in the companies that have made Korea a developed country and view the wealth growth of the rich as a sin is a prelude to the new dictatorship of the state socialist type, and it is necessary to boldly change the course. Even the middle class, who preempted the preemption due to lack of supply due to the regulations designed and attempt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now the time to boldly claim the distinction from the ruling party, which has been divided into criminals and disgruntled forces who are terrified of criminals or tax bombs. The solution to overcoming the stagnation in approval ratings is a promise to the public as a major matter of accepting political fortune and impeachment when elected, promoting the New Deal as a presidential slogan, and giving the market autonomy through temporary reduction or adjustment of real estate tax. This would be one of the best practices.
First of all, the New Deal policy was triggered by Roosevelt's Great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due to a decrease in demand amid an oversupply of external warfare. With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economy, mass production that mobilized even housewives succeeded in pushing out surplus materials in the form of loans to countries with low purchasing power and low scientific technology and production facilities. In addition, for Europe, under the pretext of the Marshall Plan, it has created an opportunity for economic growth to be revived through “state intervention, economic revitalization and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the New Deal policy),” which dealt with surpluses of grants. Now is the time to train industrial warriors in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ich is not a military war, but a pursuer in IT, AI, BIO, etc. Job creation and future industry support as a large-scale national investment in this sector where even corporations are in need is a promise that fits as a long-term national task.
Currently, the primary industry has collapsed, the secondary industry has been overtaken, and the tertiary industry is gaining a temporary advantage in the so-called incomplete unit price battle for facility expansion investment by producing semiconductors in foundry. The steel and chemical industry will soon have to change production facilities due to climate agreements, but companies are at high risk of sitting in debt and are gradually being blocked by import barriers, posing a long-term threat to become the second Philippines.
In the midst of this, Jae-myung Lee has a comparative advantage such as the electronic life and medical wave, but the promise to open the gates of the New Deal through massive state-led investment to nurture experts in fields that are difficult to learn after following advanced countries is indeed a step forward compared to the opposition, but the time required is a promise. can be seen as Will the people be patient and wait for the New Deal, whose short-term tangible results are unclear?
have to wait There is no other way. The most necessary and easiest answer to convince this is that it is an investment for the future as it has good fiscal soundness as it ranks sixth in national debt at 59% of gross domestic product by key currency countries and 29th at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The key is how to convince the people of the need to invest. In addition, it seems to be a strategy worthy of responding to the opposition in whether it appeals to the legitimacy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advanced country in the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
The following is a question of how Lee Jae-myung will make a promise and gain trust in the problem that the main culprit of the surge in real estate prices, which is the anger of the young people, is the lack of supply of the Moon Jae-in regime and the market economy as a bigger negative condition than the rich. It is a socialist state intervention finance with a unilater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buying an apartment as much as possible in preparation for collateral and repayment capacity by dividing 40% to 50% of the fighting area and the adjustment area by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banks such as LTV DTI DSR, which is unheard of due to loan regulation rather than transaction autonomy The control resulted in 'the result of burning even the first three homes of the common people to catch bedbugs', and it would be beneficial to promptly induce votes to pledge an 80% LTV policy right now. We need to lower the threshold of banks to those who want to buy and sell, leaving the watch to market autonomy without asking or questioning.
The speculation situation in Japan in the 1990s has now plunged 90%, proving that the market's self-cleaning function is better than regulation. When households go bankrupt, real estate is cheap in the market, and when prices fall, this is also the working principle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in terms of 'exacerbation builds up good'. . It is a situation where they ridicule the 40-50% bold regulation theory of banks with 95% loan from the second financial sector, and it is ultimately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ut the common people into an expensive loop. Democratic Party candidate Lee Jae-myung should break this link quickly, and the former leader and ruling party lawmakers should apply for special legislation.
Immediate revision of the mortgage loan regulations that prevented marriage and childbirth of first-timers who have vague collateral and credit loans other than civil servants and high-paid workers at large corporations to catch the rich will be vinegar and mustard in water naengmyeon.
If the ruling and opposition governments promise to build 2.5 million houses within their tenure, young people who have invested heavily will suffer the most. The rich will stop speculating on the real estate market. This is the principle that it is important to leave it to autonomy rather than regulation. Currently, price recognition is not an issue if 2.5 million units are built within the term of office promised by the opposition parties. With the promise of being able to borrow, I want to save and protect single-family homeowners first, and offer long-term, low-interest housing finance support for young people with poor investment.
To end the real estate speculation frenzy in the lottery era, where the apartments sold for 500 million won became 1.5 billion won, and the era of real estate speculation is to be completely abolished or the conditions to be greatly eased, the people’s strength is to fight against Kim Jong-in’s 100 trillion won corona relief support I have no doubts that it will be a novel promise to escape this parrot situation.
Don't shout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I hope that we can promise a major policy change. A small number of low-income earners who bought a lottery house became the middle class, but could not move in due to the strengthened loan regulations, and when we put out the jeonse, it also reached a point where we had to live a life of poverty while paying bank interest for the rest of our lives with half-month rent in the reverse tax due to the loan restrictions on the jeonse funds. Do you know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The capitalist standard of human reclamation, which ranks even loans and house purchases based on current status and income, should be abolished. It allowed the speculative forces to legalize the real estate monopoly trigger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loan restrictions. Wouldn't the real estate problem be solved only by paving the way for an appropriate autonomous finance? The second financial sector overwhelms 40-50% of the financial sector with collateralized loans up to 95%. The tearful commoners got on the last train in the second usury business and rode on the end of money. I hope that the financial regulations on housing mortgage loans will be lifted first so that they can cancel and switch to Jeil Financial Group. The way to untie this knot, to overcome the theory of judgment on the previous government one by one, and to propose differentiated policy alternatives unique to Candidate Jae-Myung Lee is the shortcut to opening the gates to power. Rather than asking the peopl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beneficial to the individual, the camp, and the people as the most important promise of leadership as a national leader and declaration of war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samsohun@hanmail.net
*Writer/Lee Rae-gwon
Writer. column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