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권 '잃어버린 10년' 평가

올 들어 야당-진보계의 거두랄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과 8월에 사망함으로써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쉽게 재집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수권할 수 있는지가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두 거목이 같은 해에 서거, 야당으로서는 차기 대선이 힘든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인물이 나와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대선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대희 광운대 교수)가 김대중-노무현(김-노) 정권의 10년 진보성향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섰다.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 3층에서 “민주화시기 국정운영 평가”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20여 명의 행정학자들이 '김-노 10년 정권' 시기의 경제적 성장과 분배, 부동산, 과거청산, 대북정책 등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이날 발표된 내용의 뼈대를 간추리면 김-노 정권시절 10여년동안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부조화 현상도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즉, 정책적으로나 국가발전적인 측면에서 따지자면 지난 김-노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포럼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세부논리를 제시했다.
 
정치에서는 작고 강력한 정부를 주창한 것과는 정반대로 중앙행정기관 숫자 및 중앙공무원 숫자 증가 했고, 각종 위원회의 남발 설립으로 현업부처와 잦은 업무 혼선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경제는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어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감소했으며, 청년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것.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분배에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돼 민간 투자가 감소했다고 했다. “4%대의 저성장에 머물었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률은 7.9%대였다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세금부담률을 급격히 인상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 빈부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는 보고였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혹독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집권기간에 18건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을 상기시켰다. “2001~2006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3배, 수도권은 2.2배가 상승,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꼬집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기하급수적 증가했다는 것.
 
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악으로 평가 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 미명하에 행복도시, 혁신도시, 각종 클러스터 건설 등의 무리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전국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변했다는 평이었다. “노무현 정부 기간에 전국 땅값이 88.3%”나 뛰었다고 덧붙였다.
 
사회문제 가운데 시민단체의 문제점도 혹독하게 피력됐다.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증가로 책임감 없는 위원회 행정이 이어졌다고 한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온정주의도 유발 시켰다고 보고됐다. 노조에 대한 편향주의, 무분별한 반대주의가 양산됐다는 지적인 셈.
 
근로 부분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저임금근로자 비율 증가했다고 한다. 교육문제에서는 전반적인 학력저하가 나타났다고. 논술제도 강화에 따른 사교육비 증대되어 공교육의 실패로 이어져 조기유학생 증가 했다는 지적이다. 시위문화에서는 '신집회 시위 관리대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권력의 무력화를 열거했다. 박상필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는 “ngo단체가 무려 1만 개”에 이르렀다면서 그 병폐를 거론한 것.
 
이 포럼에서는 대북 문제도 깊이 있게 따졌다. 대공기관(검,경,기무사 등)의 무력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체제가 위협됐음을 알렸다. 국민의 안보의식이 저하됐다는 평이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햇볕정책의 이념화에 따른 부작용을 따졌다. 햇볕정책을 무조건으로 추진, 정책으로서의 적실성과 효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학자들은 김-노 10년간 자주국방과 대북유화정책의 고수로 한미동맹이 약화됐고,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실패 등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증대 됐다고 했다. 또한 퍼주기식 대북지원과 현물 및 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포럼은 정치가들이 아닌 행정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한 학술모임이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노 10년 정권의 정책적 실패를 짚어냈다. 그간 정치권에서 나돌았던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여야 여러 정치 세력들은 차기 집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현재 집권 여당이 한나라당은 재집권을 원할 것이고,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세력들은 김-노 10년 정권에 이어 세 번째의 집권을 희망할 것이다.
 
한국행정학회 포럼은 김-노 정권 10년의 실정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이런  지적을 당한 김-노 세력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김-노 정권 10년간의 정책적 실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수권의 대안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전적인 국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한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