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사회주의냐? 윤석열 행정부는 기업과 노동자를 밀어주는 게 임무다. 고용과 처우는 기업이 감당하는데, 노동생산성이 낮아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청와대가 나선다는 것은 오만과 월권이다. 정부는 세금을 분배하는 소비의 주체이지 생산의 리더가 아니다. 주간 노동시간 연장을 2천만 노동자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정하려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노동자가 산란계, 혹은 비좁은 철장 안의 비육 돼가는 돼지냐?
닭은 35일, 돼지는 116kg, 소는 690kg이 되면 도살장으로 보낸다. 맛과 품질을 고려한 최고의 이윤을 남기는 결정이다. 더 먹이고 중량이 늘지 않고 사료와 항생제만 축내니 손해다. 노동자가 가축처럼 많이 먹고 게을러 단위 생산성을 내지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임금인상 월차 등 당근을 주겠다는데 모욕이다.
미국의 보잉사가 여객기를 만드는데 14만개 이상의 부품이 소요된다. 핵심 주요 부품을 제외하곤, 세계 각국에 부품을 주문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특수강을 이용 날개 정도에 들어가는 프레임(골조에 특수용접해서 블록을 만드는) 부분을 납품한다. 조종실에 들어가는 수많은 인디케이터 스크린이나 버튼, 회로 연결 조립만 미국 노동자들이 한다.
우리 노동자는 단순하면서도 업무량이 많다. 종합 조립하는 미국 노동자는 달팽이처럼 느린 노동을 한다. 그래도 연봉이 15만불을 받는다. 우리의 세배다. 날갯죽지에 코를 박고 중노동을 해서 납품해도 미국 본사의 서너 번 검수를 받아야 돈 받는다. 원시적 노동시간 연장만으로 특허와 밀린 수주로 무장한 보잉사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미국은 GM, GE, MICRO-SOFT, BOING, ROCKHEED MARTIN 등 첨단기술 집약형 여섯 개 울트라 컴퍼니가 세계 시장을 장악 납품 판매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 현대 기아 자동차마저 40% 전년 대비 매출 감소다. 바꿔 말하면 그 절반인 20%는 해고해야 한다. 정부의 눈치 때문에 신입사원을 안 뽑는 방법을 쓸 것이다. 두 회사는 10년 근무 평균 연봉이 1억 정도 수령한다. 주 40시간에서 69시간 연장근로 하면, 약 75% 추가 노동이 요구된다. 그러면 1인당 1억7500만원 수령액이다. 장기 게임할 때 차·포 떼고 200만원 안 되는 최저임금 근로자도, 350만원 받는다.
중소기업 사장들에겐 불벼락이다. 있는 최저임금 직원도 내보내야 한다. 고용 유연화라 변명하겠지만, 저임금에 고용주의 필요시에만 따라야 한다면 자칫 노예계약이 된다. 어차피 못사는 거 산재나 안당하고 사는 게 낫다. 노동자는 ILO의 노동삼권 중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강력히 지켜내야 한다. 정부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낫다’. 저임금의 황량한 노동 벌판에 괜히 먼지를 일으키는 데 청와대가 앞장서선 안 될 일이다. 이것저것, 새로운 메뉴 내놓을 땐 국민에게 물어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어디 떴다방도 아니고.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도 아닌데 윤 정부의 기업 해결사 노릇은 기가 막힌다. 고금리 인플레로 골목식당마저 알바를 내보내고 가족 운영이 태반이다. 물가만 드높은 상황에서 손님은 줄고 문을 닫는 가게는 늘어만 간다. 골목 곳곳에 부동산 핸드폰 연락처가 누렇게 비틀어져도 세입자는 좀처럼 들지 않는다. 고육지책으로 건물주와 깔세(보증금 없이 한두 달 월세 선납 입점) 계약이 느는 상황이다. 게 중에는 동남아에서 컨테이너로 수입 납품이 중단된 의류를 떨이로 한두 달 팔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
경매시장에서 등외로 밀린 식자재를 3,000원 정도에 고루 파는 깔세 매장 앞에서 한 시간 정도 지켜봤다. 저녁을 앞둔 신촌 언저리 가게엔 그래도 발걸음이 이어졌다. 못난이 감자나 브로콜리 가지 양파를 이리저리 뒤적이기도 하고, 나이든 아주머니들 간의 손이 부딪치기도 한다. 애당초 규격이 고르지 못한 감자 겉면만 봤다가 뒤가 움푹 들어간 것이면 박스에 도로 내던지기도 한다.
