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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고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사업차질은 물론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재홍 의원(민주.동구2)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sw(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에 응모, 내년도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sw산업진흥지원은 지역sw성장지원과 지역sw특화육성으로 구분돼 있으며 각각 7억원과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돼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성장지원에 4억2천만원, 특화육성에 3억5천만원씩의 지방비를 부담키로 하고 모두 1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 성장지원 부문은 올해 2월 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진흥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화육성도 지난 7월 지식경제부와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성장지원사업 부담비용 4억2천만원만 계상해했으며, 특화육성사업 부담금 3억5천만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재홍 의원은 이날 열린 문화정책실 예산심의에서 "sw특화육성사업의 경우 그 내용이 광주시가 중점육성중인 led산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 내용인데도 본 예산에 책정하지 않아 사업 차질은 물론 국비 반납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불요불급한 소모성 해외여비는 본 예산에 반영하면서도 광주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sw특화육성 부담금이 책정되지 않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사업에 차질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