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 찾기에 나섰다. 뉴민주당 비전위원회(위원장 김효석)가 주도해 새 민주당 만들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정책과 비전을 연구하는 등 국내외 참고가 될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 연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새롭게 선택할 새로운 비전과 정책에 정치권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미국 민주당·영국 노동당 정책과 비전탐구…1년 걸리는 초대형 프로젝트 돌입 |
조순 전 경제부총리 등 경제원로들은 지난 10월16일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과거에 집착하는 정체적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고 고언했다.
조 전 부총리는 “지금 바로 이 시기(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역사적인 시간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까지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이 너무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세계 변화를 못 보고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다. 야당도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과감히 변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반대만 하는 옛날 식으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뉴민주당 초안 만들기 프로젝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감안해도 한국은 적어도 2~3년 이상 저성장과 민생고를 겪을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감세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는 유보하고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과 공기업 개혁,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에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또한 “정부는 서민생활을 위한 경기부양은 계속해야 하고 민주당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념보다는 실제로 민생과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찾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념이라는 굴레에 부딪혀 정책의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면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 안 좋은 일이다. 한·미fta 비준에 노력해야 하고 wto에서도 뉴라운드가 성과를 내도록 적극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 비전 찾기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 새 비전 찾기 과제는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지난 9월19일 출범한 뉴민주당 비전위원회는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민병두·오영식 전 의원, 정창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위원을 핵심축으로 ‘뉴민주당 선언’ 초안을 만들고 있다.
비전위원회에는 △ 정체성과 진로 △ 정당개혁·정치개혁 △분야별 정책과 비전 등 3개의 팀이 있고 각 팀별로 20~3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초안을 완성하고, 11월과 12월에는 당원, 지지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시도별 순회 당원 토론회, 인터넷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민주당이 복잡한 절차를 일부러 밟는 것은, 선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확정된 뉴민주당 선언은 1월 중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당 강령(4월)과 분야별 정책(6월)을 가다듬고,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까지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1년이나 걸려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
과거 잔재 털어내고 환골탈태 하려나?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총선에서마저 패배한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한나라당이 ‘선진화’ 구호로 국민에게 강하게 어필한 것에 상대적으로 밀린 것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하다가 제대로 이미지 관리를 못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찾아낼 새 비전으로 잔존한 패배 의식을 완전히 털어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현 정세균 대표 체제는 임기 2년을 보장받았지만, 2009년 10월 재보선 때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현 지도부는 1년 안에 이 난파선을 수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파도를 뚫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수권정당으로 인정받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한다.
김효석 위원장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 정당인지 의원들도 잘 알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다. 뉴민주당 선언에는 우리의 역사, 도전, 가치, 전략 등 모든 것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구할 새 비전의 중심에는 새로운 가치의 추구라는 핵심 주제가 내재되어 있다. 비전위원회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욕구’과 ‘열망’에 ‘민주·개혁세력’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는 대국민 선언적 의미를 담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초안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병두 전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새로운 무엇을 내걸고 추진하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처럼 비쳐졌다. 진보 개혁적 가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대중에게는 진부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또한 “근본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요구에 맞춰 정책의 새로움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의제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강한 개혁 의지의 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집중연구
비전위원회는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정책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1980년대에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에게 잇따라 패배한 뒤 당내 토론을 거쳐 ‘기회, 책임, 공동체’라는 3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 담론을 거부하는 ‘좌파 원리주의자들’과의 논쟁도 거쳤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 당의 혁신을 통해 ‘제3의 길’을 찾아냈다.
비전위원회는 이들 국가들의 변화된 새 정책기조를 철저히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얼마 전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온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과, 미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크루그먼의 수상은 이명박 정부에 큰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크루그먼은 이명박 정부와 쌍둥이라고 불릴 만큼 유사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재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번 경제학상 선정 결과가 “규제 완화와 감세는 세계경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인식이 세계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감세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침은 재벌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길을 터주는 위험한 발상이다. (크루그먼 수상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이명박 정부만이 나홀로 역행하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선 우세 상황과 관련해 “복지문제 등 이념적으로 미국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당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친오바마 당을 자처하고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민주당 경선 때 자신을 ‘한국의 오바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대북 강경책을 주로 펴온 공화당보다는 대북 직접대화를 선호하는 민주당이 집권해야 미북·남북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며 미국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는 듯을 내비쳤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