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인류의 발전과 문명교류는 태초부터 정복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공포와 복종을 가능케 하여 식민지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소련은 브레즈네프와 지미 카터의 salt 2 협상으로 미소 핵미사일은 만여 개로 축소되어 불완전한 평화를 얻었다. 서로 공격을 시작하면 ‘인류 최후의 날’, 아마겟돈 멸망의 문을 열기 때문에 군사적 핫라인을 유지하며 자칫 실수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이 불완전한 평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이는 한편의 선제공격 시 40분 이내에 보복 반격이 있음을 피차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다중 살해범의 공격 시간은 5분~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즉, 미소(美蘇)의 핵 전쟁보다도 더 위험하고 방어가 불가능한 반(反) 사회주의자나 정신병자의 위협에 대해 이제 국가가 나설 차례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범인을 교도소에 격리한다고 결코 끝나지 않을 대중 불안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아기를 키울 때, toddler(아장아장 걷는) 시기엔 여러 가지 부상 방지 대책을 세운다. 첫째, 위치에너지의 위험도를 없애기 위해 손에 닿는 책상 작은 서랍장 위에 유리나 쇠붙이로 만든 물건을 장롱 위에 감춘다. 장롱과 진열장 문은 청 테이프로 붙이거나 운동화 끈으로 단단히 묶어둔다. 주방의 칼이나 도마 포크 등은 싱크대 위의 수납장 높은 선반 위에 놓고, 문마다 열쇠를 달아둔다. 인덕션이나 스토브 위에 곰국을 끓일 때면 엄마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해 수백 명의 아동이 뜨거운 조방기구의 외면의 열과 쏟아지는 국에 몸을 데어 평생을 흉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포크 앤 나이프’로 불리는 서양 교도소에선 수형자 간 강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칼을 없애거나 플라스틱 식사용구를 제공한다. 다행히 동양권은 ‘스푼과 젓가락’이라, 공격 시 눈을 제외한 신체의 겹겹이 종횡배근을 뚫을 수 없어 치명상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어 다행이다. 성인 폭력은 이처럼 격리 중 규칙에 따른 감금이나 징벌에 앞서 흉기를 주변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등학생의 친구에 대한 심각한 공격은 주로 필기구 중 연필을 사용한다. 성인에 비추면, 특수폭력에 해당한다. 교사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추궁당해 경위서를 쓰고,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 나아가 교장의 질책을 받아야 한다. 중학생은 왕따 만들기와 친구 중 약자를 골라 운동화 점퍼 빼앗기, 집단구타로 상납금 강탈 등으로 발전한다. 고등학교로 승급하면, 담배 술 셔틀로 괴롭힌다. 여관에 감금하여 신체 곳곳에 담뱃방을 놓고 성매매까지 시키기도 한다. 성인이 되면 스토커가 되어 싫다는 연인을 살해하는, 사회적 위협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대부분이 20대~40대가 대부분이다.
조직폭력에 들어가면, 계란과 라면을 한 솥씩 삶아 먹으면서 문신을 새기고 덩치를 키운다. 주종관계에 있는 조폭은 행동대장과 간부들의 지시를 따르며 개인적 행동을 엄격히 통제받는다. 이권과 배신에 관계되는 인물은 철저히 응징한다. 검경은 조폭법으로 상하 모두 처벌하기에, 무모하지만 겁도 많은 게 조폭 간부들이다. 소위, 계보에 속한 조직원은 민생침탈 범죄에서 이젠 사채 공사 폐기물업체 불법 외국인 소개업, 전화 금융사기 사이버 도박, 심지어 주가조작 및 비트코인 투자업까지 진출해있는 상태다.
이 모든 범행에서 조직범죄까지 변모해가는 상황은 학교 경찰 교도소 등을 통하여 개과천선하거나 누범자가 되기도 한다. 상황 파악과 통제를 할 수 있고, 범행 후 법적 처벌이 반드시 가해지기 때문에 ‘원한 관계가 없는 시민’들에 대한 무작위 다중공격은 드물다.
