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를 덮기 위한 청와대 전자우편 홍보지침이 개인행위라는 청와대 초기 해명과는 달리 조직적 지침이라는 제보가 또 나오면서 이번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오마이뉴스는 17일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에게 처음으로 문제의 전자우편을 건넨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 앞서)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 먼저 갔다"며 "청와대와 경찰청의 해명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결과"라고 보도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또한 "(자신이) 이 이메일 지침을 김유정 의원실에 전달하기 전에 3~4일 동안 고민했다"며 "경찰이 다음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3일 이메일을 받았다는 해명 역시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이 제보자는 특히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일개 행정관의 아이디어 전달이 아니고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촛불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로 마련한 여론조작 시스템"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이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의 해명처럼 미수에 그친 개인 아이디어 전달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분출될 촛불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청와대 홍보라인에서 주도적으로 여론조작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성호 행정관 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이번 사건의 배후라며 정조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제보에 근거해 "청와대 행정관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과 이메일을 보낸 수신처, 그리고 윗선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료 요구와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신뢰할 만한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한 "오마이뉴스는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업무용은 물론 개인 휴대폰도 받지 않았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방화벽을 설치해 청와대 운영서버로는 개인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는 점에서 다음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받았다는 경찰측 답변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끝으로 "이처럼 청와대 이메일 지침 파문과 관련한 의혹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청와대는 대변인조차 며칠 동안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채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몸통은 홍보기획관 등이 지휘하는 청와대 홍보 컨트로타워"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살인마를 띄워 용산을 덮으라’는 추악한 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가녀린 여성 7명의 죽음으로 가난한 시민들의 죽음을 덮으려 한 ‘추악한 여론조작’도 부족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이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여론조작 사건이 일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권차원의 조직적으로 기획·실행된 여론조작 사건임을 지적했고, 이번 여론조작 사건의 몸통은 따로 있으며, 그 몸통은 바로 홍보기획관 등이 지휘하는 ‘청와대의 홍보컨트롤 타워’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한다"며 "추악한 여론조작의 기획책임자로 지목된 청와대 홍보기획관, 그 보고를 받았을 비서실장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권차원의 여론조작에 대해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통해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확증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축소은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어 "청와대는 거짓말, 꼬리 자르기, 어물쩍,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신물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식 사과와 함께 지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청와대는 거짓말, 꼬리 자르기, 어물쩍, 모로쇠로 일관"
단체는 개인행위라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의 지휘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수신인과 발신인에 소속 기관과 담당 직책이 명시된 메일이 사신(私信)으로 왕래된다면, 이는 청와대의 보안시스템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업무 운영체계와 운영서버 시스템 상 상부의 보고와 승인 없이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이메일은 이성호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상급자인 박형준 홍보비서관 및 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의 결재와 정정길 비서실장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만일 이번 여론조작 사건이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와 승인 하에 이루어 졌다면 이는 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여론조작 시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모르쇠 대응이 파문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도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사악한 계획과 그 실행의 단면들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국민적 의혹은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넘어 정부, 여당을 향한 거친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며 "전자우편을 통한 청와대의 여론조작 시도를 포함한 용산참사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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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꼬리자르기, 어물쩍, 모르쇠
-신물나게 반복되는 이명박정권의 국민무시행태-
-여론조작사건 지휘책임자 반드시 문책해야-
청와대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모르쇠’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조작 의혹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행정관의 사표를 받아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다 이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으로 덮으라’는 요지의 홍보지침 전달이 일개 5급 행정관의 독자적인 판단일 수는 없다.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파문이 덮어질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신물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식 사과와 함께 지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어제(2/16)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청와대 행정관이)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냈던 모양이고 그것으로 담당자가 사표를 냈다”며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선언했다. 의혹은 깊어만 가는데,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이후 청와대 브리핑룸에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사건이 일단락됐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식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한 행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의 지휘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신인과 발신인에 소속 기관과 담당 직책이 명시된 메일이 사신(私信)으로 왕래된다면, 이는 청와대의 보안시스템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업무 운영체계와 운영서버 시스템 상 상부의 보고와 승인 없이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메일은 이성호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상급자인 박형준 홍보비서관 및 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의 결재와 정정길 비서실장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일 이번 여론조작 사건이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와 승인 하에 이루어 졌다면 이는 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여론조작 시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기본 코드로 화합과 소통을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촛불 행렬에는 ‘명박산성’을 쌓아 화답하더니, 이번 청와대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의혹에는 ‘먹통’을 코드로 국민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의혹이 있을 때마다 거짓말, 꼬리자르기, 어물쩍 넘어가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정길 비서실장과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책임자가 국민 앞에 나서 여론조작 지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지휘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의 모르쇠 대응이 파문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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