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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10시 울진 방폐장관리공단유치위원회(위원장 전경중)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방폐장관리법에 따라 설립되는 방폐장관리공단의 울진유치를 위해 울진군 25개 사회단체와 8개의 지역신문이 공동으로 작성한 “울진군 방폐물관리공단 유치를 희망한다”는 500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전달했다.
전경중 방폐물 관리공단 유치추진위원장은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원전에너지를 이해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이때, 이미 방폐장을 유치해 양성자가속기 등 3조6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는등 지역발전이 기정사실화 된 경주시에 또 7조원의 기금과 매년 3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방폐장관리공단을 유치할 목적을 두고, 정부 및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고 주민들과 논의해 대응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방폐물 관리공단은 상주직원 210명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1천여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더불어 천문학 적인 관리기금의 유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 날 것임에도 울진군, 울진군의회등의 무성의로 보물 기업체를 울진군민은 유치할 수 있는 기회마져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가장 많은 울진지역에서 군민들은 생명을 담보하면서 원자력을 홍보하고 협조해왔음에도, 정부가 이들 원전 지역주민들에게 방페장관리공단 공모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처사는 울진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정부는 10일 공단설립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방폐장관리법에 의해 설치되는 관리공단은 법 효력이 발생한 후에 법 절차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관리공단 설립 등기를 위한 정관에 공단의 주사무소를 경주에 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며 유치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유치희망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불공정한 절차로 방폐장관리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무효행위라 주장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울진군수와 울진군의회 의장은 방폐장관리공단 울진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로 9일과 10일 오전, 오후. 방폐장관리공단 울진유치문제 입장을 전해 듣기위해 전 위원장이 연락을 취했으나 울진군수는 출장 중이고 군의장은 통화가 불가능했다는 것. 이중 군 의장은 10일 오전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처사로 반드시 군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지식경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역 국회의원은 다른 지역(경주)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고, 울진군수, 도의원, 울진군의회 등은 입을 닫고 있다며 특히 울진군의회는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미국달러 강세로 인해 외국여행 자제 등 국가 위기극복 정책을 외면하고 10월 13일부터 4박5일간 해외연수를 계획한 것은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군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지역국회 의원이 경주지역 유치에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지식경제부에 유치건의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가 “지난 9월 25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한나라당 강석호의원의 질문에 따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장이 있는 경주로 간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줬다.
울진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식석상에서 경주로 언급하여, 경주유치를 위해 정부의 확정을 받으려는 계산된 의도를 지식경제부 관계자가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게 경주에 결정적인 힘을 보탠 것이며, 울진군민의 입장에서 울진지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애기해 달라
▲지난 8일 오전10시 과천 중앙정부 청사를 방문해 울진지역민들의 유치 염원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지식경제부 관계자가 “울진지역 국회의원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방폐장관리공단은 경주로 가야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 했는데, 울진주민들이 관리공단유치를 희망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본인은 크게 당황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경제부 관계자 말을 당당하게 따지고 들며 “공단 유치를 특정지역 밖에 못하느냐? 울진주민들은 관리공단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또 이윤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 10일 오후 정부관계자에게 확인했다. 그는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발언이므로 방폐물관리공단 경주유치를 돌일 킬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약 강석호 의원이 방폐장 관리공단을 경주로 유치되는 것에 동조하는 의미로 정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했다면 울진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민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방폐물 관리공단 유치는 불공정한 절차로 방폐장관리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무효행위라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10일 오후 경주현대호텔에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주최한 ‘월드그린에너지포럼’ 행사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백상승 경주시장은 방폐장관리공단 경주유치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뜻의 절차를 밟고, 이 제2차관은 공단설립 제2차 회의시 공단정관에 주된 사무소가 경주라고 정관에 명기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는 법적근거가 되는 방폐장관리법이 1월 1일부터 발효되는법 임에도 시행전 특정정치인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관리공단 경주지역 유치의 일방적인 결정을 유도한 것이다. 울진주민들이 관리공단 유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폐물관리법 시행 전 공단설립에 따른 실무적인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일 경주에서 공단설립위원회를 열어 이자리에서 백상승 시장이 공단유치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공단 정관에 주된 사무소가 경주라고 정관에 명기하는 행위는 방폐장관리법을 위법하는 범법행위이며 명백한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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