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오바마 정권 4년 시대에 한반도에서는 어떤 국운의 변화가 일어날까? 본지는 오바마 정권 4년 기간이 “한반도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기회의 기간“이라고 전망한다. 오바마 정권하의 한반도 운명 5대 시나리오를 작성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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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바마 -김정일 정상회담
미국은 오바마 정권 4년 이내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북한은 평양과 미국은 워싱턴에 양국의 대사관이 교차 설치된다.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 오바마와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중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이를 환영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 집권기간에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운명을 크게 달라질 것이다.
2.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전환
한반도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1953년에 정전상태로 들어가 오늘에 이른다. 전쟁의 종식이 아닌 휴전상태의 지속인 것. 이의 연장선상으로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이도 하다. 오바마 정권 시대에 정전 당사국중은 주요 국가인 미국의 도움으로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단한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주민이 자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자유왕래도 가능해질 수 있다.
3.미국, 북한개발에 뛰어 들것
미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지만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염려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미국은 북한을 주요 무역시장 국가의 하나로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다. 미-북간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미국은 북한에 투자를 단행, 제2의 한국모델을 적용, 성장국가로 만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
4.군비통제협상, 남북병력 감군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변화로 미-북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현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겨우 남북 간의 감군문제가 부각돼 병력감군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남북경협, 해주공단 건설
김대중 정권 때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한은 주도로 개성공단이 만들어져 가동되어왔다. 개성공단은 활성화되어 남북기업합작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해주공업단지 건설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지가 작성한 오바마 정권 시대의 한반도 대변화를 담은 장미 빛 5대 시나리오는 화해와 협력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 등이 타결되지 않아 한반도가 국제분쟁 지대화 할 경우, 비참한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기회의 창이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집권 1년을 뒤돌아 볼 때 강경정책으로 비쳐졌다. 이 때문에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를 가리켜 “위기”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올 1월2일 가진 국정 연설에서 신축성 있는 대북정책을 피력, 변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이다. 올해로 우리는 분단 60년을 넘기게 되었다.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나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도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간의 협력과 공조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양국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가급적 조기에 2단계(핵불능화 및 대북 중유지원)를 마무리 짓고 3단계(핵포기) 협상에 진입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문제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 전임 대통령으로서 혹은 노벨평화상 수장자로서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오바마 정권과 한반도"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하면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과 국제경제에의 진출을 보장하고 국교 정상화를 확약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한으로부터는 핵의 완전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장거리 미사일 폐기,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의 확립, 즉 종전선언, 군축과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 합의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그와 관련된 현안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는다”고 말해, 오바마 정권 하에서 한반도의 화해-진전을 기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일 신년 모임에서 “지금 오바마 정권은 오바마 자신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오바마 정권에서 외교책임자로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남편 되신 클린턴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와 협력해서 북한과 거의 국교정상화 단계까지 갔는데 임기가 끝나서 부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주변 사람들은 북한과 직접대화하고, 줄 것 주고받을 것 받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을 쓰러뜨리거나 냉전적인 대립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오바마 정권의 등장을 한반도에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공조를 통해 포괄적 포용정책을 추진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경험을 계승 발전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미·북관계정상화, 한국전쟁 종식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지역안보협력체의 구성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려 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에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슬기롭게 이 황금의 기회를 포착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군비통제 협상 추진 그리고 남북연합 구성 등으로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 정권 하에서 남북문제가 잘 풀리리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그 반대로 심각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올해 트렌드 전망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협력외교로 강대국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중동 및 한반도에서는 이란과 북한 등의 도발적 행동이 예상돼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