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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제182회 부산진구의회 제 2차본회의를 열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학습계좌제의 건' 전액삭감을 두고 한차례 휴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학습계좌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진구청은 정부 지원금 1억원과 함께 3억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요청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추진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정용규 부의장은 이날 예산삭감과 관련해 긴급 발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매년 3년간에 걸쳐 2억원이 지원되는 학습계좌제는 구민들의 취업과 평생교육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중에 하나이다"라며 "이번에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으로 사업을 유치한 사상구의 경우 예산 5억원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부산진구의회가 왜 앞장서 전액 삭감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 부의장은 또 "학습센터는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계열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시범도시로 선정받은 사업이다"며 "만약 예산안이 전액삭감되면 이미 확보한 1억원에 국비지원도 반납해야하는데 구민들에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진구의회 이상원 의장은 잠시 휴회를 선언한 뒤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어 휴회 4시간 30분만인 4시경에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는 당초 구청측이 요청한 3억원보다 다소 후퇴한 1억5천만원이 반영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원들은 "구청측의 사업설명이 불충분해 예산을 삭감한다는 핑계를 되고 있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면서 "의장단이 관내 특정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추측되지만 굳이 구청 청사를 외면하고 고지대에 위치해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곳에 선정하려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민들은 "열심히 노력해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구청측의 사업추진 설명이 미흡하면 의원들이 부족한 부문을 찾아서 반영하는 것이 의원들의 임무이며 이를 핑계로 전액 삭감조치하려한 행위는 의회의 횡포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의회는 이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을 구청 원안 2천217억9천480만원보다 1억9천743만2000원이 증액된 2천219억9천223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남경문 기자 nkm234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