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 장면. ©사진/대통령실-2022.11.15 |
윤석열 정부의 치적(治積)은 한미일 동맹 강화다. 추려보면,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을 통한 북한의 핵(核) 반격 보복이 전부다. 먼저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침략국가로 낙인찍혀 무역과 외교를 차단당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국제사회의 왕따로 고사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즉, 한반도는 최고 수위의 공포지역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관리지역으로 변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이다. 벌써 국내 최대 소금 생산지 전남 신안 일대 창고는 텅텅 비어간다. 바꿔 말하면, 사시사철 먹는 김치도 소금 없이 동남아처럼 기름에 볶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 85%가 일본 ALPS 처리수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이제, 독일 남미의 암염(巖鹽)을 수입해야 될 상황으로 번졌고, 국민 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학폭(학교 폭력의 준말) 사건에서, 때린 놈이 천거한 의사에게 뇌물을 줘 진단서를 위조한 것으로 ‘피하지방 출혈’등 경미한 사안이니 넘어가 달란 2차 가해를 일본이 저지르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자신하면 인근 국가에 ‘500원짜리 빈 페트병에 하루 열 개 정도만 샘플 채취를 보장하면 될 일이다. 150만 톤의 오염수를 몰탈로 고형화해서 해안에 쌓아두면 굳이 태평양에 투기하지 않아도 된다. 차후 50년간을 감시해야 할 방사능 반감기와 해역별 오염농도 체크를 원천 봉쇄한 일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관료들의 행태 또한 분노를 사기 충분하다.
한국-미국-일본 3국의 군사동맹에 대해선 70% 이상이 국익에 필요하다는 지지가 있다. 국민의힘 우위 성과다. 그러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보수 진보 중도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물고기와 소금을 먹어야 하므로, 압도적으로 외교 실책으로 회초리를 들었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어한다 해도, 야당의 ’‘오염수 테러’에 직무 유기 정부 심판론이 우세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0년간, 손주들 세대까지 방사능 식단 제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입증할 전담부서와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한다. 야바위 같은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정부는 금기시해야 할 대만 문제에 ‘항행의 자유’를 들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서 유사시 한반도 미군 중간 기착지나 보급역할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한 격이다. 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입을 통해 사전에 조율된 엄중 경고와 부드럽게 포장된 협박 한 보따리를 받았다. 전략적 침묵이 필요한데도, 굳이 나서서 ‘피켓 걸’처럼 성조기 수영복을 입고 미·중 대격돌 링에 오른 것은 큰 실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외적으로 좌충우돌하는 상황에 최근 급반전되는 상황이 감지된다. 중국 정부도 대만 기업인과 관료 수백명을 초청해서 양안(兩岸) 간 충돌보다는 우호 협력 증진으로 정책을 급선회하는 신호를 보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성장률과 G1 대국 등극에 대한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군사적 통일보다는,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면 친중 여론이 높아진다는 전략적 자신감에서 출발한 노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의 50%를 생산하는 상해를 방문했다. 첫째는, 공산당이 외국 자본가들이 두려워하는 노조를 관리해주어 무분규와 기대치 생산량의 안정된 공급. 둘째는, 미국의 15%도 안 되는 값싼 노동력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다.
중국에는 약 3억명의 농민공(農民工)이 있다. 미국인 전체와 맞먹는 규모다. 머스크가 공장 증설을 약속하자 중국 상무부 장관 외교부장 상해 시장 등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원스톱 지원을 확약했다. 농민공은 지역 거주민보다 거주요건 의료 등에 있어 분명히 차별받는 신분이나, 외국 자본가가 보기엔 공산당이 관리해주는 양(羊) 같은 존재라 그야말로 꿀벌 같은 노동자다. 보름 이상 이어지는 춘제가 되어야만 고향에 가 가족 상봉의 기회가 주어지는 중국판 신 이산가족이다. 이런 농민공을 중국 공산당은 정책에 의해 다시 3억명을 늘리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머스크는 중국의 외국자본 개방과 창업 자유화로 5천만명 이상이 억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 1년에 수십만 대 생산량에 불과한 상해 테슬라 전기차 공장은 그냥 놔둬도 중국 신흥 부자들이 다 사 가고 있다. 생산원가가 싸니, 테슬라의 한국 일본의 전기차 업계엔 위협이고, 소비자에겐 큰 이익이다. 기술력은 거의 같은데, 수천만원이 차이가 나는 국산 차를 사라는 국가 주도 애국주의 국산품 애용은 고려시대 얘기다.
