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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변제권인 전세 등기권을 국토교통부가 관리해야 죽음의 행렬 막는다!

"더 이상, 집 잃은 세입자들이 홀로 통곡하다 세상을 등지지 않게 하라"

이래권 작가 | 기사입력 2023/04/28 [12:31]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나는 30년이 넘도록 서울 신촌 언덕빼기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살아왔다. 최초 2,000만원 전세에서 시작, 액수가 커지니 빚내서 두 번 정도 구입 평수를 늘렸다. 30년째 되었고, 꼭대기 층에 살다 보니 여름철 누수 겨울철 추위에 곰돌이처럼 산다. 냉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니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분배기를 틀어막고 서너 겹 껴입고 털모자까지 쓰고 지난겨울 보냈다. 

 

요즘 전세 사기로 세상을 버린 3명과 피를 토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와 국토교통부의 대책을 보면서 화가 더 치민다. ‘수십 년 전부터 길바닥에 나앉은 세입자’가 허다한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자본가(다가구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협착한 금융권의 골프 회동이 첫째 원인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경제 활동상 이익 추구를 보장한다며 서민착취 묵인 팔짱 낀 금감원 법원 국토교통부가 공동 정범(正犯)이다.

 

법원은 등기부 소유권을 내주고,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담보대출을 눈감고 힐끔거린 살찐 불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끝에 건축행위 허가 및 준공 전 소방 및 안전 점검과 화단 나무 식재(?) 여부로 건축주에게 황금 몽둥이를 안겼다.

 

주거시설은 다가구(건물 전체 등기권 소유) 다세대 연립(건물을 세대별로 쪼개 분양 소유권이전 등기) 아파트(다세대와 같으나 액수가 커서 시공에서 준공-입주까지 분할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 3부류로 나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가구(多家口)다. 일명 토끼장으로 불리고 홍콩식 월세 사업이 주목적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값 폭등에 전세로 전환한 것이 화근이다. 강북 아파트는 세 배가량 올랐고, 이를 포기한 전·월세 난민들이 도심 재건축 악덕 건축주를 찾았다. 

 

다가구는 사실상 원룸 수준인 5평~18평이 대부분이다. 전세가가 8천만원~2억5천만원 선이다. 모았거나 부족한 가운데, 공무원 등 안정적 직장인은 신용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중개업자 꾐에 빠져 다가구 업자에게 바쳤다. 그리고 다 뜯겼다. 층층시하다. 서민으로 도약하려 10년 모은 자기 돈을 잃은 사람은 허망했다.

 

적금 해약하고 빚 반을 섞어 투자했다가 갈빗대를 잃은 사람은 공황장애를 겪을 것이다. 가수 나훈아의 노랫말처럼,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이름 모를 잡초야~!’에 속한 사람들은 늙은 부모에게 마지막 불효하고, 캐피탈 연 17% 고이자로 빌리고 카드대출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 이분들은 필시 월급 가압류로 눈물의 퇴사 외엔 답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주택법엔 200평과 3, 4, 5층으로 법원의 등기권리증으로 구분한다. 즉, 200평 5층 이상 거주시설은 아파트다. 압구정동 70층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참고하면, 능력에 따라 약 33평~80평을 사서 거주하면 된다. 빌라와 연립은 비슷한 개념인데 전체면적 200여 평에 4층 이하여야만 한다. 즉 서민이 되기 전 구름판 운동하란 얘기다.

 

다음엔 다가구 주택인데, 요즘 미추홀구와 동탄 화곡동 등 서울 경기 외곽에서 전방위적으로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다. 주인 한 명이 수십 수백 개의 소유권등기를 해도 법이 보장한다. 똑똑한 세입자들이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혈족이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분산 등기도 한다.

 

주택 중 가장 싼 다가구주택은 주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권등기를 하므로, 경기 안정 시엔 책임추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전세 사기처럼 상투에 또 다른 건물을 지어대다 자금난과 주택가격 하락 이중고에 부딪히면 세입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도 속수무책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수십 년 전부터 발생해왔고, 정부 차원에서 시원한 해결책은 없었다. 원인을 밝히면 뭐 하나? 대책이 있어야지. 사람이 연거푸 죽어 나가고 일상이 빚의 지옥으로 바뀐 다가구 토끼장 국민을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상황이 복잡할수록 권한 있는 책임자가 나서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적임자인데 어째 그 해법이 불어 터진 울면 같아서 유감이다. 차기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거쳤으니, 이제 서울시장과 대권 도전만이 남은 원희룡 장관의 이번 사태 해결방식과 영향은 크게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다.