가난하지만, 가족을 위한 애틋한 욕구가 이웃에 대한 배려를 잊게 만드는 서글픈 광경이다. 간간이 늘씬하고 젊은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 청경 채소인 브로콜리 등 샐러드 만들 재료를 사 간다.
고물가 인플레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외국인 강사들이 대부분이다. DJ IMF 이후 외국인 강사들이 파도쳐 몰려왔다. 지금은 아니다. 대형학원 외엔 강의진 공급이 많고, 가난한 수강생마저 줄어 이젠 시급제 회화를 커피숍에서 한다. 17세 이후 자립해야 하는 서양 문화 탓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엔 장사가 없다.
코로나로 중국이 공항을 막자 미국인 강사들은 베트남 태국으로 기수를 많이 돌렸다. 한국에 비해 1,000~1,500$ 정도 수입이 적지만 월급 35~50만원이 국민 월 소득이라 생활 여건이 나아 이동하는 것이다. 즉, 한국에 비해 20%만 지출하면 레저까지 가능하단 얘기다.
외국인 베테랑 강사마저 한국을 버리고 동남아로 가는 상황이 됐다. 신입이나 자격미달자만 남아 우리 애들의 혀에 버터를 발라주는 격이라 러닝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외국인이 보기엔 편도 티켓 만 가지고 왔지만, 주거 물가 나아가 좁은 고급 학원 취업 문 때문에 이젠 떠나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인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다소 줄었다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원어민을 통하지 않고선 외국 공항에서 입국 검문실로 끌려가기 쉽다. 나라 망신이다. 유능한 외국인 강사들 팔을 붙들 묘책은 생활물가 안정 외엔 대책이 없다.
IMF 이후 초기 내한 강사들은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렸으나 공급과잉으로 경쟁에 밀렸고, 잡탕 인재풀에 시급제로 전환된 마당이다. 공급과잉으로 밀린 나이든 강사들은 서민 자녀들을 상대로 커피숍에서 이한(離韓) 시기를 저울질한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것이 비정규 기간제 시급제로 나누어져 소속연대감이 제로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초단기 해고를 감행할 수 있고, 4대 보험과 연금 적립 연공서열식 급료 인상을 발로 걷어찰 수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는 닳아지면 언제든지 갈아 끼울 트럭의 타이어나 마찬가지다.
공무원을 제외하곤, 노동자의 월급과 보험 연금을 기업가 사용자가 감당한다. 있는 일자리도 쪼개어 언제든지 내쫓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개선할 주체 역시 기업가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짧고 치열한 삶을 마감했다. 지하의 컴컴한 공간 수십 대의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14시간 이상의 살인적 노동을 감당했다. 배움이 짧아 각성되지 못한 노동자는 재단하다 손가락이 날아가도 얇은 위로금에 동료와 눈물의 고별을 했다.
봉제에서 철강 조선 전자로 옮아가면서, 로봇과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 시스템이 노동자의 수고는 덜었다. 노동자는 이것들로부터 추방당하고, 버튼과 스크린을 확인하는 종노릇 종속변수로 전락했다.
그래도 인간의 노동력이 우위에 점하는 분야는 교통 건설 조선 단순 고객 응대 사무직 등 몇 안 된다. 전자는 아직도 야외에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운전과 건설 조선 등은 그렇다. 한해 400명 이상이 떨어져 죽고 그 배로 장애인이 되는 건설 분야는 육체노동이다. 여름엔 30미터 H-BEAM 위에 올라간다. 깡통도 들고서. 왜? 오르내리는데 수십 분 까먹기 때문이다. 허공에서 똥오줌 싸서 그 깡통에 버린다. 점심과 간식도 시간을 줄이려 줄을 매달아 올린다.
