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

전자발찌도 소용없어, "날 구속하지마~"

이보배 기자 | 기사입력 2008/11/12 [11:54]
성폭행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붙잡힌 것.

경북 상주경찰서는 지난 11월6일 오후 상주시 무양동의 한 건물 6층 옥상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24)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배아무개(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1월4일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배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을 확인, 위치 추적 결과 배씨가 범행 시간에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수년 전 강도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9월30일 가석방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검거한 경우는 지난 9월1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취재 / 이보배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과학기술과윤리 2008/11/17 [19:30] 수정 | 삭제
  • 전자발찌가 성폭행 재발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신속한 검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성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는 예방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일어난 범죄 수사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라는 낙인을 채우면 오히려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한 사회에 반감을 가져서 우발적인 범죄율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인이되어서 이미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라는 쇠고랑을 채우기 보다는 어릴 때부터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인권 교육이 선행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