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필자는 인도네시아를 3년 전에 답사하면서 명과 암을 느꼈다. 2억 7,000만이 넘는 인구와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나라, 다양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로써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지리적으로도 말라카 해협 근처, 인도양과 태평양, 남중국해와 고루 만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기에 국제 해상무역의 주요 경유지로도 기능하고 있어 여러모로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각종 원자재와 1차 산업 부문이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며 세계 선진국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후반 들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며, 태국 다음의 세계 2위 고무 생산국이고, 브라질, 베트남 다음의 세계 3~4위 커피 생산국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부문 수출국이기도 하다. 근대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각종 향신료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꽤 번성한 곳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국가 규모와 매장량 양쪽의 문제로 인해 경제 성장 초기 단계 이후에는 원유에만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 국내 소비량 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원유 순수입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식량 농업 부문, 비에너지 광업 부문, 경공업, 중공업, IT 산업 등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 무궁무진함을 체험하고 왔다.
만약에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갈곳을 잃게 되거나 새로 투자하여 본사로 자리잡길 원한다면 인도네시아로 오는게 합리적이라 보여 진다. 오히려 베트남보다 인프라가 넓고 인구도 많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해 각 중공업이 성장할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레카 해협 및 순다 해협의 지리적 장점도 베트남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들 성격도 순하고 정치 형태도 비교적 동남아시아 국가 치고는 안정적이다. 해상 실크로드의 교역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치고 들어가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제는 빈곤율이 높다는 것에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정부가 발표한 빈곤층 인구가 2,777만이지만 실상은 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000만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10%가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이지만 이 또한 전체를 확인하여 낸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삼아야 하며 믿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눈에 보이는 통계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숫자에 집착한다. 그러나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통계, 통계 외적인 부분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빈곤율이 높다보니 국내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얼마나 심하냐면 인도네시아 부호 상위 4명의 재산이 인도네시아 인구 40%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라고 한다. 필자 또한 자카르타를 벗어나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를 방문했을 때, 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할렘가 수준보다 못한 판자촌들, 온갖 각종 쓰레기 냄세, 쥐가 곳곳에서 바글거리며 청결하지 못한 거리들, 그 사이에 비춰진 구(舊) 네덜란드 총독부가 자리했던 온통 빌딩숲으로 둘러싸인 중심 번화가와의 비교 모습 등은 아직 인도네시아의 갈 길은 매우 멀어보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정계와 제계의 부정부패도 매우 심각한 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작성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평가대상 177개국 중 114위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회가 여러 당이 난립하는 형태다 보니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성향의 보수주의 정당들과 항상 마찰을 일으켜 대통령으로써 권한행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래도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훌륭한 치적을 남긴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악재 속에서도 연간 7% 성장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연간 5% 이상의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인도네시아 빈곤율도 역대 최저치인 10% 미만으로 낮추었으며 실업률도 5.6%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는 수라카르타 시장 시절부터 엘리트가 아닌 서민을 대변하고,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판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결국 자카르타 주지사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까지 올라갔다. 자카르타 반부패 개혁, 인프라 개선, 도시 미관 개선, 치수 사업을 통한 홍수 피해 완화 등과 더불어 의료보험을 보편화시켰다. 더불어 지난 2022년 11월 1일에 발리 섬에서 벌어지는 G20 회의에서 푸틴과 젤렌스키의 대면 회담을 중재 및 전쟁 종결을 주선시킨다면 그와 더불어 21세기의 큰 전쟁 중 하나를 종식시켰다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G20에서 푸틴과 젤렌스키는 결국 대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업적은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위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군수산업의 큰 손이기도 하다.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전투기도 수입해갔다. 이에 대한 대응인지 한국 또한 2011년 해경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CN-235 4대를 도입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1,200t 급 잠수함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201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양국 공군이 운용할 4.5세대 전투기 KF-X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라고 부른다)의 공동개발도 시작되었다. 한국 공군이 120여 대를, 인도네시아 공군이 50여 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무기 말고도 한국이 대 인도네시아의 수입품목은 천연 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등 자원 및 원자재가 전체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국가 경제 산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전투기 공동제작을 억지로 끌고 오고 있으니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KF-21 전투기 사업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면서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때 전투기에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같이 있으니 지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 인도네시아하고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남아시아 손절하면 한국은 어디하고 손잡고 무역하며 외교할 수 있을까? 러시아, 중국도 싫고 일본도 싫고 동남아시아도 싫다면 어디로 해야 하나? 결국은 수천 km 떨어진 미국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긴데 25%의 관세, 3,500억 불을 내시고, 각종 기술들을 강탈당하면서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자는 말고 같다. 언제부터 한국이 잘 살았다고 동남아시아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싱가포르 GDP의 4분의 1 수준 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ndonesia's Future and the Light and Dark Side of Southeast Asia's Largest Nation
Columnist Jeong Gil-seon
Three years ago, while visiting Indonesia, I experienced both its bright and dark sides. With a population of over 270 million and the world's 15th largest country, Indonesia boasts diverse natural resources, offering immense potential for development. Geographically, Indonesia is located near the Strait of Malacca, at the intersection of the Indian, Pacific, and South China Seas, making it a key transit point for international maritime trade. This, in turn, offers boundless economic potential. Indonesia is also a country with a thriving resource base and primary industry, attracting significant investment from advanced economies worldwide. Since the late 2010s, Indonesia has been the world's largest nickel producer and palm oil producer, the second-largest rubber producer after Thailand, and the third- or fourth-largest coffee producer after Brazil and Vietnam.
