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님, 햇볕정책을 수용 하십시오”

이명박 보수세력과 김대중 진보 세력 간의 협력은 과연 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8개월 동안 대북정책에서는 성과 없는 세월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김대중과 그 세력들은 이명박 정권이 햇볕정책을 수용해야만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고 공개리 조언하고 있다. 김대중 민주화세력과 이명박 선진화세력 간의 협력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한 이명박은 영남을, 김대중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그 세력이다. 이명박-김대중, 신구 정치세력 간의 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협력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있다.
 
지난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새정권 시대의 문이 열렸으나 아직까지 대북 정책에서 눈에 띄는 개방정책이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자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방정책과 대비될 정도로 극히 폐쇄적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이나 비료 지원에서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폐쇄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우선 이대통령의 대북관련 발언이 직접적으로 이를 시사하고 있다.
 
남북 모두 함께 잘사는 꿈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남과 북 8천만 겨레가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가 있다”고 전제하고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바닷길, 땅길, 그리고 하늘 길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될 것이다.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다.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나는 그 꿈을 8천만 겨레와 함께 나누고 싶다.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다.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 8월 18일 글로벌 포털인 야후(www.yahoo.com)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 남북문제에 대해 북한에 대한 모든 정책은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통해 남북이 상생 공영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김상문 기자

현실적으로, 현 정부에 들어서서 북한과의 관계는 꽉 막혀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북관련 문제를 공개적으로, 자주 거론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노르웨이 스타방게르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때 연설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는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결정적 영향력을 갖는 6자회담과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남북의 어느 쪽도 서로 대화를 단절하고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연설에서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처음에 햇볕정책에 대해 오해를 하고 반발했으나 ‘햇볕정책은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서 평화와 교류 협력을 실현하고 공동이익을 실현하자는 것이다’라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에 응해왔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수용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항구적인 평화 협력 체제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며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빨리 열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남북의 7천만 민족이 바라고 있고 그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는 세계화 시대인 21세기의 인류에게 더 한 층의 많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동승리의 대화이다. ‘햇볕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측근인 박지원 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을 폐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1일 전남대에서 총학생회 초청으로 강연을 했다. 이날 그는 “햇볕정책은 아직도 60∼70％의 국민과 세계 모든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어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6.15와 10.4 공동선언을 폐기하지 못할 것이다.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직접 밝히고 식량과 비료, 에너지 지원과 함께 개성공단 숙소 건설 약속을 지킬 것”을 요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약속한 시베리아 철도 연결과 가스배관 건설도 북한을 경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먼저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다. 그는 대통령 재임시인 2000년에 6.15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를 조성해내는데 성공했다. 금강산 관광,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재회사업, 제3국을 통한 북한방문 등이 추진됐었다. 이의 업적으로인해 그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대중-이명박 세력 협력가능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 10년 이후에 집권한 보수세력이기 때문에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보수와 질적으로 다른 보수세력이랄 수 있다. 즉 군사쿠데타 세력, 또는 그 연장세력이랄 수 있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김대중 세력과 이명박 정권 간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또는 수정해서 수용한다면, 현 집권 세력이 보수색채가 짙기는 하나, 국가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가야할 선진화 세력이라는 점에서 김대중 세력과 이명박 세력 간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이명박-김대중이 대북 정책에서 손을 잡는다면 영호남 출신이어서 지역 간의 협력도 뒤따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님, 햇볕정책을 수정해서라도 수용 하십시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