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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중금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3%의 저리로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서울시가 작년부터 시 예산으로 213명에게 79여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해줬다”며 “이는 특혜대출”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시예산을 편성,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2년 동안(연장시 4년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직원은 2007년 128명, 올해 9월까지 85명으로 총 213명에 이른다. 대출금액은 총 79억7,730만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과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평균금리가 각각 6.55%와 6.99%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년에 대출받은 128명은 연간 3.55%, 올해 대출받은 85명은 연간 3.99%의 이자 혜택을 본 것.
이를 이들의 대출기간 2년 동안의 이자액수로 환산하면 작년에 대출받은 128명은 3억2,768만원, 올해 대출받은 85명은 2억6,829만원으로 총 5억9,597만원이 된다.대출자들이 모두 기간을 연장해 4년 동안 대출을 받을 경우 4년 동안 12여억원의 이자혜택을 보게 된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일반인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시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발 신용위기 등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과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직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는 타지방보다 서울의 열악한 주택환경을 감안하여 직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자 경북, 전남에 이어 작년부터 시작한 제도”라며 “기능직 등 보수가 낮은 하위직 등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매우 어려워 이들에게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총액의 50%한도(평균 대출금액 3,800만원)의 대출을 허용함과 동시에 내 집 마련 시에는 즉시 대출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금 이율을 시중전세자금 금리의 변동추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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