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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수로] 이상한 청산비용
경수로 기기 떠안은 ‘한전’ 딜레마
유지비용만 연간 수십억원 ‘애물단지’
지난 1996년 북한의 핵 보유를 막고자 모인 한·미·중·러·eu·일 등 6개국이 모인 6자회담을 통해 시작한 대북 경수로 제공 사업.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주도해 온 케도(kedo) 사업본부는 지난 2005년 2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경수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케도 사업본부는 북한에 제공할 원자력 발전설비들을 수주 받은 각 국 주요 기업들에게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등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측에 일체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강만수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손실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는 한전이 혈세의 보전을 받아야만 하는 손실의 내역에 이번 경수로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 이 경우 대북경수로 손실 부분은 국민들의 전기사용료와 혈세로 갚아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대북경수로 청산비용의 진실을 파헤쳐 봤다.
kedo 청산임무 대신 떠안은 기자재들, 수출·내수 불가한 고철화
지난 2003년 12월 잠정 중단된 채 3년을 끌어오다 2006년 5월 공식 종료된 대북 경수로 사업. 당시 한국·일본·eu가 출자해 15억6200만 달러를 쏟아 부으며 진행한 경수로 사업은 북한 신포 경수로 사업 시공자인 한전이 케도 사업의 모든 청산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그 댓가로 경수로 기자재를 인수받는 것으로 대북 경수로 사업을 접었다.
이로서 한전은 건설, 설계, 원자로 생산 등 케도가 해산되면서 경수로 사업에 참여한 세계 각 국 기업들의 손해배상 등을 대신 해결해 주는 뒤처리 전담반(?)으로 전락 했다는 것이 한나라당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케도 경수로 사업의 모든 리스크를 한전에서 모두 떠안았다는 것. 그리고 케도 사업본부에서 책임져야 할 모든 클레임들을 떠안은 댓가로 인수받은 1996년형 경수마저 유지비용만 연간 수십억원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 기기들은 2010년까지 유지비용으로 연 간 수십억을 잡아먹다가 끝내 고철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케도·한전 간 청산 협약 체결
지난 2006년 5월 케도와 한전은 북한 밖에 소재하고 있는 케도 소유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 일체를 한전에 양도하는 대신 한전이 경수로 사업 종료에 대한 모든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에 최종 사인했다. 이는 사실상 신포 경수로 중단에 따른 모든 손실비용 등 뒷처리 일체를 한전에게 떠넘긴 것이다. 한전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신포 경수로 사업의 실무 시공사가 한전이라는 점을 들어 케도 측이 강력하게 제안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김 의원 측 자료에 당시 맺었던 계약내용은 사실상 한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계약이다. 당시 계약에 따라 한전은 케도가 발주한 납품업체들이 발주 취소에 따른 손실 보전 비용 5000만 달러, 케도가 경수로 사업 추진기간 동안 납품업체에게 주지 못한 미지급액 6200만 달러 등 총 1억2000만 달러를 대신 책임지게 됐다. 물론 계약서 조항에 명시한 대로 한전은 북한 신포면에 설치할 경수로 기자재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케도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계약 내용은 겉으로만 볼 경우 한전이 한·일·eu 등 세계 과학 선진국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원자력 발전소 1곳을 단 돈 1억2000만 달러에 매입한 셈이 된다. 즉, 한전은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
이 때문에 통일부는 지난 2005년 6월1일 케도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를 선언하면서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관계국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케도 결정사항에 따라 청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국·일본·eu가 출자해 15억6200만 달러를 쏟아 부은 경수로 사업은 북한 신포 경수로 사업 시공자인 한전이 케도 사업의 모든 청산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경수로 기자재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사업 접어" |
그러나 업계와 학계의 시각은 달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포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되고 한전이 기자재를 넘겨받은 때는 2005년이지만 신포 경수로 설계와 기술 수준은 사실상 1996년도 것”이라면서 “당시만 해도 10여년 이상을 뒤쳐진 구형 발전소 기자재 들이라 원전을 원하는 후진국 어디에라도 팔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전에서 96년형 경수로 기기들을 가지고 국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도 없는 일. 이 때문에 사실상 케도로부터 인수한 신포 경수로 기기들은 청산비용 보전 보다는 한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한전의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케도 해체 뒷처리 비용만 7000억원
한전이 작성한 ‘케도 사업 청산 및 기자재 처분대책’이라는 제하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전은 문건 작성일인 2007년 6월까지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원자로 설비 26종에 약 5억4000만불, 터빈로터, 발전기설비 등 터빈발전기 9종에 약 1억2000만불, 복수기, 열교환기, 냉방기, 펌프 등 보조기기 20종에 약 4000만불 등 총 7억불, 한화로 6522억원(2007년 6월12일 원·달러 환율 1100원 기준)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로 설비는 2010년까지 가능하며 연간 105억원의 유지비가 소요된다. 터빈 발전기는 2008년 이후에는 처분해야 하며 년간 약 11억원이 소요된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2010년까지 326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 또한 보고서에는 열교환기, 냉방기 등 보조기기는 인수 즉시 매각해야 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현재 신포 경수로 설비 중 원자로 및 터빈 발전기의 경우 두산중공업에서 보관비를 받고 보관 중에 있다.
