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사망, 한나라당 재집권 최대변수

정치권의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2010년 6월초에 있을 지방자치제 선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이다. 현재 지자체는 호남 충청 일부를 빼고는 거의 한나라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총선-대선의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2009년은 여야 모두에게 차기 대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충격스런 사건을 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자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8월18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김-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은 큰 정치적 사건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는 5백만 명 내외의 추모객이 발을 이었고, 세계가 이를 지켜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추모객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은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게 시중여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세 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고 시사하는 발언을 할 정도였다.
 
한나라당 재집권 유리 분석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그렇다면 김-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놓고 정치권은 어떤 손익 계산을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전 대통령의 사망사건이 미쳤던 정치적인 파장 등을 고려, 추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단순하게 보면, 야당의 두 거목이 3개월 사이로 모두 사망한 것은 한나라당에 크나큰 이익일 수 있다. 왜냐면 야권에 그만큼 큰 견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김-노 같은 큰 정치인이 금방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럴진대 김-노의 사망이 한나라당의 재집권에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노 사망 이후 수권 대안정당인 민주당의 지리멸렬한 행진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김-노의 사망으로 한나라당의 2012년 재집권은 받아 놓은 밥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야권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지자체-총선-대선의 승패는 유권자, 즉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김-노의 사망으로 한나라당이 일방독주해서 독재성향의 정부가 된다면, 국민들이 야권에 힘을 보태야한다는 견제심리를 발동할 수 있을 것. 그렇게 되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총선-대선에서 승리, 수권을 바라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이다.

또한 김-노의 사망이 만든 거대한 정치적 공백은 야권에서 새 인물이 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장이기도하다. 그간 김-노의 영향 하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신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장기집권 하에서는 내놓을 만한 큰 정치인물이 없었다. 거목 밑에 거목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키 작은 잡목들뿐이다. 이제 김-노의 사망으로 인해 야권 내는 자유지대가 형성됐다. 이로써 견제 없는 자유 경쟁에 따라, 신진 정치인의 급부상이 예상된다. 신진인물 가운데 누군가가 빠르게 국민 지지를 획득한다면, 여권의 두려운 김-노 후계격의 대안인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차기 대권을 거머쥐고 야당을 구해줄 말탄 왕자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가, 김-노 사망과 관련한 여야가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손익계산서이다.

김-노의 사망으로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분열되어 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도 전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3일, 충남출신 정운찬 총리를 내정함으로써 충정권도 분열의 회오리 속에 편입됐다.
 
여야 교차집권 국익에 유익
 
선진 국가에서는 정치 공학적으로 여야 교차집권이 국익에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4년씩 두 번 집권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다. 민주-공화당의 교차집권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정치가 가능해지려면 교차집권의 정착이다. 뿌리가 비슷한 민주당-열린우리당의 10년 집권에 이어 한나라당의 10년 집권이 가장 바람직한 구도라는 말이다. 진보와 보수의 교차집권을 통해 안정된 국가를 유지, 국가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미국-일본보다 앞서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제도인 미국은 여야교체를 자주해왔다. 그러나 흑백 대립 사회인 미국은 근년에야 백인-흑인의 교체집권, 흑인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지난해 성사시켰다. 일본의 민주당은 올해 62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우리나라의 수평적 정권교체는 1998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때이다. 민중의 정치적 한(恨)이 내재된, 민중의 한을 푸는 명실상부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미국-일본 보다 훨씬 먼저였다. 이는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의식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치 보기에 바빠졌다. 최종적으로, 국민이 어느 당을 선택해줄 지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밉보이면 5년 단임으로 끌날 것이요, 잘 보이면 재집권하도록 해 10년을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