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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 박사 “미국 대선 후, 바이든과 트럼프는 미국을 지킬 수 있을까?”

“바이든-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미국의 위상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08:34]

▲ 한설 빅사(전 육군 군사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한설 박사(전 육군 군사연구소장. 예비역 소장)는 지난 1월6일자 페이스북에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는 미국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한설 박사는 이 글에서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향후 정세의 향방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누가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미국의 위상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과 트럼프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관심의 대상은 무엇일까?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로 대표되는 현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향후 미국이 어디를 지향하는가 하는 점이 아닐까 한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고 전제하고 “한국이나 일본 서유럽 같은 나라들은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이익을 금융을 통해 일정 부분 미국과 공물을 제공함으로써 공존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고, 미국의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 그리고 대만문제는 미국이 기존의 공물 수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설 박사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제1차적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 금융자본이 자국의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 미국으로는 중국이 거두고 있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파이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주류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이 거두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바쳐야 할 돈 일대일로 사업에 투자해버린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겠다.”고 분석하면서 “분명한 것은 바이든과 같은 대외정책이 앞으로 유지되고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바이든이 재선이 되더라도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IRA와 같은 정책은 자국 내 산업능력을 확충하고 발전시키기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이 다시 중국을 추월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생산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미국의 주류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되더라도 현재 미국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뾰족한 상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등장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자발적으로 축소시켜버리면 그동안 한국, 일본, 서구에서 거두어들이던 자본이익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추구하면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을 추구하면서 자본시장 보호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중상류층 이상의 계급이 트럼프에 대해 결사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차피 금융소득이 없는 중산층 이하 계급들은 트럼프의 미국산업 발전전략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설 박사는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중상류층이 세금을 많이 내서 중 하류층의 삶을 개선하면 적어도 미국 내 분열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주류계층들은 미국이 분열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트럼프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급격하게 제국의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상류층은 지금과 같은 막대한 공물수입을 거두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내 산업발전에 투자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고 그래서 미국의 중 하류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런 계산과 셈법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이 과거와 같은 산업생산 능력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이미 산업 생산능력의 평균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면 ”트럼프가 들어서건 바이든이 들어서건 현재 미국의 위상변화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변화하면 전 세계정세가 변한다. 한국은 트럼프가 등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트럼프가 한번 들어서면 미국의 방향은 다시 바이든과 같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복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r. Hanseol: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will Biden and Trump be able to protect America?”

“Biden-Trump, no matter who becomes president, it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ted States.”

-Reporter Park jung Dae

 

Dr. Han Seol (former director of the Army Military Research Institute) posted on Facebook on January 6, “Can Biden and Trump protect the United States after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In this article, Dr. Hanseol said, “I think the most important event in 2024 will be who will becom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is becaus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changing rapidly, and the direction of the future situation can completely change depending on who becomes president. No matter who the conclusion is, it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America's current status. What should we focus on when evaluating Biden and Trump? And what is the essence of the phenomenon represented by Biden and Trump? I think it is none other than where the United States is heading in the future. In that respect, Biden and Trump seem to be heading in opposite directions,” he said, adding,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Western Europe pursue a method of coexistence by providing a certain amount of tribute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finance to benefit from industrial development.” did. However, a situation has arrived where this method is no longer feasible, and it can be said that America's vested interests are pursuing an aggressive foreign policy to maintain the system they have enjoyed so far. “It would be reasonable to view the Ukraine war, military conflict in the Middle East, and the Taiwan issue as part of the United States’ attempt to maintain the existing tribute collection system,” he analyzed.

Dr. Hanseol said, “The r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rsened was primarily because China did not buy U.S. government bonds. At the same time, China blocked American financial capital from entering its financial market.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able to install a pipe that could bring in the enormous profits that China is reaping. The mainstream vested interests in the United States are trying to bring in China's current account surplus for their own benefit, but China has refused this. China invested money that should have been given to the United States in the One Belt, One Road project. “This is the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e said. “What is clear is whether a foreign policy like Biden’s can be maintained and succeed in the future.” It's almost impossible. Even if Biden is re-elected, neoliberalism will no longer work. Policies such as Biden's IRA are nothing more than a desperate measure to expand and develop domestic industrial capabilities. The United States cannot have enough industrial production capacity to overtake China again.

Mainstream Americans are well aware of this fact and are pursuing a very aggressive foreign policy. So what happens when Trump comes along? Even if Trump becomes president, there doesn't seem to be much that can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If Trump appears and voluntarily reduces hi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apital profits he has been receiving from Korea, Japan, and the West will inevitably decline sharply. This is because if Trump pursues protectionism, other countries will also pursue protectionism and protect their capital markets. This is also the reason why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in the United States are fiercely opposed to Trump. He diagnosed, “The middle class and lower classes, who do not have financial income anyway, have no choice but to support Trump’s American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I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Dr. Hanseol said, “If the upper-middle class that supports Biden improves the lives of the lower-middle class by paying more taxes, division in the United States can at least be prevented.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mainstream classes in the United States do not want to share their wealth even if it means dividing the United States.

What happens when Trump comes i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uddenly voluntarily give up its imperial status.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to collect the enormous amount of tribute income they are receiving now. If that happens, Trump will naturally want to invest in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if that happens, it seems that Trump's calculation is that America's competitiveness will revive. If that happens, jobs will naturally increase and that's why America's lower middle class will support Trump. However, I think it is difficult to apply such calculations and calculations properly. I think it would be nearly im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rebuild its industrial production capacity like it did in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averaging phenomenon of industrial production capacity has already occurred,” he said. “Whether Trump or Biden takes office, a change in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ted States is inevitable.” When the United States changes, the world situation changes. What will Korea do if Trump appears? “Once Trump takes office this time, it will be im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return to a neoliberal system like Biden’s,” he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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