It also exports significant amounts of energy, including coal, oil, and natural gas. From pre-modern times to the present, Indonesia has been a major exporter of various spices, making it quite prosperous. While Indonesia is an oil-producing country, due to limitations in both its national size and reserves, it relied heavily on crude oil after the initial stages of economic growth, hindering its economic growth. Since the mid-2000s, Indonesia has remained a net importer of crude oil, driven by increased domestic consumption. Indonesia has also continued to develop non-food agricultural sectors, non-energy mining, light industry, heavy industry, and IT, demonstrating its immense potential for growth.
If Samsung Electronics were to lose its home base in Vietnam or seek to establish a new headquarters through investment, Indonesia would be a logical choice. Indonesia boasts a more extensive infrastructure, a larger population, and abundant natural resources, offering ample opportunities for growth in various heavy industries. Furthermore, Indonesia's strategic location, bordering the Malacca and Sunda Straits, offers a significant advantage over Vietnam. Furthermore, the people are friendly, and the political system is relatively stable for a Southeast Asian country. As a trade hub on the Maritime Silk Road, it is a region that must be addressed at the national level.
The problem lies in its high poverty rate. As of 2016, the Indonesia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poverty was 27.77 million, but the actual figure is estimated to be higher. Given Indonesia's population of 270 million, this means that 10% of the population lives in poverty. While these figures are government-announced, they are not verified statistics and should be considered for reference only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Koreans tend to believe visible statistics and are overly obsessed with numbers. However, there are always hidden statistics, or factors beyond statistics.
The high poverty rate has led to a sever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n Indonesia. To put it into perspective, the combined wealth of the top four wealthiest Indonesians is said to be equivalent to the combined wealth of 40% of the Indonesian population. When I visited Surabaya, the second largest city outside Jakarta, I was struck by the slums, even worse than Harlem, the stench of garbage, the filthy streets teeming with rats, and the contrast between them and the bustling downtown area, surrounded by skyscrapers where the former Dutch Governor-General's residence once stood. These scenes confirmed that Indonesia still has a long way to go.
Furthermore, corruption in both politics and business is severe.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s (T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donesia ranked 114th out of 177 countries. Consequently, corruption is often cited as a stumbling block to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the multi-party structure of the Indonesian National Assembly, which prevents the ruling party from securing a majority, is another obstacle. Despite his liberal leanings, then-President Joko Widodo constantly clashed with conservative, Islamist parties, making his presidential powers somewhat restricted. Nevertheless, President Joko Widodo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n Indonesia.
While failing to deliver on his campaign promise of 7% annual growth during his term, despite challenges such as falling international commodity prices, he maintained a robust annual growth rate of over 5%. He also reduced Indonesia's poverty rate to a historic low of under 10% and its unemployment rate to 5.6%. Since his time as mayor of Surakarta, he has earned a reputation for representing the common people, not the elite, and for prioritizing communication. This commitment ultimately led to his rise to the position of Governor of Jakarta and then President of Indonesia. He implemented anti-corruption reforms in Jakarta, improved infrastructure, enhanced the city's appearance, mitigated flood damage through flood control projects, and universalized health insurance. Moreover, if Putin and Zelensky had mediated a face-to-face meeting and arranged an end to the war at the G20 summit in Bali on November 1, 2022, they could have achieved the feat of ending one of the major wars of the 21st century.
However, Putin and Zelensky ultimately failed to meet face-to-face at the 2022 G20. However, such an achievement would have the advantage of elevating Indonesia's national status. Furthermore, Indonesia is a major player in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importing everything from submarines to fighter jets. Perhaps in response, South Korea also acquired four Indonesian-produced CN-235 fighter jets for its Coast Guard in 2011. Indonesia also purchased a 1,200-ton submarine from South Korea, and in 2015, joint development of the KF-X (known in Indonesia as the IF-X), a 4.5-generation fighter jet officially for the two countries' air forces, began. The South Korean Air Force plans to acquire around 120 aircraft, while the Indonesian Air Force plans to acquire around 50. Beyond weapons, South Korea imports 80% of its total imports from Indonesia from natural gas, bituminous coal, crude oil, and copper ore, among other resources and raw materials.
Some argue that Korea should sever ties with Indonesia, as it is forcing a joint fighter jet production project on a country with such diverse strengths and a high dependence on national economy, industry, and raw materials. Some argue that the KF-21 fighter jet project should be cut off, arguing that the South Korean and Indonesian flags were displayed on the fighter jet during its test flight, suggesting that the project should be removed. They argue that Korea should sever ties with Indonesia if it sever ties with Southeast Asia. If Korea dislikes Russia, China, Japan, and Southeast Asia, where can it engage in trade and diplomacy? Ultimately, they're saying there's no other answer than the United States,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It's like asking Korea to become an economic colony of the United States, paying a 25% tariff, paying $350 billion, and having various technologies stolen. I don't know when Korea started ignoring Southeast Asia, claiming it was doing well, but we should remember that just 30 years ago, Korea's GDP was only a quarter of Singapore's.
