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임명직 경제 사령탑이다. 현 정부가 부자 감세로 14억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줬다. 수입 원당 원곡(原穀) 은행 고소득 전문직 에너지 관련 등이 수백~수천 프로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주부가 장바구니를 줄였더니, 기업은 도둑처럼 ‘오리 깃털 뽑기’로 함량을 줄여 사실상 불황에 이중 인상을 감행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의 부도덕과 탐욕에서 비롯됐지만, 시장 물가를 감독하지 못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이 되기에 충분하다.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이 이미 기업의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인상률과 무게 줄임을 표기토록 하고 있는데도, 추경호 경제팀은 세금만 축냈다.
수십 개 기업을 살리려다 5300만명의 국민 식탁에 오를 접시를 강탈해 감을 묵인 방조했다. 또한, 임명직 추경호 부총리의 관련 부서 지휘·감독 부실이다.
뒤늦게 소비자들의 원성에, 마트에 나와 사조 동원산업이 재가공한 참치캔과 오렌지주스의 20% 원액 감량을 확인한 추 부총리의 처신은 만시지탄이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은 기업에 제품 인상을 자제 건의하겠다는 눈치 보기식 발언은 소비자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또한, 기업이 눈속임으로 얻은 부도덕한 이익에 대해 사실상 세무조사를 시키겠다는 공언(空言) 협박을 믿을 국민은 없다.
대책이 분명히 존재했다. 관련 법적조치가 가능한데도 자제시키겠다는 발언은 소극적이다. 모름지기 서민 관련 관료는 추상같아야 한다. 소수 자본가보다 다수 민중의 편에서 정책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말을 말든지, 세무조사를 놓고 서너 군데 기업에서 추가 세금 징수를 해서 나머지 도둑 기업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발상도 잘못됐다.
서리가 이미 얼었고, 서민들은 오른 난방비에 전기담요로 겨우 몸을 녹이는 계절이다. 작장인들은 기상해서, 새벽 식탁에 참치 캔과 신 김치를 넣고 끓인 찌개 먹고 밀린 지옥철에 탑승한다. 이제 대기업 친화적 추 부총리 경제팀의 직무 유기로 새벽 기상과 졸린 눈으로 맞는 서민 식탁에서 김치찌개마저 도둑맞았다. 자린고비처럼, 참치-김치찌개와 밥을 번갈아 보며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을 부도덕한 기업과 추 경제팀이 합작 선사했다.
서민 입장에선, 독재보다도 무능이 더 죄악이다. 그 무능으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며 기업이 지속해서 주머니를 털어가면 사실상 테러다. 법치국가에서 기업을 법으로 옦아매지 못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들은 풍문이고 황당한 궤변인가? 백법(百法)을 동원하고 천법(千法)을 입법해서라도 이제 막 시작된 월동 준비를 돕고 지원해야 그 게 국가가 존립하는 근거이자 이유다.
고 엘리자베스 여왕 안동 하회마을 구경나왔나? 오리새끼 마냥 마트 한 번 쓱 둘러본다고 악화한 경기 살아나나? 당장에 무게와 함량 가격 인상분 영구히 건마다 제품 얼굴에 주홍 글씨 새겨넣어야 기업이 딴짓 못 한다. 또한, 일기삼배(一欺三賠-한번 속이면 세 배 배상시킴), ‘one swindle three recompense’를 법적으로 입법 명문화시키는 것이 추경호 경제팀의 황급한 발등의 불임을 명심할 일이다.
대서양 인도양의 참치 조업선의 80% 이상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싼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연료 보급 운반선이 조업선을 오가기 때문에 사실상 새우잡이 배처럼 정주(定住)하여 참치를 잡는다. 바꿔 말하면, 고유가 고인건비 상황에도 참치잡이 조업선은 크게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참치캔 가격을 올릴 하등의 이유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한때 양계업이 발달하기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 정치적 파시오. 죄악을 씻은 대속(代贖) 공과(功課)가 미군이 중 밀가루 일제가 기술이전을 한 라면 영향이 컸다. 그다음으로 비쩍 마른 전후(戰後) 우리 국민에게 ‘바다의 닭고기’로 선물한 것이 참치다. 지금도, 김밥가게와 김치찌개에 반드시 들어가는 불포화지방과 단백질을 품고 서민의 출퇴근 길을 보장하는 것도 참치다.
MZ세대는 다국적 기업인 델몬트에서 파는 원액을 사다 물을 타서 파는 것은 오렌지주스다. 아니, 원액 사다 물만 타면 된다. 또한 오렌지는 열대지방 태양만 받고 주렁주렁 달려 큰다. 생산비가 컨테이너 운송비 외엔 하등에 오를 이유가 없다. 물타기의 진수에 이번 20% 원액 빼먹기는 독과점 식품업체의 부도덕성과 교활함을 동시에 보여줬다. ]
다른 품목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80% 이상 없다. 이참에 추 경제팀은 수입업체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식품업체 횡포를 막는데 뇌를 짜내야 한다. 그럴 필요도 없다.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다수 업체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
어획-급속 냉동-해동-해체 분류 포장이 전부인 참칫값이 오를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한, 채과(菜果)-즙(汁) 짜서 원액 만들기- 드럼통 담기-물타기-용기에 담기가 전부인 오렌지주스 값이 오를 어떤 이유도 없다.