 

우선 토끼장 다가구 전세권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체크하여, 근저당 담보에 대한 상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단 한 사람의 임대사업자를 위하여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순으로 담보를 설정은 가능하고, 전 재산과 빚을 낸 서민의 피를 앞선 경매는 즉시 중단책이 필요하다. 그 무엇도 다수 서민의 이익과 안정에 우선할 순 없다.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 은행으로 쉽게 이전되는데, 세입자는 국가 은행 부동산업자 그리고 악덕 다가구 업자를 감시할 시간도 법적 열람권도 없으니 이게 나라냐?

 

미혼 비혼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도시빈민이 알탕갈탕 다람쥐처럼 모아 다섯 평 거주 노총각 노처녀의 꿈은 국가의 직무 유기로 파괴됐다. 또한, 만혼 부부와 아이 하나의 열 평짜리 보금자리를 불도저로 몰아 절벽으로 내몰았다.

 

두뇌가 없어서 해결이 어려운 게 아니다. 1조 정도면 해결된다. 그냥 주면 공산주의라고 씹어대니, 50% 정도 5,000억 정도는 사회적 재난 국가의 책무 방기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해도 욕할 국민은 없다.

 

이번 전세 사기는 90% 이상 다가구 전세 사기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지고 돌려막고 파이를 키우다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가구 업자를 다그치면 절반은 건질 것이다. 이미 경매로 넘어간 사람은 정부 구제에서 제외된다는 데 큰 잘못이다.

 

세입자는 먹고사느라 법원 은행 구청 복덕방 업자의 카르텔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원희룡 장관은 관련분야 천하의 인재를 모아 왜정시대 영향 이후 하나도 안 바뀐 전세 사기에 대책을 만들어라. 제주도 최초의 차기 대통령으로 우뚝 설 것이다. 골목 빈민도 죽어 나가게 하는 사람이면, 대책도 미진하다면 제주도에 가서 탐라봉 감귤농장도 과분하다.

 

법학 전공자고, 국회의원과 도지사까지 역임한 장관이 전세 피해자를 가려 지원하고, 이미 빚진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료를 내고 40년간 충분히 살라는 것은 국민을 노예로 아는 천박한 발상이다. 1조면 해결된다. 정부가 나서서 수습하면 5,000억은 건진다. 절반을 덜어주고, 절반은 40년 저리융자면 큰 힘이 된다. 더 이상, 집 잃은 세입자들이 홀로 통곡하다 세상을 등지지 않게 하라.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death procession can be prevented only whe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nages the charter registration right, which is the first priority repayment right!

"No more, let the lost tenants weep alone and turn their backs on the world"

-Writer Lee Rae-gwon

 

For over 30 years, I have lived in a multi-family house on the hillside of Sinchon, Seoul. It started with a charter of 20 million won, and as the amount increased, the number of purchases increased about twice with debt. It's been 30 years, and since I live on the top floor, I live like a bear in the summer and cold in the winter. As the heating and cooling bills rose to the ceiling, I turned on a fan in the summer and a distributor in the winter, and spent last winter wearing three or four layers of clothing and even a fur hat.

These days, watching the cries of the three people who abandoned the world due to charter fraud and the victims of the charter scam who vomit blood,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 get more angry.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tenants who have been sitting on the street for decades,” the problem has not been resolved.

Behind this, the first cause is the golf meeting between capitalists (owners of multi-household registration) and tight financial circles. Seco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re joint criminals for acquiescing in the exploitation of the common people, claiming that the pursuit of profits in capitalist economic activities is guaranteed.

The court gave up ownership of the register,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as a fat bulldog who glanced at high-interest mortgage loans from the second financial sector. Afte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ave the client a golden club for firefighting and safety inspections before building permits and completion, and planting (?) trees in flower beds.

Residential faciliti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multi-households (the entire building has the right to register), multi-household townhouses (the building is divided into households and sold, and ownership transfer is registered) and apartments (same as multi-households, but the amount is larger, so payment in installments from construction to completion and move-in and transfer of ownership)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problem here is multifamily. It is called a rabbit cage, and its main purpose is the Hong Kong-style monthly rental business. The reason for the change was that the government switched to jeonse due to the skyrocketing real estate price. Gangbuk apartments increased by three times, and jeonse and monthly rent refugees who gave up found a vicious builder for downtown reconstruction.

