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량무기 확산 방지에 칼 다시 빼들었다

미국 정부는 3일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에 개입해온 것을 이유로 무기수출금지법 등에 근거,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mokong)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등 3개 회사와 중국의 2개 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란의 사히드 바케리 인더스트리얼 그룹(sbig)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북한의 모공(mokong)무역회사와, 확산 관련 제재대상인 `목송(moksong) 무역회사'는 같은 기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부는 이들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벌여 미국 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으나 제재대상 기업들은 물론 자회사 및 이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은 향후 2년 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현재 진행중인 계약은 모두 종료되며, 이들 기업들의 제품·기술·서비스의 對美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 기업이라는 블랙리스트에도 오르게 돼 대외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회사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는 komid는 지난 1992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7년 1월, 2007년 8월, 2008년 8월에 이어 8번째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 북한 당국 및 기업·북한주민들에 대한 상징적인 제재들이 해제된 가운데 단행된 것이다.
ㅁ yankeetimes.com (발행인, 안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