옛말부터 사람이 도를 넘으면 환장했다고, 종종 탐욕과 허세 과장을 꾸짖었다. 사극에도,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라는 대사가 다반사로 나온다. 윤 정부 들어, 가진 사람과 기업들이 환장한 게 분명해 보인다. 환장하든 미쳐 설치든, 자유임은 분명하나, 겨울 초입의 서민 식탁을 기만과 사기로 분탕질한 것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요 무능이자 죄악이다.
김밥과 김치찌개마저도, 장치 투자가 없는 식품 독과점 기업이 설치도록 방치한 추 경제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세상에서 제일 치졸한 것은,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나 기업’이다. 태평양 인도양 밖으로 나가 수출로 국위를 선양할 식품업체가 마트마다, ‘2+1’ 호객 문구로 소비자를 위하는 척할 게 아니라 ‘1’ 하나라도 제 중량 함량으로 팔아라.
추경호 경제팀은 식품업체 정량 인상액을 당장 표기토록 해야 한다. 의사들 눈치 보느라 의대 정원 문제를 엿가락 늘이지 않아도 된다. 총선에 영향도 없고, 오히려 중도층의 대대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걸 오렌지 참치 정량 혁명으로 차기 총 대선의 일등 공신이 될 자격도 갖추는 것이다. 서민 식탁 물가 인하 제자리 갖다 놓기면 충분하다. 대기업 눈치 보기에서 대기업 상법 준수 강제하기면 충분하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요, 능력에 따라 누려야 할 특권이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 빌 게이츠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각 한 명이 어지간한 한 나라의 GDP와 고용을 창출한 업적에 따른 권리다.
사정이 뻔한데도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꿀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부자 감세에 상속세마저 깎아줘 부의 대물림을 더 쉽게 해주겠다고 공언했다. 선거철 앞두고 의대 정원 선진국 대비 50%에 불과한데도 증원, 의사 수 늘리기 속도를 조절한다고 뜸 들이고 있다. 상속세 부부 합산 10억 면제는 세금 도피처 스위스나 섬나라 서류상 회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자본가 기업가 천지가 도래했다.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 없는 절대다수의 국민은 관심 없다. 제발, 캔에서 도둑질해 간 참치 정량을 돌려 달라! 오렌지 주스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원액 20%를 되 채워 달라! 우리 선량한 국민의 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른 새벽 무너진 몸을 일으켜 겨우 든 숟가락에서 참치가 도망갔다. 기업을 보지 말고 국민들의 아침 밥상을 보라….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very morning, the tuna escaped from the spoon I barely managed to eat?
Don't look at corporations, look at the people's breakfast table!
-Writer Raekwon Le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Chu Kyung-ho is Korea's appointed economic commander. The current government reduced corporate income tax by 1.4 billion won through tax cuts for the rich. Imported raw sugar, raw grain, banks, high-income professionals, energy workers, etc. are enjoying operating profits of hundreds to thousands of percent. When housewives reduced their shopping carts, companies, like thieves, ‘plucked duck feathers’ by reducing the amount of food, effectively imposing a double increase in the midst of a recession.
All of this stems from corporate immorality and greed, but it is enough to make Deputy Prime Minister Chu Kyung-ho responsible for failing to supervise market prices. Even though countries such as Russia, Brazil, and France are already requiring companies to indicate increase rates and weight reductions to prevent consumers from being deceived, Choo Kyung-ho's economic team only reduced taxes.
While trying to save dozens of companies, they condoned and aided the persimmon by robbing 53 million people of food on their plates. In addition, the appointed Deputy Prime Minister Choo Kyung-ho's command and supervision of related departments is poor.
The behavior of Deputy Prime Minister Chu, who belatedly came to the supermarket in response to complaints from consumers and confirmed that Sajo Dongwon Industries had reduced the amount of its reprocessed tuna cans and orange juice by 20%, was a disgrace. Moreover, the incomprehensible remarks were made in a pretentious manner, suggesting that companies refrain from increasing their products, adding fuel to the anger of consumers. Additionally, no citizen will believe the public threat of a tax investigation into the unscrupulous profits made by companies through deception.
A solution clearly existed. Even though related legal action is possible, the statement that they will refrain from doing so is passive. After all, bureaucrats related to the common people must be like abstractions. This is because the obligation to manage and supervise policies on behalf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akes priority over a minority of capitalists. Say it or not, the idea of collecting additional taxes from three or four companies in response to a tax audit to open the way for the remaining thief companies is also wrong.
