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농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설명회 개최

 
정부가 농업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농어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지역 언론인 초청 설명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는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빈축을 사고 있다.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31일 광주을 방문, 지난 27일 농업선진화위원회가 의결한 42개의 농어업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 '지역 언론인 초청 설명회도 좋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광주에서 '농어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지역 언론인 초청 설명회를 가졌지만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빈축을 사고 있다.     ©  사진제공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김 국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농어업보조금과 관련, 쌀변동직불, 경영이양직불 등 9개의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접 지불제'와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로 체계화·단순화해 대상농지를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전체 규모인 11조 2천억('09년 기준)과 농어업경경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 5조 2천억('09년 기준)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적으로 보조금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가 달성된 보조금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 대해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령농의 소득보전과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활성화하고,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