Most multi-family households are 5 pyeong to 18 pyeong, which is actually a one-room level. The charter price ranges from 80 million won to 250 million won. In the midst of saving or lacking, stable office workers such as public servants even received credit loans and gave them to multi-family businessmen, falling in love with real estate brokers. and ripped it all apart layer up A person who lost his money he had saved for 10 years to become a commoner was in vain.

A person who loses a rib after canceling an installment savings account and investing half of the debt will experience a panic disorder. As the singer Na Hoon-ah said in a song, ‘I have nothing here and there~ It’s an unknown weed~!’ People who belong to the old parents are unfilial at the end, and there are people who borrow capital at high interest rates of 17% per annum and even take out credit card loans. These people must have had no answer other than tearful resignation due to the provisional seizure of their salary.

In our housing law, it is divided into 200 pyeong and 3, 4, and 5 floors by the court's registration right. In other words, residential facilities with 5 floors or more of 200 pyeong are apartments. If you refer to the 70th-floor apartment reconstruction permit in Apgujeong-dong, you can buy and live in about 33 to 80 pyeong depending on your ability. Villas and tenements have a similar concept, but they must be 4 stories or less with a total area of 200 pyeong. In other words, before becoming a commoner, it means to exercise the cloud board.

Next is multi-family housing, but these days, charter fraud is breaking out in all directions in the outskirts of Seoul and Gyeonggi, including Michuhol-gu and Dongtan Hwagok-dong. Even if one owner registers dozens or hundreds of ownership, the law guarantees it. In order to prevent smart tenants from browsing, they also distribute registration by using their own blood relatives or the boss.

In multi-family houses, which are the cheapest among houses, one owner registers ownership of the entire building, so it is legally possible to pursue responsibility when the economy is stable. However, as in this charter scam, if another building is built on top of the roof and faced with a double whammy of financial difficulties and falling housing prices, tenants are helpless even if they lose all their property.

The problem is that this situation has been happening for decades, and there has been no cool solution at the government level. What if the cause is revealed? there must be a solution Will we just look at the people of the multi-family rabbit farm where people die one after another and their daily lives have turned into a hell of debt?

The more complex the situation, the more competent person in charge must step in. It is regrettable that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on Hee-ryong is the right person, but the solution is like a blown-out cry. After serving as the next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governor, the way and impact of Minister Won Hee-ryong's solution to this situation will be greatly imprinted on the public, with only the Seoul mayor and presidential challenge remaining.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multi-family jeonse right of the rabbit hutch and financial supervision at the same time, and to constantly manage and supervise the collateral for the collateral. It is possible to set up collateral for a single rental business in the order of banks, savings banks, and capital, and an auction that precedes all property and the blood of the common people who paid debts needs to be stopped immediately. Nothing can take precedence over the interests and stability of the common people.

Ownership is easily transferred to the bank through an auction, but the tenant has neither the time nor legal access to monitor the national bank realtor and the rogue multi-family contractor, so is this the country?

The number of unmarried and unmarried households is increasing, and the urban poor gather like squirrels in Altangaltang, and the dream of an old bachelor and an old maid living in 5 pyeong has been destroyed by the state's abandonment of duties. In addition, the 10-pyeong nest of a late married couple and a child was bulldozed and driven to a cliff.

It's not that hard to solve because you don't have a brain. 1 trillion is enough. If you just give it to them, they will chew it as communism, so even if 50% or 500 billion is paid as a consolation money for the social disaster country's neglect of its duties, no one will curse.

More than 90% of this charter scam is a multi-family charter scam. It has reached this point due to the decline in housing prices after blocking it with the tenant's jeonse money and growing the pie. If you push the multi-family contractor, half will be saved. It is a big mistake that those who have already gone to auction are excluded from government relief.

The tenants do not understand the cartels of the courts, banks, and ward offices. Minister Won Hee-ryong said, “Gather talente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n related fields and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charter fraud, which has not changed at all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He will stand tall as the first next president of Jeju Island. If you are a person who makes even the poor in the alley die, and if the countermeasures are insufficient, go to Jeju Island and visit the Tamrabong tangerine farm.

A law major, a minister who serv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even a provincial governor, supporting the victims of a chartered lease, paying rent to tenants who are already in debt again and living enough for 40 years is a vulgar idea that regards the people as slaves. 1 trillion is solved. If the government steps in and recovers, 500 billion won will be saved. It is a great help if you save half of it and half of it is a 40-year low-interest loan. No more, let the lost tenants weep alone and turn their backs on the world.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Rae-g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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