다음은 미국의 사업가 빌 게이츠와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조어대 회동이다. 빌 게이츠는 미생물 연구에 써 달라며 5백만 불을 중국 정부에 기부했다. 액수를 떠나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부흥시킨 빌 게이츠의 비정치적 의료분야에 대한 통 큰 기부는 중국 관료들에게 애국 애민 정신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공산당은 고루 나누는 게 이념이고, 자본주의는 이익을 과도하게 차등 분배하는 게 문제다. 빌 게이츠는 개인적 선행이지만, 시진핑에겐 공산당의 부패에 경고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란 정치적 역할에 충실할 것을 에둘러 선전하는 효과를 크게 거두었다.
6월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도착했다. 일성으로 ‘사소한 대립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기 위함’이라 선언했다. 이는 대만 문제에 있어, 선 평화 및 협상을 통한 장기간 긴장 완화로 대립 당사자인 비중이 군사적 대립에서 외교적 대화로 정책이 바뀜을 의미한다.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최고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도착 후 일성은 ‘낮술 먹고 헛소리’가 아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戰)과 한국 전(戰)에서 사실상 졌거나, 전황 불리함으로 휴전을 선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戰)도,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전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여기에, 미·중이 대만 문제로 격돌해도 재래식 전쟁에선 절대 이기기 어렵다. 전쟁터가 새로 생기고 전선이 확대되면, 반전 여론에 정권이 바뀔 것이다. 아시아 30억 시장도 붕괴되어 미국은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토니 블링컨의 이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제2의 핑퐁외교’를 통한 대만과 북핵 문제에 주안점을 둔 평화교류 및 협상의 시작이랄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경제적 투자 확대, 빌 게이츠의 보편적 의료에 대한 기여, 토니 블링컨의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마라톤협상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미국 조야와 기업가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대한민국도 외교 노선을 거기에 맞게 조정해나가야 한다. 사정이 이런 데도, 조공(租貢) 굴욕이니 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초청 방중을 깎아내리기에 집권당(국민의 힘)은 혈안이다. 중국이 금기시하는 신장 위구르 무슬림권이나 티베트 자치구 문제까지 들먹이며 집권당이 나서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여기에, 대만 문제까지 끼어들어 미국의 심기 아부를 하는 것은 중국인의 반(反) 한국(反 韓國)감정만 부추길 뿐이다. 교민과 중국 진출 기업가에겐 악조건만 안길 뿐이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열린 경제적 자유와 투자의 기회를 국가가 돕지는 못할망정 때려 부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미국은 지금, 트럼프를 빼고 관료와 기업가들이 ‘고우 차이나!(go china!)’를 외치며,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왜일까? 북한·중국·러시아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지만, 전쟁보다는 평화와 교류를 통해 얻는 것이 천만 배 낫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13억의 생산자 중 5천만명 정도가 구매력이 있는 자본가로 성장했다. 즉, 중국은 이미 서양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상해에서 만든 테슬라의 값싼 전기차가 거의 중국에서 팔리고, 나머진 한국 일본에서 팔리고 있다. 이념보다 우선인 것이 경제다. 그 어떤 정책도 수출주도 경제에서 영향을 받는, 반한 혐한(嫌恨) 정서를 부추기는 일에 한국 정부는 나서지 말았으면 한다. 사과로 될 일을, 싸움판으로 키워가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외교가 경제교류를 도와야지 방해해선 안 될 일이다. 사드 문제로 악화된 중국의 반 한국(反 韓國)감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겨우 진정되어가는 마당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외교적인 결례로 확전하다 면박만 받았다. 중국 정부의 방침을 확인시켜 준 꼴이다. 늦지 않았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떠들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청와대 수석과 중국대사는 멍석을 깔고, 중국의 조어대(釣魚臺)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한국-중국 간의 구원(舊怨)을 푸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US is shouting ‘go china!’, but is the Korean government foolish enough to build a wall between Korea and China?