용접사인 내가 겪었기론, 한여름 땡볕에서 가죽 에이프런을 입고 1,500도로 철을 녹여 붙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발등까지 땀이 바지를 적셔 내린다. 용접봉을 에두른 슬러그는 각종 가스를 내뿜는다. 그 가스를 온종일 마시니 폐암은 다른 직종보다 열 배는 많다. 열심히 일하다 억울하게 죽는 것이다.
비행기 차량 다음으로 많은 부품이 결합돼야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건축이다. 법이 바뀌어 비가 오면 현장이 쉬지만 덥다고 멈추진 않는다. 돈 많은 원청은 그나마 노동 매뉴얼을 지키지만, 하청 재하청은 위에서 떼먹어 깎인 이윤을 챙기기 위해 태풍 말고는 일을 시킨다. 추락사 대부분이 덜 녹은 눈이나 덜 마른 빗물에 미끄러져 눈뜨고 가족을 부르다 죽는다.
교통사고의 대부분 사망자는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와의 충돌이다. 장기간 운전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덮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자 수입도 중요하지만 하청 지입 등으로 은행 빚 갚으려다 졸음운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인위적 위협이므로 운행 시간과 적정한 월급이 보장돼야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다음은 에어컨 밑에서 와이셔츠 입고 근무하나 겨우 최저임금을 넘기는 단순 사무직의 비애다. 양계장의 닭처럼 개인 정보나 상품연결 혹은 서비스업무가 대부분인 가난한 화이트칼라
문제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퇴근 후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배달하며 가정경제를 겨우 메꾼다. 투 잡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행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유연화 정책을 발표했다. MZ는 등 돌렸고, 당 지지율을 단숨에 9% 정도 민주당에 역전됐다. 60시간 정도를 교시한 윤 대통령의 뜻에 참모진은 55시간 전후에서 발표할 것이다.
어찌 됐든, 파격적인 임금인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가미카제식 노동자 살상유도로 끝날 것이다. 열심히 공부했다가, 수능에서 정답을 한 칸씩 밀려 써버리는 독재적 망상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겨우 우위를 점한 당 지지율도 전복됐고, 당장 내년 4월 9일 총선에서 된통 반격에 무너질 자충수다.
제발, 노동자에게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하라. 기시다-윤석열 외교에 위안부 강제노역 조공권을 어느 국민이 일임했는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큰 화근덩어리를 막는 것이다. 기왕 하려거든, 큰 문제일수록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물어 향로(向路)를 정하라.
빵 반죽에 끼어 몸이 꺾여 죽은 여성 노동자가 게을러서 죽었나?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노동자 다수는 아직도 임금 대비 노동강도는 세고 조건을 열악하다는 게 다수 중론이다. 오히려 둘이 할 일을 혼자 하니 결과적으로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친다. 임금을 올려주진 못할망정, 노동시간만 늘려 그나마 투 잡을 뛰는 젊은 가정마저 깨진 말지어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lue House getting burnt by recklessly seasoning an already infested worker's empty pot?
Did you step on a landmine even if you lowered your weekly working hours from 69 hours to 55 hours?
-Writer Lee Rae-gwon
Are you socialist?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mission is to support businesses and workers. Employment and treatment are handled by companies, and the economy is in trouble due to low labor productivity. The government is the subject of consumption, distributing taxes, not the leader of production. It faced strong opposition when it tried to unilaterally decide on the extension of weekly working hours at a cabinet meeting without asking the 20 million workers.
Is the worker a laying hen, or a pig being fattened in a cramped cage?
Chickens are sent to the slaughterhouse after 35 days, pigs at 116 kg, and cows at 690 kg. It is a decision that leaves the highest profit considering taste and quality. It's a loss if you feed more and don't gain weight, and only feed and antibiotics. Since workers eat as much as livestock and do not pay unit productivity because they are lazy, it is insulting that the state is stepping up and offering carrots, such as monthly wages.
Boeing of the United States takes more than 140,000 parts to make a passenger plane. Except for core key parts, parts are made to order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Korea, aluminum special steel is used to supply the frame (special welding to the frame to make a block) that goes into the wing. American workers only assemble numerous indicator screens, buttons, and circuit connections that go into the cockpit.
