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은 세금체계를 바로잡는 것”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9월24일 브리핑에서 종부세 개편문제를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4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부세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히고 ”종부세 개편과 관련, 일각에서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해 그런 조세제도로 인해서 단 한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은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으로서의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그것이 옳은 방향과 정책이라면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인 것이다. 또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바 있지만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친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말하고 “다만 국회의 입법논의과정에서 일부 미조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어떤 법안도 국회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의 몫이다. 또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원 마련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 감면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방안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호응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