“One of the president’s responsibilities is to resolve the issue of salv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y holding a Korea-China summit.”
-Writer Lee Rae-gwon
The achievement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the strengthening of the Korea-US-Japan alliance. In summary, North Korea's nuclear counterattack through the US' extended deterrence is all. First, the US will not be able to attack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Similarly, North Korea will not be able to attack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This is because it is branded as an aggressor country and blocked from trade and diplomacy. A country must be prepared to die as a result of being outcas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ther words, the Korean Peninsula is the highest level of fear, but paradoxically, it has become the safest management area.
The biggest blunder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Japan's acquiescence i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Already, warehouses in Shinan, South Jeolla Province, the largest salt producer in Korea, are empty. In other words, kimchi, which is eaten throughout the year, should be fried in oil without salt, just like in Southeast Asia. There is an opinion poll that 85% of the people do not believe in Japanese ALPS treated water. Now, Germany has become a situation where it has to import rock salt from South America, and the public's distrust is reaching its peak.
In the case of school violence (abbreviation for school violence), Japan is committing secondary harm by requesting that the beater bribe the recommended doctor to forge a medical certificate, which is a minor issue such as 'subcutaneous fat bleeding'. If you are reaping the harvest and are so confident in the safety of Fukushima-contaminated water in Japan, you will have to guarantee to neighboring countries that only about 10 samples will be collected per day in an empty PET bottle that costs 500 won. If 1.5 million tons of contaminated water is solidified into mortar and piled up on the coast, there is no need to dump it into the Pacific Ocean. The blockade of radioactive half-life and pollution concentration checks by sea area, which should be monitored for the next 50 years, and the actions of Korean officials who are indulging in this are enough to incur anger.
More than 70% of the support for a military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says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interest. It is the result of the people’s power advantage. However, Japan's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has to eat fish and salt evenly regardless of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so they were overwhelmingly punished for diplomatic mistakes. No matter how much the people's strength defends in the general election next year, it is expected that the opposition party's ''contaminated water terrorism'' will be dominated by the theory of judgment on the government for abandonment of duty.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concern about providing a radioactive diet to grandchildren for 50 years, more departments and public officials must be appointed to prove safety. Not many people will believe the announce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like a rock.
In addition to this,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made an oath to fulfill its role as a stopover and supply for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case of emergency by citing “freedom of navigation” on the Taiwanese issue, which should be taboo, as a ROK-US-Japan military alliance. It received a pre-arranged stern warning and softly wrapped package of threats from the mouth of Chinese Ambassador to Korea Xing Haiming. Even though strategic silence is necessary, it is a big mistake to go out and wear a Stars and Stripes swimsuit like a’picket girl’ and enter the US-China confrontation ring.
In the situation where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s struggling externally, a sudden reversal is detected. The Chinese government also invited hundreds of Taiwanese businessmen and bureaucrats and sent a signal to make a sharp turn in policy toward promoting friendly cooperation rather than conflict between the two sides. This is believed to be based on the Chinese government's confidence in its growth rate and becoming a G1 powerhouse. Rather than military unification, it can be seen as a change in the course that started from the strategic confidence that China's pro-China public opinion will increase if China increases its per capita income.
First of all, American Elon Musk visited Shanghai, which produces 50% of Tesla's electric cars. First, the communist party manages the unions that foreign capitalists fear, so there are no disputes and a stable supply of expected output. Second, production cost reduction through cheap labor, which is less than 15% of the US.
There are about 300 million peasant workers in China. That's the size of all Americans. When Musk promised to expand the factory, the Chinese Minister of Commer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he mayor of Shanghai welcomed it with open arms. We are committed to one-stop support. Agricultural workers are clearly discriminated against in terms of living conditions and medical care compared to local residents, but in the eyes of foreign capitalists, they are like sheep managed by the Communist Party, so they are workers like bees. It is the Chinese version of the new separated family, in which a chance to return to their hometown and reunite with their families is given only when the Lunar New Year festival lasts for more than 15 days. Increasing the number of such peasant workers by the CCP policy by 300 million is ‘eating a piece of cake’.
