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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20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국경제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제일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관계"라며 "대북문제에 관해 눈 앞에 전개되는 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북 삐라살포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삐라살포를 방관하고 있다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단속하는 척 ‘쇼’를 하고 있다”며 “경제를 이 꼴로 만들고 남북관계까지 이 꼴로 만드는 정부가 한심할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대북 삐라살포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과거 우리 국민들도 북한 삐라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을 측은하게 생각했다. 남북 정부가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민간이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외교 관례로 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한미fta를 비준해서 서로 발효됐는데 국민이 안 지킨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대북 씨라살포를 단속 하고, 민간단체는 정부의 합의대로 삐라살포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현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푸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물론 북한이 매체를 통해 대통령께 험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며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과정, 당선, 취임 후 상당기간 침묵을 지키면서 남한의 대북정책의 태도를 주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의 새출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인정과 이행에 있다”고 강조하고, “개성공단 기숙사도 북한에서는 노조가 집단활동을 할만한 체제가 못된다. 정부가 이런 것을 빤히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북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남북관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전에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180도 대북정책을 전환해서, 우리 민족도 살고 평화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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