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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과윤리 2008/11/17 [19:11]

  

  전자발찌보다도 근본적인 예비

  전자발찌가 성폭행 재발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신속한 검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성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는 예방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일어난 범죄 수사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라는 낙인을 채우면 오히려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한 사회에 반감을 가져서 우발적인 범죄율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인이되어서 이미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라는 쇠고랑을 채우기 보다는 어릴 때부터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인권 교육이 선행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