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일관된 대북정책 성공 이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 성공서적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이런 책들의 내용에는 “한 우물을 파라”는 메시지가 많다. 어떤 일이든지 일관되게 해야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당을 왔다갔다하는 이들이 성공하는 예는 없다. 노선이 자주 바뀌거나 말이 자주 바뀌면 유권자들이 결정적일 때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강경-보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재세 시 여러 가지 공개조언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보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지난 9월 16일,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이번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월 55.12 달러에서 57.88달러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북측은 지난 6월 남북간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4배 수준인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막무가내식 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이를 철회한 것이다. 북한이 순순히 상식적인 수준의 임금 인상으로 전환해 합의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조문 온 북한 특사를 청와대에서 만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특사로 북에서 내려온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북한 특사 조의 방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30분간의 면담에서 “800연안호 선원들은 원하는 날짜에 풀어주겠다”고 정중한 태도로 제안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연안호 석방을 시혜를 베풀 듯 처리하지 말고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이 연안호 석방을 고리로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 또한 대통령은 “나는 지난 10년은 물론 그 전 20년 정권과 다르다. 이 점을 김 국방위원장에게 확실히 전하라”고 했다. 특히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드러운 어조로 여러 차례 강조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했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분석하면, 일부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온,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치적(?)으로 논란이 된 '퍼주기식 대북 정책'이나 이전 정권 시절의 강경 일변도 정책과 달리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하면서 정도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닐까?
 
북한의 '수공' 이라고 할 수 있는 황남댐 무단 방류 참사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강한 어조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새삼 주의해 볼 대목이다. 특히, 끊임없이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해온 야당이 여당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고의적 참사 유발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도발에는 강하게 대응하되, 대화는 언제 어디서든 준비돼 있다'는 대통령의 평소 대북 기조에 간접적인 동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치에도 한우물 파기가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갖은 비판 속에서도 일관됐다는 평이 뒤따른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북한의 유화공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고 당당한 대북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지금은 남북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기이자 격동기"라며 "20~30년 뒤에 되돌아보더라도 '그 때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한 제재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적 제재조치의 효력을 반감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대처하면서 국제적인 협조관계를 잘 해나가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 구상 등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유화 공세는 북한이 이전과 같은 남북관계로는 미국과의 관계도 풀 수 없는 만큼 남북관계를 개선해 살아가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해온 한국과 미국과의 국제적 협조가 잘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무수한 대화와 교류를 하면서도 단 한번도 핵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익 있는 논의를 나눠본 적이 없다. 또한 북한은 핵 개발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북 미간에만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렵더라도 핵문제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함께 풀어가려는 '핵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론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공조의 원칙 아래 민간교류의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한 때 성과가 전무하다는 류의 무수한 비판과 질타 속에서 꿋꿋이 견지되어 온 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 관광객이 살해 됐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현금을 지원하거나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식량 등 물자를 보내주었다면 어찌됐을까? 그러나 이 대통령의 신념에서 나온 일관성 있는 대북 기조가 고자세에서 받기만 하던 북한이 변화되도록 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형세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듯 하다.
 
이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정책의 견지에서 보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답이 나온다. 정상회담 자체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의 핵심인 핵 문제를 우선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평화도 없고 개방이나 북한의 경제회복도, 또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 원칙은 남북정치에서도 “한 우물을 파라”는 메시지가 먹힌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전 정부에서 못한 미비점들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길 촉구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최근 임진강 참사를 포함해 다양한 사태를 고려한 대북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반드시 점검하고 재정비되어야 할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도 우리민족인 만큼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허용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한다. 민족 모두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줄, '이명박식 대북정책 한우물 파기 작전'이었으면 한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