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중근 대상공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토지 보상이 잘못됐다며 설명하고 있다.(부울경언론연대) |
[브레이크뉴스=이성용기자] 평일 오전 8시면 우린 창원시청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우릴 투사로 만들었습니까? 평생 여기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왜 쫒겨나야 합니까? 군사정권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한 사람은 다름아닌 대상공원 원주민들이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대상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부울경언론연대를 찾아와 연대소속 회원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창원시를 상대로 매일 아침 창원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와 창원시가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다.
먼저 정중근 위원장은 “지금이 군사정부입니까? 지난 수십년 간 내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법이라는 이유로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원일몰제를 한다며 땅을 강제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하니 내놓겠습니다. 대신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하는 전부입니다."라고 말했다.
▲“시민위한 공원사업은 그저 명분 속내는 사업자 배불리기"
공원일몰제 사업을 하면 지주들은 그동안 묶여 있던 땅이 풀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지주들의 생각과는 달리 창원시가 공원으로 계속 묶어 두면서 이곳에 공원을 지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해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면 희생해야지 하는 것이 지주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초 시가 말하던 공원사업은 명분이었고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공원 지주들은 대다수 70~80이 넘고 심지어는 90대의 고령자들로 대를 이어 30~40년 이상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며, 창원 사파지역이 1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안민지역이 120만원으로 보상됐다며 대상공원은 창원에서도 가장 중심지 땅임에도 불구하고 27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나가라는 것은 형평성에서 부터 맞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 대상공원비상대책위원회가 부울경언론연대를 찾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부울경언론연대) |
▲“공시지가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0%가 될 수 있나”
최근 창원시가 보상한 토지 중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안민지역과 사파지역이 각각 평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측정된 것에 반해 창원시 중심지에 있는 대상공원의 경우 최하 27만원이었다”며 “시가 책정하는 공시지가에도 의문투성이인데 2018년과 2019년, 2020년 등 3년치 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 공시지가는 내동에서 2018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0%이고 외동은 2019년도가 0%인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3년 동안 10% 이상 오르게 되면 표준지 외에서 토지를 평가해야 된다. 이 땅의 가격을 평가할 때 현재 시가에 의한 평가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해당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땅의 가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맞춰준다. 그런데 외부 표준지를 쓰면 2~3배 땅값이 올라가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린벨트 또는 공원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던 땅이면서 공시지가가 너무 작게 올라가지만 인근의 땅들은 개발을 허용한 땅이기 때문에 개발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버린다. 따라서 표준지를 안에서 잡는 것이 개발업자들한테 유리하고 보상을 해주는 창원시 입장에서도 돈이 적게 나가는 방법을 선택한 듯하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의 통계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다른 지역은 다 올랐는데 이 일대를 어떻게 돌아가면서 0%를 만들 수 있느냐”며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관련법 위반한 명백한 창원시의 잘못이다”
원주민 지상권 대표 변정인씨는 “대상공원을 개발할 때 관련법은 20인 이상의 집단 거주시 우편 등으로 개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나, 창원시가 이런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부시장 면담에서 문제 재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60~70대 노인들이고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창원시는 임대 아파트로 이분들을 내몰고 있다“고 말하며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왜 이곳에서 창원시가 우리를 쫒아내려고만 하느냐"며 울음을 터트렸다.
“우리는 집과 땅을 뺏기는 상황이다. 시가 이런 개발을 할 때면 보통 대토를 하는데 우리에겐 대토할 땅마저도 없다고 한다. 아파트 지을 땅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없다는 말이다. 시가 우리집을 가져가려면 우리에게 살 집을 줘야 되지 않느냐"며 "시가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냥 쫓아내려고만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2천만원의 이주 대책비로는 원룸도 하나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줬는데도 더 많은 보상 요구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 ”시에선 이미 자기네들 손을 떠났으니 사업단하고 의논해라고 해서 사업단을 한 두 차례 만났으나 사업단은 창원시와 의논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토지수용법은 지주들로부터 50% 이상의 땅을 확보하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48.6%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사업은 원천무효 돼야 한다 주장"
창원시가 대상공원의 토지를 지주들로부터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창원시는 48.6% 밖에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창원시에 따졌지만 시는 40% 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50%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이 고무줄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느냐며 이는 시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을 창원시가 왜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몸으로 공사를 막는 주민들에게 공사 강행 지시를 했다며 표로 만들어 설명했다.(부울경언론연대) |
▲"공사현장 몸으로 막는 주민, 공사 관계자는 멈추라는데 공무원은 강행하라"
공사현장을 주민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당연히 포크레인은 멈췄지만 시청 공무원은 현장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대로 강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아무리 우리가 공사를 막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몸으로 막는 주민들을 향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불법은 주민들이 저질렀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하냐며 실랑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상공원 토지 수용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분양 광고와 이미지 광고를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창원시가 토지수용을 100%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창원시는 수용하지 못한 지주들의 토지를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100% 수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창원시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주들은 죽고싶은 심정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마치 지주들을 우롱이라도 하듯 대상공원 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술 더떠 이미지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매일 아침이면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지주들이 그저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지주들을 나쁜사람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주들은 창원시에 단 한번도 땅값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가 내세운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한 사람의 지주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 뜻대로 공익사업을 위해 적극 동참하자는 것이 지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당한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창원시는 올바른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부울경언론연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boriginal people in Daesang Park, "We are just ordinary residents, not a struggle"
I've never asked for an apartment move-in ticket for free... Changwon treats us like beggars
I approve of public development... Accept it at a reasonable price
[Break News = Reporter Lee Seong-yong] We run to Changwon City Hall at 8 am on weekdays. Who made us fighters? We've been here all our lives, so why are we kicked out? It is none other than the indigenous people of Daesang Park who complained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did not do this.