Musk calculated that China's opening to foreign capital and liberalization of entrepreneurship would create more than 50 million billionaires. The Shanghai Tesla electric car factory, which only produces hundreds of thousands of units a year, is being bought by the newly wealthy Chinese. Since the production cost is cheap, it is a threat to Tesla's electric vehicle industry in Korea and Japan, and a great benefit to consumers. The state-led patriotism of buying a domestic car with a difference of tens of thousands of won, even though the technology is almost the same, is the story of the Goryeo Dynasty.
The following is a colloquial meeting between American businessman Bill Gates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Bill Gates donated $5 million to the Chinese government for microbiology research. Regardless of the amount, Bill Gates' generous donation to the non-political medical sector, which has revitalized one axis of the US economy, is worthy of being an example of patriotism and love for the people by Chinese officials. The communist party's ideology is to share equally, and the problem with capitalism is that it distributes profits excessively and differentially. Bill Gates is a personal good deed, but it had a great effect of warning Xi Jinping of the corruption of the Communist Party and obliquely propagating that he would faithfully fulfill his political role of "serving the people."
On June 18, Secretary of State Tony Blincoln arrived in China. He declared in one voice, “to maintain a diplomatic dialogue channel so that a minor confrontation does not escalate into a conflict.” This means that in the Taiwan issue, the policy shifts from military confrontation to diplomatic dialogue as the party to the confrontation through long-term easing of tension through peace first and negotiations.
In fact, after the arrival in Beijing of Secretary of State Tony Blincoln, the highest head of the Biden government, Ilsung is not’drinking and talking nonsense’. The United States either lost the Vietnam War or the Korean War, or chose a ceasefire due to unfavorable circumstances. The Russian-Ukrainian war also fell into the deep mire of a war of attrition with no end in sight.
In addition, even if the US and China collide over the Taiwan issue, it is absolutely impossible to win in a conventional war. As new battlefields emerge and the frontlines expand, anti-war public opinion will change the regime. The Asian 3 billion market will also collapse and the United States will return to the Stone Age.
Tony Blincoln's visit to Beijing, China this time can be the beginning of peace exchanges and negotiations focusing on Taiwan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the 'second ping-pong diplomacy'. Marathon negotiations to prevent Elon Musk's economic investment expansion, Bill Gates' contribution to universal medical care, and Tony Blincoln's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begun.
For the sak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interest, the perceptions of American joya and entrepreneurs have changed significantly. South Korea also needs to adjust its diplomatic route accordingly. Even in this situation, the ruling party (the power of the people) is frantic to cut down on the invitation of opposition party lawmakers to visit China, saying it is a tribute and humiliation. It is a dangerous move for the ruling party to step forward by citing the Xinjiang Uighur Muslims or Tibet Autonomous Region issues, which are taboo in China. In addition, intervening in the Taiwan issue and flattering the US will only stir up anti-Korean sentiment among the Chinese. It will only create unfavorable conditions for Korean residents and entrepreneurs entering China. The country should not make the mistake of destroying the only economic freedom and investment opportunity that is open to us, even though the state cannot help it.
In the United States, bureaucrats and entrepreneurs, excluding Trump, are now boarding planes shouting “Go China!” Why? This is because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re the greatest military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ut it is ten million times better to gain through peace and exchange than war. Also, about 50 million of China's 1.3 billion producers have grown into capitalists with purchasing power. In other words, China has already begun to transform into a huge consumer market for the West. Most of Tesla's cheap electric cars made in Shanghai, China are sold in China, and the rest are sold in Korea and Japan. Economy is more important than ideology. I hop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not take any action to incite anti-Korean sentiment, which is influenced by the export-driven economy. It is not the state's job to turn what should be an apology into a battleground. Diplomacy should help economic exchanges, not hinder them. China's anti-Korea sentiment, which was exacerbated by the THAAD issue, suffered a huge economic blow. In the yard that was barely calming down, the remarks of Chinese Ambassador to Korea Xing Haiming was confirmed as a diplomatic rudeness and was only rebuffed. It seems to have confirmed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It's not too late.
Instead of talking like a frog in a well, President Yoon Seok-yeol should step in. It is also one of the president's responsibilities to resolve the issue between Korea and China by holding a Korea-China summit in China's Choeodae, with the Blue House chief and the Chinese ambassador on a mat.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Rae-g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