문제는 조폭은 관리되는데, 외톨이 성 반사회주의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국가에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고, 유사 사례가 빈발할 거라는 시민 불안에 국가가 나설 차례다. 좌고우면할 것 없고,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대책과 조치를 내놔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필요 없고, 첨단 AI 기술과 연계하여 중앙에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된다. 우선, 마트나 철물점에서 칼을 구입하는 20~50대에게는 반드시 신분증과 연락처를 제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홍채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므로, 외국 공항처럼 카메라에 홍채를 촬영하여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점주는 동시간부로 칼 도끼 구입자 신원정보는 경찰청 전산처리부에 자동 통보토록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비행기 탑승 전 검사에서, 물 칼 부탄가스 랩톱 심지어 약혼반지까지 금속탐지기와 x-ray 검사를 철저히 한다. 단 한 사람의 테러범을 막기 위한 고비용의 절차다. 다수의 선량한 여행객을 보호하기 위한 생략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조치요 의무사항이다.
혹여, 인터넷으로 흉기를 파는 사이트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되, 구입자의 신상명세서를 경찰청에 통보 의무조항을 강제하면 된다. 어길 때, 판매대금의 100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압류 등을 통해
‘대중 위협 도검류 판매 제한 및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또한, 전철역마다 ‘all black color room’을 만들어 누구든지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간을 전부 선팅해서 타인 이목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국립 정신과병원과 연계시켜줄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끊이지 않는 스토킹이나 사회불만, 정신과적 질환자가 저지른 무차별적 대중공격은 관찰과 분석의 차원으론 못 막는다. 대부분이 자유롭게 구입한 부엌칼 정도의 단단하고 큰 흉기에 의해 애꿎은 시민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생산과 소비는 경제발전의 기본원리다. 그러나 칼과 도끼 등이 대형마트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구입하는 것은 가정주부들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원한과 사회불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정신과적 중병자에게도 아무런 제약 없이 흉기를 사도록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칼은 보통 5~10년 이상 사용하므로, 반대론자들은 10년에 한 번만 마트에서 잠시 불편한 신원 등록을 감수하면 된다. 이 조처 하나면, 흉기 공격 90% 이상은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 잠재적 범인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구매 의욕을 단숨에 떨어뜨릴 비책 아닌 상책이다.
이번 분당 다중공격 살해범이 피해망상증 환자라는 초동수사 경위가 드러났다. 이런 사람에게 종교나 도덕은 무가치하며 뒷북이고, 오히려 병세만 증가시켜 사회적 피해 대상자만 늘릴 뿐이다. 그에게 필요한 건,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뇌 영양제 향정신성 의약품(조현병)이 답이다. 조석으로 이 약을 먹으면, 하루 12시간 이상이 거세됐고 힘이 없지만 안정된 심리로 생활이 가능하다.
사건이 터졌고, 시민은 불안하며 외출 공포증에 걸릴 지경이다. 이들을 범죄 전 환자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긴 어렵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의 알카트라즈섬(THE ROCK)처럼 영구탈출이 불가능한 시설도 인권 문제로 만들기 어렵다. 답은 하나다. 올해 들어 점증하는 칼부림이 무방비 상태의 시민을 겨누고 있다.
살상 흉기 대부분이 부엌칼 이상으로 크다. 빵에 버터를 바르는 나이프 이상 크기의 칼의 자유로운 구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런 조처를 불편해 하겠지만, 죽는 것보단 나으니 반대는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시행법을 만드는데 시간과 돈이 안 드니, 행정부와 국회는 애민이 일보로서 서두를 일이다. 살기도 힘든데, 비명횡사까지 연잇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외출은 공포 한가운데를 걷는 셈이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런 황당한 사건을 피하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든다. 재벌과 셀럽에 속한 운전기사는 월 750만원, 가족별 경호원은 400만원을 받는 무술 고수들이다. 대신 장 봐다가 밥해주는 찬모는 월 350만원 솔거(率居) 동거인이다. 즉, 월 1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사회 흉악범으로부터 방호조치를 받는다. 대부분이 서민이다. 돈이 없다. 돈 안 드는, ‘마트 칼 구입자 신원등록법’으로 목전에 닥친 사방의 위협을 막아줄 의무가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의 존재와 의무의 제 1번이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hould we hurry up with the ‘Act on Identification of Purchasers of Mart Knives and Automatic Notification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prevent multiple murderers?
