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간부 업무추진비 10% 인상 논란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도지사를 포함한 4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10％ 인상, 반영했다.

이는 경제여건 악화를 이유로 지방예산 10% 절감을 요구했던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제정한 ‘2009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에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와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10％ 인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현재 1억5천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천720만원으로 오른다.

또 부지사도 1억494만원에서 1억1천66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도내 지자체 4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10％ 인상된다.

그러나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훈령에도 불구, 올해 수준인 1억5천200만원을 편성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강원도는 최근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통해 소관 실.국장들의 업무추진비를 10%씩 일괄 삭감했다.

광주시도 4일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국별로 10~15%씩을 삭감할 예정이다.

이홍제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행안부가 지난 4월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해 놓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올린다면 정부정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경제 위기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 를 10％ 삭감,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홍보·대민활동 등 포괄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