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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대운하로 지목돼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었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다"며 "국토부를 주관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포함된 강은 한강(충주), 낙동강(대구·부산·안동), 금강(연기), 영산강(나주·함평). 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총사업비 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에는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 복원 ▲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 포함된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피해는 늘고 있지만 하천정비 등 치수사업 투자는 늘지 않는데 따라 홍수 등 피해 복구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상 역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상이 심해 2011년에는 약 8억㎥로 물부족이 예상되지만,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연 2조7천억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연 4조2천억원이 드는 홍수 피해 복구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올해 말부터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착수 해 2011년까지 완료된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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