At 11 am on the 16th, the Daesang Park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visited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held a press conference with the members of the solidarity and held a rally against Changwon City every morning at the main gate of Changwon City Hall. He said that he came here to let people know that he was unhappy about what he did.
First, Chairman Jung Jung-geun said, “Is this a military government? For the past few decades, despite owning my land, I have not been able to properly repair my house due to the Park Act. But now, they say that they have a park sunset festival and that they will take the land forcibly. It is a public service project for the public. Instead, it's all we've asked for so far, to ask them to be compensated appropriately."
▲“Park project for citizens is just a business that is full of justification”
Landlords were buoyed by the expectation that the land that had been tied up for a while would be released and their rights could be exercised if the park sunset project was implemented. Landlords think that if it is a public service project, it should be sacrificed.
However, he said that the park project, which the city was talking about at first, was just a cause, and that only the owners of the business were growing by building an apartment here.
Most of the landowners of Daesang Park are elderly people in their 70s and 80s and even those in their 90s who have lived here for more than 30 to 40 years. Even though Daesang Park is the most central land in Changwon, he complained that it was not fair to ask him to leave after receiving a compensation of 270,000 won.
▲“How can the official land price change to 0%?”
Of the land recently compensated by Changwon City, the Anmin area and Sapa area, which can be called the outskirts, were measured at 1.2 million won to 1.5 million won per pyeong, respectively, whereas in the case of Daesang Park in the center of Changwon City, it was at least 270,000 won. It is full of doubts, but if you look at the data for the three years of 2018, 2019, and 2020, it is clearly reveale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official land price of Changwon City increased by 0% in 2018 in Nae-dong and 0% in 2019 in Oe-dong.”
“We looked at why this happened. If it rises more than 10% in 3 years, the land must be evaluated outside of the standard lot. When evaluating the price of this land, we do not expect an evaluation based on the current market price, but we usually match the price to a certain extent by comparing the price of the land right next to the site. However, if an external standard lot is used, the price of the land goes up two to three times.”
For that reason, “The land that has been tied to a green belt or a park for a long time and the official land price rises too small, but the price of development jumps too much because the land in the vicinity is allowed for development. Therefore, it seems that Changwon City chose a method that costs less money, as it is advantageous for developers to hold standard papers within it and rewards developers.”
He continued, "Isn't the official price statistics something that ordinary people can do?" He said, "All other regions have risen, but how can you make 0% in this area while rotating?"
▲ “It is the clear fault of Changwon City for violating related laws”
Indigenous land rights representative Byun Jeong-in said, “When developing Daesang Park, related laws require that individual notices be given by mail, etc. when groups of 20 or more people live. "It was an administrative error," he said.
He continued, "Most of them are elderly people in their 60s and 70s, and even though they do not want to leave this place where they have lived their entire lives, Changwon City is driving them to rental apartments. Do you do it?" he cried.
“We are losing our homes and land. When the city develops such a development, it is said that we usually do not even have land to do so. There is land to build apartments, but there is no land for our residents to live on. In order for the city to take our house, shouldn't we be given a house to live in?" He protested, "The city asked me to come up with a relocation plan, but I'm just trying to kick him out."
Regarding this, he said, "We cannot accept it," he said. "It is nonsense to claim that Changwon city is demanding more compensation even though it has provided sufficient compensation even though we cannot get even a single room with 20 million won of relocation expenses." “Since the city has already left their hands, they told me to discuss it with the project team, so I met the project team once or twice, but the project team told me to discuss it with the city of Changwon,” he said.
▲"The Land Expropriation Act stipulates that landlords must secure more than 50% of the land. However, Changwon City claims that it has only secured 48.6% and argues that this project should be nullified."
Although Changwon City had to secure more than 50% of land in Daesang Park from landlords, Changwon City received only 48.6%. The city of Changwon asked about this part, but the city answered that it is possible only if it secures 40% or more. He said that the law changes according to circumstances like a rubber band, and that it is the city's obvious fault.
▲"Construction site residents and construction officials say to stop, but city hall staff must force it"
Residents blocked the construction site with their bodies. Of course, the fork crane stopped, but the city hall official said that blocking the site was illegal and the competent officer ordered it to go ahead. The illegality was committed by the residents, and there was a quarrel over why I should apologize.
▲"The acquisition of land in Daesang Park is not over yet, but they are committing atrocities by advertising apartments for sale and image advertisements."
It is said that Changwon City expropriated land 100%, but this is not true. Although Changwon City accepted 100% of landowners' land that they could not take by depositing them with the court, this is what Changwon City is committing atrocities. Landlords are living with a feeling of wanting to die, but they are selling apartments in Daesang Park as if mocking the landlords, and they are even advertising an image with one more drink.
▲The last thing I want to say
Every morning, we hold a rally in front of Changwon City Hall. Changwon-si is misleading landlords as bad people by telling citizens that landlords are just trying to get a lot of land. Our landlords never asked Changwon for more land price and never asked for the right to sell the apartment for free. Not a single landlord objected to the public service for citizens promoted by Changwon City.
It is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landlords that we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works according to the will of Changwon City. To this end, they are demanding reasonable land compensation, and for this, Changwon City is asking for proper l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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