또 케도에는 두산, 대우, 현대중, 쿨스, 센츄리, 케리어 등 세계 각국 기업으로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773억원의 클레임이 접수됐다. 문건에 따르면 한전은 이 중 406억원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문건 작성일인 지난 2007년 6월을 기점으로 클레임처리 및 기자제 유지비용으로 총 6902억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
그리고 문건 작성일 이후부터 기자제 가치가 사라지는 2010년까지 한전이 지불해야 할 총 비용은 남아있는 클레임 제기 액수 367억원에 원자로 설비 및 터빈발전기 보관비용 326억원을 합쳐 총 693억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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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수로 기자재 가치 ‘0’
그러면 한전은 신포 경수로 기자재의 재산 가치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을까?
내부문건에 따르면 ‘경수로 기자재 활용 방안’에서 신포 경수로 기자재가 결과적으로 고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 문건에는 “기술기준('96.12)이 최근 기준에 뒤떨어지므로 해외 수출경쟁력은 저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신포 경수로의 해외 수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 다만 위 문장에 이어 “- 단, 남아공, 인니, 중국 등에 턴키방식으로 수주시, 전략적인 활용 가능”이라고 적어 일말의 가능성을 남겼다.
그러나 김 의원 측과 업계에서는 “남아공, 인도네시아, 중국 등 원자력 발전소 수요국들이 10년이 훨씬 지난 구시대 유물을 비싼 돈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며 “이 문장은 다만 일말의 미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활용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 따르면 신포 경수로는 동일 발전량인 1000mw급 동일 원전의 경우 설계 방식이 전혀 다르고 이미 기자재를 발주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차세대 신규 원전은 발전량이 1400wm급이라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내부문건은 지적했다.
다만 냉각재펌프, 냉방기 등 보조기기 중 일부 제품에 한해서 국내 원전의 비상시 예비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부품은 보조기기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만약 한전이 특출난(?) 영업적 기법으로 경수로 기자재를 팔아 케도 청산비용을 모두 상쇄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자재 판매수익에서 케도 청산비용을 뺀 순이익은 한전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 의원 "1996년형 경수마저 유지비용만 연간 수십억원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기기들은 2010년까지 유지비용으로 연 간 수십억을 잡아먹다가 끝내 고철로 변하게 될 것" |
한전의 한 관계자는 “계약 당시 이사국 중 한 곳인 일본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한전이 기자재를 성공적으로 팔아치울 경우 그 판매 수익의 처리는 케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결국 한전은 경수로 기자재 판매 대금 대비 케도 청산비용에서 적자일 경우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만약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이익분을 케도이사국들에게 공평히 분배해 줘야하는 불평등 계약이 체결된 셈.
이와 관련, 한전은 “아직 경수로 사업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며 “만일 북한이 핵 포기 댓가로 경수로 발전소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이로 인해 경수로 사업이 재개될 경우 두산에서 보관중인 신포 경수로를 북한에 세워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 한 관계자는 “대북 경수로 사업은 이미 종료됐다”며 “만약 경수로 사업이 다시 재계된다면 과연 북한이 96년산 경수로를 이용한 원전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6자회담에서 경수로 사업을 결정한다면 당사국들 간 정치적 이해를 조율하고 다시금 케도를 구성하는 데 최소한 3여년은 걸리고 이 후에도 새롭게 구성된 케도와 북한 정권 간 줄다리기 협상으로 수년을 끌 것을 고려한다면 결국 두산에서 보관중인 신포 경수로는 20년 이상 뒤처진 고물 원전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 북한문제 연구가도 “북한은 핵무기까지 만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그 같은 기술력을 보유한 북한이 후진국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물을 핵 포기 댓가로 건설해 주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전이 케도로부터 인수한 경수로 기자재는 2010년 동안 유지 보관비만 잡아먹다가 결국 고철화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국민들의 전기료로 케도 청산비용 충당
그런데 이 같은 손해 보는 장사를 한전은 왜 하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 한전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케도와 한전간에 맺은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케도와 한국정부가 뭐가 다르냐”면서 “결국 정부와 한전의 계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케도 이사회에는 eu·일본과 함께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안·계약에서도 한국 정부 관계자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서 결국 정부 뜻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
이 관계자는 경수로 기자재의 해외 수출 및 국내 원전에의 활용에 대한 질문에는 함구하는 한편 “경수로 사업 재계 시 우리가 보관중인 기자제들은 북한 땅을 밟게 될 것”이라는 말만을 반복했다. 이는 당시 통일부 보도자료와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 당시 통일부 보도자료에는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고 우리 기업들의 손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도자료 대로 경수로 사업 청산과 관련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은 전혀 없었고 두산·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의 클레임도 대부분 해결 됐다.
그런데 실상는 그 모든 부담이 국민들의 전기료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취재/박현군 기자 human0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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