“Now it is the state’s turn to face the threat of anti-socialists and psychopaths”
-Writer Lee Rae-gwon
Human development and cultural exchanges began with conquest from the beginning. This made fear and obedience possible and had a profound effect on colonial expansion. The U.S. and Soviet Union achieved an incomplete peace by reducing the number of U.S.-S. When they start attacking each other, they open the door to the destruction of Armageddon, the “last day of mankind,” so they maintain a military hotline and prepare for mistakes. What makes this imperfect peace possible is that both sides fear that there will be a retaliatory counterattack within 40 minutes in the event of a preemptive strike by one side.
The attack time of the multiple killers that took place in Sillim-dong, Seoul was carried out within a short time of 5 to 10 minutes. In other words, it is now the state's turn to face the threat of anti-socialists and psychopaths who are more dangerous and indefensible than nuclear war in the United Stat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henomenon in the form of post-mortem visitation and take concrete action to arouse public unrest that will never end by isolating criminals in prison.
When raising a baby, during the toddler (toddling) period, various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injuries. First, in order to eliminate the risk of potential energy, an object made of glass or metal is hidden on a chest of drawers on a small desk that can be reached by hand. Closet and display case doors are taped together with blue tape or secured with shoe laces. Kitchen knives, chopping boards, forks, etc. are placed on high shelves above the sink, and keys are attached to each door. Mom has to be more careful when boiling beef soup on an induction or stove. It is not uncommon for hundreds of children a year to live with scar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by scalding themselves with the heat from the outside of the hot cooking utensils and the pouring soup.
Western prisons, called “fork and knife,” remove knives or provide plastic eating utensils to prevent violent incidents between inmates. Fortunately, in the East, it is a ‘spoon and chopsticks’, so it is fortunate that when attacking, the layers of the body excluding the eyes cannot pierce the vertical and horizontal lacing muscles, so you can prevent fatal injuries in advance. It is common for adult violence to remove weapons from the surroundings prior to confinement or punishment according to rules during quarantine.
A serious attack on a friend by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mainly uses a pencil among writing instruments. In light of adults, it corresponds to special violence. Teachers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negligent management, write a police report, and be reprimanded by the perpetrator, the victim's parents, and even the principal. Middle school students develop into bullying, choosing the weak among their friends, stealing sneakers and jumpers, and extorting bonuses through group beatings. When you get promoted to high school, you harass them with a cigarette alcohol shuttle. They are confined to an inn, placed in cigarette rooms all over the body, and even prostituted. When they become adults, they become stalkers and kill lovers they don't like, growing into social threats. Most of them are in their 20s to 40s.
When they enter gang violence, they boil and eat eggs and ramen one pot at a time, getting tattoos and growing in size. Gangsters in a master-servant relationship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action leader and executives and are strictly controlled in their personal actions. Those involved in interests and betrayal will be thoroughly punished. The police and the police punish both the top and the bottom with the law on gangsters, so gangster executives are reckless but cowardly. Members belonging to the so-called genealogy have advanced from crimes of civil livelihood invasion to private loans, construction waste companies, illegal introduction of foreigners, telephone financial fraud, cyber gambling, and even stock price manipulation and bitcoin investment.
In the situation of changing from all these crimes to organized crime, it is possible to reform or become a repeat offender through schools, police, prisons, etc. Random multiple attacks on “citizens with no hostility” are rare because the situation can be grasped and controlled, and legal punishment is always imposed after the crime.