Our workers are simple but have a lot of work. American workers who assemble the assembly do slow labor like snails. Still, he earns $150,000 a year. three times ours Even if you put your nose in the wings and do heavy labor to deliver, you have to go through three or four inspections at the US headquarters to get paid. It can never beat Boeing, which is armed with patents and backlogged orders, with primitive extensions of working hours.
In the United States, six high-tech ultra companies such as GM, GE, MICRO-SOFT, BOING, and ROCKHEED MARTIN are dominating the global market and supplying and selling.
Samsung Semiconductor, Hyundai Kia Motors, and even 40% year-on-year sales decline. In other words, half of that, 20%, should be laid off. I will use a method that does not hire new employees because of the government's notice. The two companies receive an average annual salary of about 100 million won for 10 years of service. If you work overtime from 40 to 69 hours a week, about 75% of the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hen, it is 175 million won per person. When playing long-term games, even workers earning less than 2 million won (3.5 million won) receive 3.5 million won.
It is a disaster for small business owners. Even minimum wage workers should be let go. They would excuse it as employment flexibility, but if you have to follow the employer's needs only at low wages, it will be a slave contract. If you can't live anyway, it's better to live without industrial accidents. Workers must strongly protect 8 hours of labor time a day among the ilo's three rights. The government said, “It is better to eat rice cake after watching an exorcism.” Cheong Wa Dae should not take the lead in creating dust in the desolate fields of low-wage labor. When introducing a new menu, it is a matter of careful decision by asking the public. It doesn't matter where you've been.
It is not even in the era of military dictatorship of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but the role of the Yoon administration as a corporate solver is staggering. Due to high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even alley restaurants are giving out part-time jobs, and most of them are run by families. In a situation where only prices are high, the number of customers is decreasing and the number of stores closing is increasing. Even if the real estate cell phone contact information is distorted in yellow all over the alley, tenants rarely pick it up. As a last resort, contracts with landlords (one or two months' rent in advance without a deposit) are increasing. Among them, clothes that have been suspended in container imports from Southeast Asia are sold in trays for a month or two before disappearing without a trace.
Selling food materials pushed out of the auction market at around 3,000 won
I watched for about an hour in front of the calse store. Still, footsteps continued to go to the store around Sinchon ahead of dinner. Sometimes people rummage through ugly potatoes, broccoli, eggplants, and onions, and sometimes the hands of older women bump into each other. In the first place, they only looked at the outside of the potato with uneven dimensions, and then threw it back into the box if the back was dented.
Although poor, it is a sad sight that makes you forget your caring for your neighbors with a heartfelt desire for your family. Occasionally, slender, young foreign women come in to buy ingredients to make salad, such as broccoli, a green vegetable.
Most of them are foreign instructors whose real income has decreased due to high inflation. DJ After the IMF, foreign instructors came in waves. Not now. Except for large academies, there is a large supply of lecturers, and even poor students are reduced. Now, hourly conversations are held at coffee shops. This may be due to the Western culture, which requires independence after the age of 17, but there is no business in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When China blocked the airport due to corona, American instructors turned a lot of jockeys to Vietnam and Thailand. Compared to Korea, the income is about 1,000 to 1,500 dollars less, but the monthly salary of 350,000 to 500,000 won is the national monthly income, so the living conditions are better. In other words, if you spend only 20% compared to Korea, you can even enjoy leisure.
Even veteran foreign instructors have abandoned Korea and are going to Southeast Asia. It is natural that the quality of running is declining because only newcomers or unqualified people remain and put butter on the tongues of our children. Foreigners only came with a one-way ticket, but they started to leave now because of the narrow door to get a job at a high-end academy.
For what? It is said that the number of students has decreased somewhat online, but it is easy to be dragged to the immigration checkpoint at a foreign airport without listening and speaking through a native speaker. It's a disgrace to the country. Competent foreign instructors have no other solution than stabilizing the cost of living.
In the early days after the IMF, lecturers in Korea enjoyed an almost monopoly position, but were pushed back by competition due to oversupply, and it is a yard that has been switched to an hourly wage system in a mixed talent pool. Older instructors, who were pushed back due to oversupply, weigh the time of Lee Han (離 韓) at a coffee shop against the children of the common people.