It is the season when frost has already set in and ordinary people can barely warm themselves with electric blankets due to rising heating costs. The craftsmen wake up, eat stew with canned tuna and sour kimchi on the table at dawn, and board the delayed train. Now, due to the dereliction of duty by Deputy Prime Minister Chu's economic team, which is friendly to large corporations, even kimchi stew has been stolen from the tables of ordinary people wh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wake up with sleepy eyes. Like Jaringobi, an unscrupulous company and the Chu Economic Team jointly presented the incredible situation of having to alternate between tuna-kimchi stew and rice for breakfa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on people, incompetence is more sinful than dictatorship. If a large number of citizens are harmed by that incompetence and the company continues to empty its pockets, it is in fact terrorism. In a country ruled by law, the idea that companies cannot be bound by law and that they should refrain from raising prices is just hearsay and absurd sophistry? Even if it means mobilizing a hundred laws and legislating a thousand laws, we must help and support the winter preparations that have just begun. That is the basis and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Did the late Queen Elizabeth visit Andong Hahoe Village? Can a deteriorating economy be revived by just looking around the supermarket like a duckling? Weight and content price increases must be permanently stamped with a scarlet letter on the face of each product immediately to prevent companies from doing anything els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it is a hasty step of Choo Kyung-ho's economic team to legally legislate 'one swindle three recompense' (if you cheat once, you will be compensated three times).
More than 80% of tuna fishing boats in the Atlantic and Indian Oceans are occupied by Southeast Asian workers at low wages. Since the refueling carrier goes back and forth between the fishing boats, it actually anchors like a shrimp boat and catches tuna. In other words, there is no reason for tuna fishing vessels to be greatly affected even in high oil prices and high labor costs. This mean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ason to raise the price of canned tuna.
At one time, before the development of the poultry industry,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as a political dictator. The atonement for washing away one's sins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transfer of technology from Japanese flour to the U.S. military. Next, tuna was given as ‘chicken of the sea’ to our skinny post-war citizens. Even now, tuna is the source of unsaturated fat and protein that is always included in kimbap restaurants and kimchi stews and ensures the common people's commute to work.
The MZ generation buys the pure juice from Del Monte, a multinational company, and mixes it with water to make orange juice. No, just buy the concentrate and add water. Also, oranges grow large in the tropical sun. There is no reason for production costs to rise other than container transportation costs. In addition to the essence of diversion, this 20% siphoning off of the concentrate simultaneously showed the unscrupulousness and cunning of the monopoly food company.
There is no more than 80% chance of raising prices for other items as well. At this time, Chu's economic team must work hard to prevent the tyranny of food companies by drastically relaxing the registration standards for import companies. There is no need for that. The monopoly system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must be changed to a competitive system with multiple companies.
Is there any reason for the price of tuna to rise, since all it does is catch - quick freeze - thaw - disassemble, sort and package?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 for the price of orange juice to rise, as the only process is to squeeze the juice from the fruit, make the juice, put it in a drum, pour water, and put it in a container.
Since the old saying goes, people go crazy when they go too far, and people often scold greedy and ostentatious exaggerators. Even in historical dramas, the line ‘You’re hellbent on dying!’ often appears. It seems clear that wealthy people and companies are going crazy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It is clear that it is free to be crazy or crazy, but it is a dereliction of duty, incompetence, and a si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to leave the common people's table at the beginning of winter as it is with deception and fraud.
The Chu economic team, which allowed even kimbap and kimchi stew to be established by food monopolies without investment in equipment, should be dismissed. The most petty thing in the world is ‘people or companies that play with food.’ Food companies that want to advance their national prestige through exports outside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should sell at least one '1' at its weight rather than pretending to be for the sake of consumers with the slogan '2+1'.
Choo Kyung-ho's economic team must immediately indicate the fixed amount increase for food companies. There is no need to prolong the medical school quota issue just to keep an eye on doctors. It will have no impact on the general election, and rather will be widely welcomed and supported by the moderates. Through this Orange Tuna Quantitative Revolution, he will be qualified to become the number one contributor to the next general election. It is enough to put a price cut on the table for the common people. It is enough to force compliance with commercial laws in order to keep a close eye on large corporations.
It is a natural right in liberal democracy and a privilege to be enjoyed according to ability. No one can blame. Bill Gates, Zuckerberg, and Elon Musk each have rights based on their achievements in creating a significant amount of GDP and employment for a country.
Even though the situation is obvious, the government shows no signs of changing its policy stance. He pledged to make it easier to pass down wealth by cutting taxes for the rich and even lowering the inheritance tax. Even though the number of medical schools is only 50% of that of developed countries ahead of the election season, they are making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doctors and increase the number of doctors. There is no need to find a company on paper in a tax haven like Switzerland or an island country to exempt a couple from inheritance tax of 1 billion won.
The world of capitalists and entrepreneurs has arrived. The vast majority of citizens who have no property to pass on are not interested. Please, give me back the amount of tuna stolen from the can! Please refill the 20% of the orange juice that has disappeared! The dreams of our good people are simple and clear. Early in the morning, I woke up from a broken body and the tuna ran away from the spoon I was holding. Don't look at companies, look at the people's breakfast table... .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Raek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