The problem is that gangsters are managed, but the seriousness is that the country has no countermeasures against lonely sexual antisocialists or mentally ill people, and it is the state's turn to step forward in civil unrest that similar cases will occur frequently. There is nothing left to look at, and immediate and massive countermeasures and measures must be put forward.
There is no need for budget and manpower, and it is only necessary to create a control tower in the center in conjunction with advanced AI technolog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force people in their 20s to 50s who buy knives at a mart or hardware store to present their ID and contact information. As iris technology develops day by day, it is necessary to photograph and register the iris with a camera like in foreign airports. The business owner must legally regulate the automatic notification of the identity information of the purchaser of the knife and ax at the same time to the computer processing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pre-flight inspections, water, knife, butane gas, laptops, and even engagement rings are thoroughly tested for metal detectors and x-rays. It is an expensive procedure to prevent a single terrorist. It is an indispensable and indispensable measure that cannot be omitted to protect many good travelers.
In any case, the government should step in and manage sites that sell weapons on the Internet, but enforc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National Police Agency of the purchaser's personal details. In case of violation, a fine of 100 times or more of the sales proceeds is imposed, and through seizure, etc.
You mus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nd Obligations for the Sale of Threatening Swords to the Publi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all black color room’ at each subway station so that anyone with a mental illness can receive free psychological counseling.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fear of being noticed by others by tinting the entire space and link it to th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
This year, endless stalking, social complaints, and indiscriminate public attacks by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s cannot be prevented through observation and analysis. A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were caused by weapons as hard and large as kitchen knives, most of which were freely purchased.
In liberal democracies,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the basic principles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only housewives should be allowed to purchase knives and axes without any restraint at large supermarkets. Resentment, social dissatisfaction, and serious psychiatric patients who cannot control themselves should be prevented from buying weapons without any restrictions. Since knives are usually used for 5 to 10 years or more, naysayers only have to risk a brief and inconvenient ID registration at the mart once every 10 years. With this one measure, more than 90% of weapon attacks can be sufficiently put to rest. It is a best solution, not a secret measure, to give psychological pressure to potential culprits and reduce their willingness to buy at once.
The details of the initial investigation were revealed that the Bundang multi-attack killer was a victim of paranoia. To such a person, religion or morality is worthless and neglected, and rather only increases the number of victims of social damage by increasing the disease. What he needs is a tranquilizer, a sleep inducer, a brain nutrient, and a psychotropic drug (schizophrenia). If you take this medicine in the morning and evening, you have been castrated for more than 12 hours a day and have no strength, but you can live with a stable mind.
An incident has occurred, and the citizens are anxious and on the verge of fear of going out. It is difficult to isolate them from society just because they are former criminals. It is difficult to make a human rights issue a facility where permanent escape is impossible, such as Alcatraz Island (THE ROCK) in San Francisco Bay. There is only one answer. This year, an increasing number of knife strikes are aimed at defenseless citizens.
Most lethal weapons are larger than kitchen knives. Legislation should be made restricting the free purchase of knives larger than buttering knives. There won't be many people who will oppose it. Most consumers will be uncomfortable with this measure, but since it's better than death, the opposition shouldn't be too harsh. In addition, since it does not take time and money to make this enforcement law,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in a hurry as a step towards loving the people. It's hard to live, but going out in a situation where even the screaming death continues is like walking in the middle of fear.
The rich are rich and the poor are poor. It costs a lot of money to avoid such an absurd incident. Drivers belonging to conglomerates and celebrities receive 7.5 million won per month, and family bodyguards are martial arts masters who receive 4 million won. Instead, Chanmo, who cooks while shopping, is a cohabitant with a salary of 3.5 million won per month. In other words, you need to have about 15 million won per month to receive protection measures from social felons. Most of them are common people. I have no money. There is an obligation to prevent threats from all directions in front of the eyes with the ‘Mart Knives Purchaser Identity Registration Act’, which does not cost money. It is number 1 of the existence and duty of the state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amsohun@naver.com
*The author/Writer Rae-g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