In a word, there is a shortage of jobs in Korea today, and the few that do exist are divided into non-regular fixed-term, hourly wages, so there is zero sense of belonging. Employers can undertake ultra-short layoffs at any time, and kick the four major insurance and pension-funded seniority-based pay increases. In a word, a worker is like a truck tire that will be replaced whenever it wears out.
With the exception of civil servants, entrepreneurial employers pay workers' salaries and insurance pensions. Entrepreneurs are also the ones who will improve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where even existing jobs are split and kicked out at any time.
At Dongdaemun Pyeonghwa Market, martyr Jeon Tae-il ended his short and fierce life by saying, “Workers are not machines!” He sat in front of dozens of sewing machines in a dark basement and endured murderous labor for more than 14 hours a day. Workers who were not awakened due to their short learning period said goodbye to their colleagues in tears with a thin consolation money even if their fingers flew off while cutting.
Moving from sewing to steel, shipbuilding and electronics, automation systems such as robots and conveyor belts have reduced the labor of workers. Workers are expelled from these and degenerated into slave variables that check buttons and screens.
Still, there are only a few areas where human labor is dominant, such as transportation, construction, shipbuilding, and simple customer service office jobs. The former still have to work outdoor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driving, construction and shipbuilding. Manual labor is the construction field where more than 400 people fall to their deaths a year and become disabled twice as many. In the summer, it climbs on top of a 30-meter H-BEAM. Even holding a can. why? It's because it takes tens of minutes to climb up and down. Poop in the air and throw it into the can. Lunch and snacks are also hung up on a rope to reduce time.
As a welder, I have experienced that it is easier said than done to melt and attach iron at 1,500 degrees while wearing a leather apron in the hot summer sun. Sweat soaked my pants down to the top of my feet. A slug wrapped around a welding rod emits various gases. If you breathe that gas all day, lung cancer is ten times more common than in other occupations. Work hard and die unfairly.
Next to airplanes and vehicles, architecture requires many parts to be combined to create a finished product. The law changes and the site stops when it rains, but it doesn't stop just because it's hot. A prime contractor with a lot of money keeps the labor manual at least, but sub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ork except for typhoons to make up for the profits cut off from above. Most of the fallen victims die while calling their families after slipping on less-melted snow or less-dried rainwater.
Most fatalities in traffic accidents are collisions with dump trucks or trailers. Most of the cases hit the car while drowsy driving for a long time. Driver income is important, but most of them drowsy driving while trying to pay off bank debt through subcontracting. In particular, since driving is an artificial threat that takes away the lives of others, public safety can be guaranteed only when driving hours and adequate wages are guaranteed.
Next is the sadness of a simple office worker who works under an air conditioner in a shirt but barely earns the minimum wage. Like chickens in a poultry farm, poor white-collar workers are mostly involved in personal information, product connection, or service work.
It's a problem. Many of these people barely make ends meet by making deliveries on motorcycles or bicycles after work. it's a two job
In this situation,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nnounced a 69-hour work week flexibility policy. MZ turned its back, and the party's approval rating was reversed to the Democratic Party by about 9% at once. At the will of President Yoon, who instructed about 60 hours, the staff will make an announcement around 55 hours.
In any case, unless a drastic wage increase follows, it will end in a kamikaze-style inducement to kill workers. I am concerned about the aftermath of the dictatorial delusion that after studying hard, the correct answer is pushed out one by one in the CSAT. The party's approval rating, which barely had an advantage, was overturned, and it is a self-propelled water that will collapse in a counterattack in the general election on April 9 next year.
Please, ask the workers and decide the policy. Kishida-Yun Seok-yeol Which people entrusted the right to pay tribute to comfort women forcible labor in diplomacy? Rather, doing nothing would prevent a large mass of trouble. If you want to do it, the bigger the problem, the more you should ask the people and stakeholders to decide the direction.
Did the female worker who died after being caught in bread dough die because she was lazy? Although it may differ by field,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the majority of workers still have high labor intensity compared to wages and poor conditions. Rather, the two of them do the work alone, and as a result, they cry out that they will die because of the hardships. Even if the wages could not be raised, the working hours would only be increased, so even the struggling young families should not be broken. samsohun@naver.com
*The author/Writer Rae-g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