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06.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공식 방안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했다.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한 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및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행안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3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3명이다. 또한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67건으로 원고는 11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박진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승적 결단이다. 국익 차원에서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특히 일본측 사과 및 배상이 빠져 '반쪽짜리 해법'이란 비판이 나온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일본에 행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법리적으로 구상권을 갖게 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의 검토의견과 자문의견을 거친 결과, 제3자가 변제하는 판결금을 피해자들이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갖고 해법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overnment Announces Solution for Compulsory Recruitment..."Third Party Repayment on behalf of Japanese Companies"
On the 6th, the government announced "third-party reimbursement" as an official measure to compensate for damages from forced labor in Japan.
On behalf of Japanese war crimes companies such as Japan Steel an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he Japanese Compulsory Mobilization Victim Support Foundation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ill raise funds and pay judgment and delayed interest to victims who were finalized in 2018.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will be prepared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most important Japanese war criminal companies' participation in compensat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direct apology are missing, sparking controversy.
Foreign Minister Park Jin said in an announcement at the Foreign Ministry building in Seoul, "The foundation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ll pay judgment and delayed interest to the plaintiffs who received three final rulings in 2018 as part of supporting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Currently, a total of 15 victims have been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of which three are survivors. In addition, 67 lawsuits are currently pending, and 110 plaintiffs are known.
The government is first considering a plan to contribute funds for the payment of the judgment by domestic companies benefiting from the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Minister Park Jin explained, "We will prepare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further expand the available resources related to the foundation's purpose projects in the future."
He added, "The foundation plans to actively promote measures to further enhance and expand the memory of victims, education, investigation, and research projects in order to remember the pain and pain of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and inherit them to future generations."
Regarding the government's decision, Minister Park said, "It is a grand decision."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we should not neglect the long-term strain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break the vicious circle," he stressed.
"The government is determined to develop Korea-Japan relations to a higher level in the future based on the close friendship and cooperation established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he said.
In particular, regarding criticism that it is a "half solution" due to the absence of Japanese apologies and compensation, "I don't agree." If you compare it to a cup of water, I think the water is more than half full. "We expect the cup to be filled with Japan's sincere response in the future," he said. "It is not good to receive a new apology from Japan for the past, but I think it is more important to consistently and faithfully implement the statements of reflection and apology that Japan has officially expressed."
Meanwhil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id it is not considering exercising its right to compensate Japan for damages from forced labor. If the foundation reimburses the debts of Japanese defendants, Nippon Steel an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hey will have the right to indemnify legally.
A senior Foreign Ministry official told reporters, "After reviewing and consulting opinions from leading experts in Korea in many ways, we announced the solution based on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no legal problem for victims to receive the judgment reimbursed by a third part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indemnity is 10 ye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